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900억3,755만6,000원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하여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과 같이 기획감사 예산운영, 민간인 해외연수 2,000만원을 비롯한 16건에 16억5,241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분야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집중관리예산에 4,000만원을 비롯한 3건에 16억5,241만5,000원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이상으로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중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한 비교적 자유로운 세입영역으로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가능한 세입원으로서 향후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줄 것을 주문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의 긴급성, 주민요망도,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주민생활과 민접한 예산으로 판단하며, 수정예산 또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철원군에 대한 홍보는 내적홍보 보다는 대외적 홍보에 힘써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005년도 군정홍보비 사용내역을 보면 전국적인 홍보보다는 지역적인 홍보에 치중하지 않았나 판단되며, 예산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홍보비예산의 증액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 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동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20%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기금 적립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철원군인제육성기금을 포함한 국외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줄 것과 특히 동법시행관련조례등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우리군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민원봉사과와, 사회복지과업무중 저소득가구 주택보조사업과 저소득층 집수리사업등이 일부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사업성과를 극대화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안등 가로등시설이 타시군에 비하여 많다고 보는데 시설운영 관리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료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여 친절서비스 행정구연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지급된 민원복은 항시 착용하여 행정기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신뢰있는 관공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장수수당등 조례예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책을 형성한후 추진하기 바라며, 장수보장위문등 사회보장적 수해금은 사전 선거법위반여부를 친밀하게 연구 검토하고 계상하는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평화통일기원합수제를 포함한 각종 행사성 사업은 짜임새 있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단순 전시성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시설비품 구입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현실성있는 구입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주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도 중요하시만 임시적 일시적사업추진보다는 철원군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놀이터 관리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관내 주민등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위문품, 기념품등에 관하여 철원군 예산에 대한 전반인 점검을 통하여 선거법위반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경노당 이용 노인에 대한 간식비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바, 동사업 운영시 개산방안을 마련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실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운동장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히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주민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였으며, 철원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금 및 법인설립예산은 현재 법인민간위탁, 직영중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수 있으므로 향후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김화읍 생창리에 특별지원하기로한 비닐하우스 사업은 2006년도 시한으로 철원군에서 생창리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3만9,000평사업중 2005년도 6,000평의 사업을 시행하고 2006년도 9,300평의 사업만 예정되어있어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였고, 환경수도과의 야생조수류 박제사업은 관광경제과의 천연기념물박제사업과 연계하여 박제를 보관과 단순 전시차원을 넘어서 철원군의 자산이 될 수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철원군내 각종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성과가 극대화 될 수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철원 오대쌀에 대하여 단순홍보만으로는 판로 개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홍보와 병행한 마케팅을 결합하는등 홍보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쌀시장이 개방되고 무한경쟁시대에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볼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쌀시장개방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정책적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대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철원군농민의 농가소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농정시책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토양개량제공급사업은 주민홍보와 병행하여 읍면리별로 적정한 배부계획 및 공급을 통하여 사업확보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축산산림과, 농업기술센터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최고급 명품쌀을 생산하는데 혼열일체가 되어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은 어종별 서식환경이 다르므로 하천별특성을 고려한 방류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양봉농가시설현대화 사업 벌꿀사양기 지원사업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양봉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의 경우 행사추진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추진시 상해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주문하였고, 각종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2006년 새맞이겨울대축제를 포함하여 철원군내 각종 축제행사시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추진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인근 화천의 산천어축제등을 벤치마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외지관광객이 지역자원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운수업체의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소외받거나 불편을 겪지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였고,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동사업은 교통경관 관리지역 세분화등 철원군이 발전하는 미래상을 다룬것이니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고품질 체동단지 장려금은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구입등으로 대체 지급토록 하여 지속적인 고품질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철원지역 돼지사육농가들이 지역 육가공공장을 외면 도축세 수입이 크게 감소 군세입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철원군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용농가에 대하여는 관내 육가공공장 이용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 이용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대규모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철원군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원마련에 초점을 맞쳐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필한후 계속비사업에 계상하는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시 위원들간의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하여 드린대로 원안가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