남은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282억 6,800만원, 특별회계 171억 6,000만원 총 2,454억 2,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농가소득보전과 폐광지역개발 기금사업, 생물의약 산업단지조성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의 내실을 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은 3억 4,000만원이 증가한 263억 9,300만원으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증가에 따라 5억 4,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흡수 통합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신설로 인해서 4억 4,63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전액이 감소되었습니다만 2004년도분 징수분 365만원이 있고 도축세는 2,800만원이 증되었고 담배소비세는 7,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시계획세는 세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1억이 감소되었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1,500만원 증되었고 과년도수입에 있어서는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에 따라서 2억 3,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먼저 사용료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는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공 온천수 사용료로 공급량 증가에 따라서 3,000만원이 증되었고 수수료수입은 특조법시행이 2006년도에 시행됨에 따라서 이전등을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추측되어 지적관련 제증명 수수료가 2,9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금 금리 인상으로 4억이 증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군유재산 매각을 못함에 따라서 1억 2,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번 1회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을 가결산에 의해서 4월달에 추경할 당시 결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6,100만원이 감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4,32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86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농지조성비 징수 수수료는 1,500만원이 증되었고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강원랜드 카지노기금으로 해서 19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먼저 7억 3,700만원이 증되었는데 내용은 총무과에 1,875만 2,000원이 새로 증되었고 재무과는 400만원, 문화관광과는 찾아가는 문화활동등에 1,700만원이 감되었고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8억 8,329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39페이지,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가 2006년 예산으로 지원예정이 됨으로 해서 2억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산과 소관으로 해서는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32억 3,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반면에 쌀소득보전 고정형직불제가 38억 7,200만원이 새로이 증되는등 가감을 하고 보니까 5억 9,560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산약초재배단지 조성에서 7,897만 6,000원이 감되었고 도시경제과 소관으로는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농산과 소관으로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감이된 반면 벼,보리 대체소득작목 육성사업이 증되어 변동이 없고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만연산 생태숲 관련해서 금년 예산에 보조내시가 되었다가 2006년 예산으로 지원예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10억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농산과 소관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배명품화사업이 1,560만원이 감되는등 4,770만 4,000원이 감되었고 보건소 소관으로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암치료비 지원사업이나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이 새로이 지원됨으로 해서 1,505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지역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구입으로 993만원이 증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증되면서 고인돌공원 시굴조사나 유마사 봉향당 건립등 가감을 하고 보니까 1억 6,60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1억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장애인수당등 감된 사어비가 가감을 하고 보니까 3,484만 2,000원이 감되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45페이지, 농산과 소관으로 조건불리 직불제등 예산이 감소되면서 46페이지, 중간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이 5억 7,600만원등 새로이 증되면서 가감을 하고 보니까 6억 3,646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46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등 8,000만원이 증되어 5억 2,99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독감백신 원료생산기반구축 10억원등 12억원이 새로 지원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해위험하천 긴급정비 7,000만원 하수처리장 지방채 원금상환이 1억 9,300만원이 되어 가감을 하다 보니까 1억 2,321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소관으로는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감이 되었지만 암치료비 지원사업이나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이 증되면서 전체적으로 451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저희 기획감사실은 추경에 세출예산이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200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인부임 성립전으로 국비 9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당초에 연금부담금을 과소 책정을 했기 때문에 4/4분기에 부담을 해야될 연금부담금 6억 900만원을 계상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일용직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고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위금이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대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소모품 구입에 성립전으로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국내여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여비로 성립전으로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재원형편상 연초에 충분하게 계상을 못해서 1,500만원이 부족합니다. 부족분을 계상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화순 능주에 있는 6대대에 예비군 지원관계로 해서 31사단의 요청에 따라 예비군부대 교관연구실 신축을 하도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지역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구입 지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시설비로 정보통신실 환경구축비로 4,0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이것은 청사이전과 연관시켜서 실질적으로는 1억 정도가 소요되지만 여러 가지 견적을 빼본 결과 최소 7,000만원정도 소모될것으로 봐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부족분을 명시이월시켜서 7,000만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바로 해가지고 청사이전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정리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식부기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식부기가 최초에 강남과 부천시에 시행되고 있다가 금년도에 각 시도에 3개 시군씩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내에는 목포시, 광양시, 강진군에서 2005년도에 시행을 했고 나머지 19개 시군은 2006년도에 전체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히 19개시군에 국비 400만원씩, 시군비 1,200만원씩 해서 총 1,6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운영한 후 2007년도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리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58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환 자산실사 자료입력 인부임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이나 행정자산에 대해서 총 전산자료 입력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환 자산실사 변환 프로그램 전환입니다. 엑셀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바꾸는 비용이 5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위탁교육비 전체 직원들 교육하는데 400만원, 복식부기 관련 책자 유인하는데 3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전문가 자문료는 공인회계사나 교수들한테 잘 모르고 의심난 사항에 대해서 자문료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국내여비로 복식부기 업무 추진 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되어 있는 강남이나 부천에 벤치마킹하는 예산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건축민원계 소관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만연천 주변 정비에 따른 불법건축물에 대한 경계 지선 측량수수료로 45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65페이지, 오지호기념관 관리실 소모품 구입에 218만 6,000원인데 나눠드린 자료 4쪽을 보시면 오지호기념관이 11월에 개관했습니다만 관리실에 소모품이 없어서 구입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도록 발간에 2,0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한번 발행을 하고 발행하지 않아서 지금 문화재 도록이 한권도 없습니다. 2002년 4월 20일에 인쇄해서 비매품으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없어서 그 뒤에 변화된 사항을 넣어서 불가피 책을 발간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도곡 고인돌 풍물패 운영지원입니다. 고인돌 풍물패 운영을 36명이 하고 있는데 한천농악 강사를 불러다 하는데 운영비도 없고 연습에 필요한 악기도 부족하고 해서 회원들이 회비를 1만원씩 내가지고 기관단체장들의 찬조금, 격려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고인돌 축제나 도곡에서 가까이 있는데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남도문화재 참가종목 발굴지원입니다. 성립전 집행을 했는데 남도문화재에 나가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으로 왔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동복 연월리 마을로 가는 돈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2,200만원 감합니다. 다음에 화순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45만원 도비가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유마사 봉향당 건립 전액이 도비로 내려와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지호기념관 안내실 정비는 오지호기념관 입구에 들어가면 맞은편에 CCTV모니커가 있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비좁아서 둘이 근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쪽에 책상, 의자 집기를 놓고 둘이서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줄려고 합니다. 오지호기념관 관리실 비품구입비 34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주민자율협의체 지원사업인데 3,600만원 감하고 도곡과 화순온천 자율협의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 대기소 설치는 설치할 수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공 온천수 사용료인데 이것은 세입에 3,000만원 잡고 세출에 3,000만원 잡아서 세입관련 경비입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군유온천공 온천공검사비입니다. 도곡온천 개발공사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시추공 굴착회사에 영향검사를 할 수 있도록 5,400만원이 설계되어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굴착한 회사에서 영향검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예산에서 계약된 금액을 깍고 제3자 기관에 온천공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공사변경계약 해가지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고인돌공원 시굴조사비 8,100만원을 절감해서 고인돌공원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마지막에 고인돌축제 주무대 부지정리 4,000만원과 고인돌축제 행사장 부지정리 2,000만원인인데 지난번 총무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현장에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지정리해서 앞으로 영구적인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문화예관 건립사업비 2005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06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넘기고 도곡온천 관광지개발 사업비도 24억인데 이걸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은데 사업준비를 해서 진행중입니다. 내년도까지 불용액이 남기지 않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드리고 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축제 주무대 부지정리 4,000만원을 명시이월한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주무대 부지 3필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사용해야 되는데 못쓰니까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초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무대 자리가 개거사업을 해야 하고 매립을 해서 콘크리트공사를 해야할 곳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영구적인 시설로 해가지고 주무대를 안옮길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인돌 축제 행사장 부지정리를 해가지고 향토음식점을 짓는다는거 아닙니까?

고인돌 주무대 부지정리하고 작년에 향토음식점 코너를 거기도 이번에 땅을 매입하도록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매입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부지정리하고 임차해서 사용하지 않고 영구시설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 시설을 해도 문화재청에서 아무렇지 않습니까?

총 기본계획이 수립된 테두리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갑니다.

부지정리가 몇평이나 됩니까?

매입계획이 1,800평으로 기억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곡 고인돌 풍물패 운영지원에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곡면에서 한것입니까? 풍물패에서 지원요청 한것입니까?

도곡면의 풍물패에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지원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곡온천 온천공 개발공사 용역이 애시당초 모르고 사업자한테 맡긴겁니까?

작년엔가 계약이 되었는데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온천공 영향공사 하는데와 시굴 굴착공사 하는곳이 회사가 달라야 합니다. 온천공 굴착을 해서 성공을 해야 공사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온천공 굴착한 회사에 영향조사를 맡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계약금을 깍아서 새로 예산을 세워서 제3자의 기관에 영향조사를 맡겨서 공정하게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문화재 도록이 발간이 됐었죠?

2002년도에 되었습니다.

이후로 해야될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향토사료나 보물로 승격된 것이 있습니다.

2002년이후 도록안에 넣어야될 것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서관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도서관 운영실태, 도서목록, 예산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에 풍물패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각 면별로 하나씩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다른 풍물패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운겁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도곡은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이 있어서 전속적으로 운영을 해볼려고..

도암은 세계적인 와불이 있으니까 도암 풍물패도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성립할 때 형평성을 감안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도문화재 출품하는데 얼마씩 지원합니까?

1,000만원입니다.

107페이지,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공 온천수 사용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온천수 소유자가 물을 품고 우리는 각 호텔이나 모텔, 목욕탕에서 온수대를 받아서 우리가 품은거 제하고 나머지것은 온천수조합에 줍니다. 이것이 전체 세입관련 경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정기씨한테 사용료를 매년 지급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정기씨 온천공 물의 사용료를 우리가 준다는거 아닙니까?

우리것도 사용하고 김정기씨것도 같이 공급해서 목욕탕업체에서 우리가 돈을 받고 나머지는 김정기씨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군에서 개발해놓은 온천공물이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그리고 김정기씨가 제일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김정기씨것과 우리것을 공동으로 급수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입니다.

예전에 화순읍 구복규읍장님의 설명과는 지금 전혀 틀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매년 김정기씨한테 수수료줬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8쪽 고인돌공원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은 매입이라고 정확히 하십시오?

세부적인 부기를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서구문화센타하고 나주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외국인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주부중에 한글을 전혀 모르는 주부를 대상으로 합니까?

150명정도 살고 계시는데 표적대상이 약 50명 됩니다. 더 위험수위에 있는 분들이 20명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0명정도를 대상으로 한글교육 및 전통문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다른시는 언제부터나 하고 있습니까?

나주시는 2년정도 된 것 같고 서구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공설장사시설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해야 투융자심사관계도 할 수 있고 시설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이면 기본계획이 납품될겁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한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서 보육시설 담당하는 계가 무슨계입니까?

여성정책계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식사하는 도중에도 모의원한테 전화가 오고 거기에서 김실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이 되어가는지 인심은 행정부에서 쓰고 총대는 군의원이 메서 군의원은 마치 악역이나 하는 것처럼 현재 화순군내에 여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담당과에서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합리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해줄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안해줘서 못했다. 는 뉘앙스가 풍기는 쪽으로 항의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의원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당한 정책을 가지고 정당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삭감이 안되는 겁니다. 체면치례로 나쁘게 비약해서 얘기하자면 선심성같은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법규에도 맞지 않고 조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조례가 정비된 다음에 합리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줘야만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결의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된말로 표현하면 정말 밥맛 떨어져버립니다. 이렇게 의원들을 매도하고 의원들이 서 있어야할 자리를 이게 뭡니까? 앞으로 예산심의는 이번에 하는 예산심의보다도 강도 높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300억이 깍아지든, 500억이 깍아지든 불합리한 예산은 앞으로 과감히 도려낼건 도려내고 심의를 할겁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주목할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과를 두고 하는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그런식으로 편성이 되가지고 정말로 울분을 자아내게 할 정도록 비통한 심정입니다. 좀전에 정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현재 외국인 주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분야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곡성같은데서는 진즉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문화교육, 언어교육등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그 문제를 한번 다룰까 생각했는데 마치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몇마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화순에 현재 몇 명정도 있습니까?

150명정도 있습니다.

제가 화순 적십자봉사단에서 작년, 금년도에 두 번쯤 행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행사보다는 우리가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50명 명단하고 출신지, 국적, 연혁, 각 면별로 정확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로타리클럽 회장을 하면서 그분들을 특별히, 로타리클럽 국제봉사단에서 지원할려고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결코 실행을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참고가 되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비단 사회과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안태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5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에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달서식 생태조사 용역비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는 수달이 천연기념물 303호로서 일전에 청풍면 신리에서 발견이 되어 방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군 관내에서 영백정 일대, 춘양 부곡리 일대, 청풍면 신리, 백운저수제 주변, 남면에 봉황대, 동면에 서성제 일대를 비롯해서 우리 화순군 관내 전역 하천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가금씩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연기념물 303호로서 보존해야될 수달을 우리 관내에서 어떻게 서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호를 해나가야 할것인지 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수달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동광건설 골프장건설 관련해서 화순천, 주도리 앞 하천에서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조사가 된 상태에서 수달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군 전체적으로 용역 발주해서 생태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에 보조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사업이 금년 예산에 2억 4,000만원 보조내시가 되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가 올걸로 환경부로부터 변경 내시가 되어서 감했습니다. 감리비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감리비 7,600만원 지원한 것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로 쓰기 위해서 본예산에 시설비에서 감을 시켜서 용역비로 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수질관리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목변경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시설비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2,000만원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서면이 수변구역에 해당이 됩니다만 유선방송 구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달서식 생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의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1급수에서만 서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달이 내수면에서 적응을 해나가는 능력의 변화가 생겼답니다. 내수면에 수달이 번식이 빠르고 활동력도 높은 관계로 금년 들어서 종종 주민들한테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 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보다도 우리군 관내 전체를 조사해보자, 또 1급수에서만 사는걸로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청정이미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도 군 전역을 조사해볼려고 세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시작된 것이고 그렇게 할려고 했으면 2,3년전부터 했어야죠. 그리고 현재 가장 이슈가 된 것이 무등산 골프장 주도리, 서태리 앞이 문제가 연결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면 2,3년전부터 했어야 맞고 서태리 앞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안해주면 어제같은 전화가 올 수도 있을것이고 해주자니 문제성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당하게 예산을 반영해야만이 이의가 없이 통과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145페이지, 시설비를 목변경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금년 예산에 시설비로 반영이 되어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설비로서는 이서면에 유선방송을 넣을 수 없는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요약만 말씀드리면 유선방송 자체가 우리 관내에도 남도유선, 전남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방송법상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서면에 유선방송을 넣을려면 최접근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방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유선방송사가 면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시설하는 내용에 케이블을 설치하게되면 한전주를 활용해서 하게 되는데 본당 990원정도를 매월 부담해야 되는 상태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구축이 되어서 예전에 수변구역사업으로 남면에 행정방송망을 민간자본으로 설치를 한적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했을때 농가에 부담부분이 용이하고 시설비로 해서 추진했을경우에 방송에 따른 특수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목변경을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민자로 돌리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추호도 아니라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무등산골프장 건립 추진 반대위원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수달을 살리자는 프랑카드를 가지고 와서 시위를 한 것을 봤습니다. 김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오비이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와 연관이 되어가지고 수달이 없다는 것을, 수달이 서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군비로 추진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무등산골프장을 상대로 해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 당연히 무등산골프장 돈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번 수달 용역비에 대해서 무등산 골프장도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무등산골프장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화순읍 주도리에서 현지 실사를 했던 결과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도리뿐만아니라 사실 수달 관련해서 의회에 120명의 주민연서로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넘어왔고 우리 집행부에도 수달에 대한 보호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달라고 진정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사실 환경과장의 입장에서 거기에 따른 답변하기가 굉장히 궁색하고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골프장 관련해서 화순읍 주도리 부분만을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군 전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수달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군 전역을 수달을 일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집단적인 서식관계, 한두마리가 사는등 조사가 되면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수달이라는 것이 갑자기 무등산 골프장을 개발함으로써 수달이 화순에 서식을 하네, 안하네 수달을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등산골프장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거기에서 지원을 받으세요.

무등산골프장 관련해서는 화순천 주도리에서 발견되었던 부분이나 무등산골프장 사업권역내에 수달 서식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제조사를 해서 반영이 될것입니다만 다른 군 전역은 거기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순군에 천연기념물이 수백종이 있는데 비단 수달만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수달만 조사를 하느냔 말입니다.

설명에 빠졌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수달뿐만아니라 육지에 있는 동물을 다 한다는 것은 어렵고 내수면에 있는 어류중에서도 풍사리라고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사투리로 빠가사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사업에 삭감액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예.

예산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무절제하게 올려서 이렇게 삭감하고...

죄송합니다만 감리를 실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리비가 부족해서 반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목을 불가피하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감리비로 목변경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2004년도에 단가를 계상해서 하다 보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증가분도 발생하고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시설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지원사업비 48억까지 해서 180억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3억 8,8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당초에 3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학교의 수업료가 인상되고 추가지원대상이 발생해서 473만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어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 귀농장착자금 지원사업 2,000만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 화순군 도암면 지월리에 한분이 귀농을 했습니다. 농지구입자금으로 2,000만원 성립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지원사업 1명입니다. 북면 용곡리에 있는 조길종씨 표고재배사 3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은 종자가격의 차액이 발생되어 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 고정형 직불제사업은 옛날같으면 논농업직불제로 38억 7,200만원을 성립전으로 집행을 금년 11월 30일에 집행한 것입니다. 95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역시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32억 3,7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사업은 사업면적이 당초에는 186㏊였는데 172.8㏊로 조금 감되어서 765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쌀생산 조정제사업도 당초에는 314㏊였는데 298.5㏊로 면적이 감소되어 4,925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직접지불제는 면적이 조금 감되어 1,230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쌀경쟁력 제고사업이 7억 8,800만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보조 가내시가 왔습니다. 이것은 아래쪽에 쌀경쟁력 제고사업 14억 6,500만원에서 옮겨서 도비부담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일부 부담했습니다. 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지원으로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에서 저희군에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FTA기금 과원폐원지원사업 역시 농림부에서 사업비가 감되어서 3,210만 4,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금년봄에 서리가 와서 서리피해 농작물 복구비로 농약대를 성립전 집행한 사항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폭설피해농가 복구비 역시 2,695만원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벼ㆍ보리 대체 소득작목개발 육성사업으로 비가림시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운영 종자대 5,749만 2,000원을 감해서 도의 지시에 따라서 소득작목개발 육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예산에 편성한것입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계획사업도 농림부에서 국비가 조금 깍여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친환경축산지불제 농가확인점검 여비 국비로 48만 2,000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친환경축산직불제 교육 참가 보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4억 5,000만원으로 방역지역 내 계사 이설 보상금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직불금은 국비로 2,6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양정업무 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 국비로 45만 8,000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로 정부양곡 보관실태를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여비를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사업은 쌀생산 농가 소득보전사업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림수산업진흥기금입니다. 13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일정액을 예치해놓은 것이 아니라 변동이 심합니다. 금년에 공공예금으로 예치한 사업이 1,639만 8,000원 감되었고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융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2,9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융자상환금도 농가에서 그때그때 상환을 하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2억 2,034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지원사업이 당초에 11억 8,200만원에서 9억 6,100만원으로 변경되어 2억 2,000만원을 감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귀농자 한분 있습니까?

도암면 지월리 박종채씨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벤처농업 지원사업 2,500만원은 어디 분입니까?

북면 용곡리 조길종씨란 분이 표고재배등 세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경상보조에서 목변경을 4억 5,000만원을 해서 계사 이설보상금이라고 4억 5,000만원 나왔는데 계사 이설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백신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백신공장 인근 10㎞이내에는 다른 계사가 있으면 오염되기 때문에 백신공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인근내에 있는 축사를 이설해줘야 합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백신공장옆입니다.

보상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전남대 옆에 양계단지와는 상관 없습니까?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벼재배 농가 소득보전사업 군비가 5억인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쌀재배농가에 대해서 소득보전사업으로 해년마다 해온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8,800만원 부담하고 군비를 5억 부담해서 총 7억 8,800만원을 벼재배농가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내시만 내려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 부대비를 포함해서 2,700본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액 도에서 지사님께서 지원해주신 도비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생약초재배단지 조성이 산림청에서 물량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국도비, 군비 1억 1,184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롱나무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아직 안했죠?

예,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도곡에 한 사업은 뭡니까?

보식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김판일입니다. 건설과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성립전으로 8,000만원을 성립하여 기집행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암벽지지구 농로포장 2,000만원, 북면 맹리지구 농로포장 2,000만원, 천암지구 농로포장 2,000만원, 영평지구 농로포장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동면 언도리 농로포장 3,000만원, 청풍 한지리 농로포장 2,000만원, 동면 언도지구 농로포장 3,500만원, 동면 대포지구 농로포장 3,500만원, 동면 대암지구 농로포장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도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지구는 능주 만수리 농로포장 1억, 이양 강성리 농로포장에 2억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개발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을 당초 300만원 세웠는데 도에서 계획이 없어져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벽지노선 37개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으로 3/4분기와 4/4분기 2억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했던 사업지구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것입니다.

군에서 요구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도시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1,530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세입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내시가 잘못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한겁니다. 87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소프트웨어 CAD프로그램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설계도면을 많이 활용하는 과에서 필요한 예산인데 저희과에는 마치 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각종사업의 설계도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설계가 가능하고 설계변경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독과점사업으로 프로그램 가격이 정해진 사업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대리사거리-제일중학교간 보도설치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보도사업인데 천운주유소 앞이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비를 지금 제일중학교 옆에 교량에 친환경적인 교량을 설치하는데 미끄럼방지와 난간을 설치하기 위해 3,000만원 편성을 했고 광덕교차로-다지리간 위험도로 정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1억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되어서 실제 총 사업비가 2억 6,4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 4,000만원밖에 예산 성립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2,000만원을 세우고 이따 저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88쪽 하단에 보면 위험도로 정비에 1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1억 2,000만원을 세워서 다지리에서 넘어오는 위험도로를 턱을 낮추고 직선으로 하는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폐광진흥지역 기금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강원랜드에서 오는 카지노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19억 8,300만원이 총액이 왔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물산업연구센터 건립 출연금 8,6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15억 9,100만원,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합하면 19억 8,300만원이 됩니다. 생물산업연구센터 건립 출연금은 저희가 생물산업연구센터 부지를 화순군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공되어서 건축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농지조성비가 8,600만원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센터에서 부담해라, 도에서 부담해라 했는데 최종 결론이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순군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대리교통광장-화순교간 도로개설 사업비 8,000만원을 감하고 신기-수만간 도로개설 8,0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산ㆍ건위에서는 신기-수만간 도로를 가셨을때 설명을 올린 사항입니다만 우측에 있는 인도를 2m를 3m로 늘리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는 그 사업비가 사실은 5억이 필요했었는데 예산이 4억밖에 편성이 안되어서 그동안 가로등같은 시스템을 완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겸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부족분에 충당하는 사업입니다만 대리-다지리간 시가지도로, 대리교통광장-화순교간 도로 로타리설치는 도로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화순교가 오거리가 되는데 로타리식으로 하고 가운데에 조형시설물을 해서 신호등이 없더라도 차가 교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이 돈은 별개의 사업비로 편성해서 그 사업만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덕지하주차장 및 도심문화광장 조성사업비 2억은 광덕지하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도읍 사업으로 총액이 41억사업입니다. 지금 39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억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해서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하냐면 다된 후에 잔디심고 나무 조경하고 이런 사업비로 쓸려고 합니다. 광업소 주변마을 정비는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업을 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 정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광업소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농어민고용촉진훈련 2만원 삭감했고 1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공단지 마케팅 컨설팅 지원사업비 11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진공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진공 예산이 55%, 도와 군, 업체 각각 15%씩해서 농공단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예산이 저희들한테 다 와가지고 업체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진공에 납부를 하면 중진공에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3개업체에 나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시설비로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에 부대비까지 합해서 10억으로 도비부담금 전액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9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정비에서 2,500만원 감했고 농공단지 안내표지판 제작은 능주 농공단지 안내표지판을 아치형으로 제작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가로등보수는 도곡농공단지내에 가로등이 저희들이 파악해보니 37등이 있는데 전기료가 체납되어서 가로등을 많이 켜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제히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지방채상환에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141만 5,000원, 과오납금으로 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 2,1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을 보면 예산서상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관광지역의 시설비로 돌려버리던데요. 올해같은 경우 관광지역 주변 특히 화순온천 지역은 아무것도 안들어 있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저희 사업은 목적사업입니다. 산자부에 질책을 받고 하는 부분이 이 예산 자체를 별도의 구좌에 넣어서 이자는 반납하라고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과 같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는 하는데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중됩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이나 폐광지역사업기금이 거의 80%가 화순읍 시가지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분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 89페이지를 보면 광업소 주변마을 정비, 광업소주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마을정비는 시설비로 들어있고 3억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는 어디로 줍니까?

화순광업소로 줍니다.

작년에도 2억이 간걸로 알고 있고 주변마을정비도 1억 5,000만원 세워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마을정비, 주변환경개선이 엄격히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좀더 명확히 해주십시오. 주변정비라는 말만 나오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시설물이 하나 들어간다든지, 교량을 하나 놓는다든지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작년에 광업소 목욕탕을 리모델링했죠?

예.

3년동안 예산서를 보면서 이제 끝나는가 하면 또 그 이듬해, 또 끝날 것이다 하면 금년에, 얼마나 지원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예산서를 가지고 공감을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적을 하기로 하면 제가 가장 많이 해야되고 많이 감시를 해야할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광산촌가꾸기사업기금, 광산촌을 안해버리면 폐광지역기금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여러면에 광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폐광촌으로는 한천면이 가장 많이 폐광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한번도 한천에 온일도 없고 저는 그걸 요구해본바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민들한테 비난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2005년 폐광촌기금사업 총계, 광산촌가꾸기사업 총계, 2006년도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먼저, 73페이지 상수도관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도 73쪽부터 76쪽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있는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34억 8,6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하는 겁니다. 74쪽 화순읍하수처리장 고도및소독시설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1억 2,500만원인데 이것도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남면하수처리장시설은 시설부대비 554만 9,000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재난관리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재해위험하천 긴급 정비사업으로 성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000만원 도비로서 춘양천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복댐주변지역 지원사업중에서 시설비에서 1억 1,600만원을 삭감해서 130페이지 일반운영비 810만원, 131페이지 동복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억 800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복댐 지원사업은 이서, 북면, 동복 3개면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전해에 3개면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정해서 일괄 시설비로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면별로 배정을 해주면 각자 면에서 주민지원사업협의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서면에서 12월 1일자로 보고를 해왔는데 이서면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 6,000만원인데 이중에서 5,200만원이 시설비에 해당되는 사업, 나머지 1억 800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콤바인구입이나 마을회관 관리등의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상수도 관파열 보수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생물의약산업단지 토지매입에 1억 866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경제과에서 설명을 드린 도비 10억에 대한 저희 부담금이 2회 추경에 9억정도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추가분 지원 570만원입니다. 이것은 3월부터 6월까지 142명 320만원과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지급대상금액 250만입니다. 추가지급요인은 치료비 지원에 따른 추가등록,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확대지원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받는 숫자만큼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생활과학관이 있는데 안전사고위험이 예상되어 보강공사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