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배현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박민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제출한 이유는 쓰레기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전문신고인이 포상금을 주목적으로 해서 쓰레기 투기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 법 본래 취지의 목적이 조금씩 훼손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재 우리 동구에 주로 농촌지역 또는 공한지 그 다음에 일반주택가 이런데 중심을 해 가지고 함정단속 비슷하게 이런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단속되어가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5만원 이래 부과를 받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은 저희들 또 구청을 원망하거든요. 이분들은 단속하는 사람들이 전문신고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주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나중에 단속된 사진하고 필름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하러 가면은 깜짝 놀래 가지고 과태료 10만원 부과된다 이래 이야기하면 구청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과잉 단속이 아니냐, 구청 불신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신고인에 의한 신고를 본래의 취지대로 맞게 조금 고쳐보자, 그렇다고 이것을 금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포상금은 포상금을 조금 낮추자 그리고 월 신고액을 무차별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는 것을 제한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요제안내용은 한 사람이 월 지급액 현재 30만원 되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반으로 줄여 가지고 15만원으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월 신고접수 지금 현재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건으로 왜냐하면 한 건에 5,000원으로 한 건의 포상금을 5,000원으로 하고 월 30만원 그래서 월 30건하면은 5×3=15, 15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월 30건에 한 건에 5,000원으로 내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 연간 한도액은 현재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00만원을 초과 못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주로 휴지, 담배꽁초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고 그 뒤에 다른 내용은 또 휴지, 담배꽁초 이외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월 10건을 월 10건을 초과해서 신고포상금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뒤에 별표로 상당히 많은 양이 쭉 이래 조금씩 개정되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무슨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크게 변동된 내용은 아니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주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이것을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던 것을 세분화하자,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업자의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태료가 이것은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것은 준칙으로 이것은 또다시 약간 전부 세분화해서 개정하라고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각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책에 대한 하나하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은 하여튼 과태료 건설폐기물하고 폐기물 관리업자에 대한 규제를 조금 과태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적으로 조금씩 개정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신고인들이 신고를 함으로서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그 목적을 벗어나서 과잉단속 논란 또는 우리 구청에 대한 불신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그 반면에 신고 본래의 취지도 살리고 하는 의미에서 포상금을 약간 낮추고 건수를 제한하는 그런 주요내용이기 때문에 개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옥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배경은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건의, 이를 받아들여 환경부 예규 제257호 2005년 2월 11일에 발명되었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고포상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인의 활동으로 신고포상금이 어느 특정인 및 단체에 집중 지급됨으로서 예산부족과 주민참여기회 감소에 따른 주민의 불만과 위화감 조성, 행정력의 낭비 등 다수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관리하였으나, 2003년 12월 31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폐기물을 관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관계법령에 맞게 정리하고, 또한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환경개선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완화하되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된 내용은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의 신고를 제한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금 지급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며 동일인에 대한 월지급액을 월 지급액 30만원을 15만원으로, 월 신고 접수는 12건을 30건으로, 년 지급액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였고, 기타신고 포상금 지급은 동일인에 대한 신고접수는 10건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휴지 및 담배꽁초 투기 과태료는 건당 5만원을 3만원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은 2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쓰레기의 종류 및 버리는 방법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포상금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선의의 신고인의 불만과 신고포상금 제도도입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인의 활동에 따른 부작용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력의 낭비는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신고포상금제 상한선이 과연 이 제도 도입시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하향조정 된 금액으로 주민신고 정신이 퇴색될 우려는 없는지 또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자칫 행정 편의적으로 흐를 가능성 등 내용은 단순하지만,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또 과장님도 많이 연구를 하셨겠지만 지금 이것 어떻게 보면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범법자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범법을 하는 범법자에요. 그래 이런 것을 완화를 해 가지고 자꾸 이래 한다면 이것을 폐쇄를 시켜버려야 되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담배꽁초, 휴지를 이래 버리면 벌금 5만원, 5만원 받아 가지고 신고인한테 2만5,000원 반틈을 준단 말이죠, 그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3만원 받아 가지고 5,000원 줘버리면 필름 값이나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차라리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지 왜 이렇게 하나 말이죠. 전문신고인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신고인이 있어도 지금 쓰레기대란 엄청나게 모르게 갖다버리는데 우리 주민들이 전문신고인 말고 우리 진짜 순수한 주민들이 이것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촬영해 가지고 신고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라든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자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들었으면 그것이 자꾸 만들어서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근절이 안되고 자꾸 더 방대해지고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꾼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있어야 근절이 된단 말이요. 이것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예를 들어서 5만원 받아서 2만5,000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기가 뭐 뛰어 댕기며, 인건비도 나오고, 뭐 필름 값도 나오고, 카메라 값도 나오고 뭐 이래 나오겠지만 실제 종래에 3만원 받아 가지고 구청에 남는 돈은 2만5,000원 그대로 남기고 보상은 5,000원 딱 줘 가지고 그것은 합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방법 다른 쪽으로 어떻게 이것 해서 이것 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본 위원으로서는요.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범법자를 다시 완화해 가지고 그러면 이 법을 다 없애버리든지 단속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못하도록 일반주민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단속하는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 뭐 우리 구청은 현재 그대로 운영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많이 단속해야 돼요. 단속해야 되고 이것 그래야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통 지금 안전벨트 매는 것이 언제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시작하다 하다가 또 중간에 느슨하게 놔둬버렸잖아요. 또 안되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지금은 정착이 되었는 것입니다. 저도 본 위원도 이제는 앉으면 안전벨트 먼저 맵니다. 뭔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레기도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했단 말입니다. 맨 교통의 안전벨트 매는 것과 같이 느슨해지지 말고 더 강화를 시켜버리라니까요. 그래야 만이 뭐가 근절이 되지 안 그러면 자꾸 이것 뭐 누가 한쪽에 일반시민들이야 가져 댕기면서 카메라 댕기면서 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 어느 정도 해서 이것이 나쁜 점 법을 어기는 것 이런 것은 단속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요.

예, 성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문신고인이 활동을 함으로서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사실 아주 큽니다. 이것이 큽니다만 나름대로 환경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두고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동함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고발하는 주 종류가 보면 거의 농촌지역, 농촌지역 아니면 우리 일반주택 아주 아파트 단지 잘사는데 말고 일반주택 공한지 이런 데입니다. 왜냐하면 차에 탁 앉아가 있다가 저쪽 먼데에서 어디서 연기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뭐 노인이나 할머니 이런 분들이 뭐 비닐하고 생활쓰레기를 태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진을 찍어가 하고 이런데.

본 위원회에서 그 문제도요. 그 문제도 거론이 됐었잖아요. 과장님 하시기 전에 본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주가 되니까 이것이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때입니다. 한 동이라도 시범동을 만들어 가지고 큰 무슨 쓰레기통을 만들어 갖고 시범동을 만들어 가지고 출퇴근하는 주부들이 아침에 불법으로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라고 그만치 이야기해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가까이 해 가지고 그것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안 하면서 또 단속도 못하도록 하고 그래 단속하는데 그것도 완화해 가지고 벌금 낮춰 주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자꾸 더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한 동이라도 시범동을 해서 지역주민 어느 정도 몇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큰 통을 만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는 주부님들 어디 쓰레기통 버릴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넣어 놔놓고 갈 수 있게끔 시범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겠다고 그래 놔놓고 안 하잖아요. 그래 놔놓고는 이제와 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면 자꾸 이것이 뭡니까? 행정의 치행은 자꾸 완화되다 보면 끝에 가면은 지금 뭡니까? 우리 지방세 5년 넘으면 안 주지요? 안 냅니다. 자동차 교통위반 걸렸는 것은 안 내면 안 됩니다. 차 팔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치 어수선하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잡아줘야지요.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 이것을 성 위원님 말씀 뭐 아주 일리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다른 자치단체, 자꾸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른 쪽은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데도 있고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그 합니다. 우리라도 옳게 나가야 되지요. 지금 보세요. 경찰에 지금 뭡니까? 속도위반 같은 것 전부다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안 하지만요. 전문 투기꾼입니다. 저 사람들 돈 벌어 가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기 시작을 해 가지고 해봤단 말이지요. 그러면 근절이 안되고 자꾸 더 많아진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전문 파파라치꾼이 하다가 자기가 수익이 떨어지면 안 할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목적이거든. 그런데 목적을 위배해 가지고 자꾸 하니까 단속하는 사람을 제재하는 거야.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주세요.

우리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는데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그럼 포상금이 문제다, 그럼 포상금은 실제 우리 돈 주는 것은 아니죠, 그지요? 맞지요?

우리 돈입니다.

받아 가지고 주지요?

예, 받습니다.

벌금 받아가 주잖아?

예, 과태료 받습니다.

벌금 받아 가지고 벌금이 안 들어온 것은 안 주지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요?

부과만 합니다.

그러면 그런 그것을 만들어야 되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벌금 10만원 그것 해 가지고 보상이 되었을 때 그 벌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쪽으로 그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왜 그런가 하면 잘못하면 벌금도 안 들어왔는데 다 내줘야 되면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되어 버리면은 포상금에 대한 문제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구시비 나갈 것이 없고요. 그래서 전문꾼도 정확하게 판독해서 정확하게 법으로 해서 이길 수 있도록 받아오고 그리고 그 단속 당한 사람이 요금을 내고 난 뒤에 포상금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법만 만들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연구를 해야 되지요. 자꾸 범법자를 옹호해 가지고 자꾸 단속을 줄이는 이런 그것은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정말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상금은 그러니까 벌금을 들어오고 난 뒤에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근거법만 만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이래 보여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그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하면 그 원래가 건당 2만5,000원에서 2만원을 줄여 가지고 지금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5,000원 받고 누가 신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그런 문제는 이것이 수정조례안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이 우리 성기수 위원 및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하는 바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5,000원 받고 이것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이것이 범법 소위 말하자면 쓰레기를 무단방류 조장하는 그것하고 똑같다는 이런 취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금액조정과 이것 건수조정을 다시 하나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싶은데 그런 이것이 안이 나와야 안 좋겠나 싶은데요. 이것 5,000원 받고 누가 2만원 하던 것을 5,000받고 누가 신고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돈보고 누가 신고하겠느냐 만도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잠시 정회합시다. 잠시 정회합시다, 정회.

이것이 참 이권만능주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발단이 된 용인시에는 조례개정을 했는데 건당 1,000원으로 이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것이 딱 당사 되는 자치단체이지만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 지금 포상금 5,000원하고 하는 것 이것은 일반쓰레기 말고요. 저희들 일반 생활쓰레기 버리고 또 소각하고 이런 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전에 금액 그대로 이것은 담배꽁초하고 휴지 이야기거든요. 고속도로 같은데 아주.

건당 안 만들어 놓고 어쨌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환경청소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여러 위원님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 문제는 전부다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고.

예, 그래 합니다.

예산 증액부분과 또 불용처리에 대한 것 질의답변하고 끝을 내도록 합시다. 그러면 뭐 여러 위원님 살펴보시고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어쨌든 뭐 청소업무 하시는데 또 예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긴축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아주 힘들게 업무를 해야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뭐 어떻게 구입을 하고 또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절감했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또 이것 불용액이 또 되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고요. 162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이래 가지고 이것 지금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 이래서 96년도 예산에는 올렸는 것은 없습니까?

96년도 예산에도 그 차량 두 대 구입한 예산이 있습니다.

두 대 또 올려놨지요?

예.

그럼 이것은 지금 한 대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올해 사야될 차인데 아직 못 샀는데.

그래 올해 지금 예산이 그지요? 예산 자체가 이것이 지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차가. 올해 지금 이 예산이 기정 2,400만원 예산드렸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2,4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까?

예산은 올 초에 받았습니다.

올 초에 받았죠, 그지요?

예.

올 초에 받아 가지고 이태까지 안 사고 연말까지 뭐 했습니까? 그래 이만치 실효가 없다 이거죠. 그 당시에도 이것을 뭐 필요하냐 이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1년까지 안 놔두다가 연말에 와서 내일 모레가 연말입니다. 연말인데 거기에다가 또 돈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돈까지 더 올려서 그때 샀으면 샀어요.

이것은 이유가 나름대로 조금 있습니다. 원래 음식물류 세척차량을 살려고 이것 예산을 계상을 했거든요. 통 세척하는 것 두 대를 살려고 했는데 통 세척하는 차가 사실 세척을 해 보니까 그렇게 두 대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 한 대 지난번에 샀습니다. 한 대 사고 나머지 한 대로 지금 저희들이 노후 되고 모자라는 차가 쓰레기 수거차량이 필요합니다.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을 반납을 하고 불용액 떨어 가지고 내년예산에 가 가지고 차를 변경해 가지고 사야 되지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잖아요, 맞잖아요?

......

그러면 지금 이것 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음식물 폐기물 수거차량은 이것 세척차량이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수거차량입니다.

원래는 세척차량을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맞지요?

예.

조금 전의 답변이 그지요?

예.

지금은 세척차량이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세척차량 말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차량을 구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래 구입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800만원이 더 든다 이런 결론입니까?

예, 그런 결론인데요. 이것이 그 위에 바로 위에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 이래 나눠놨습니다만 이것이 국비, 시비가 있고 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이것이 차를 바꾸려고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승인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차량이 세척차량에서 수거차량으로 바뀌니까 입찰이 아니고 조달단가가 모자라 가지고 못 사고 있었어요. 이것이 뭐 우리가 일반차량 사듯이 하면은 뭐 800만원 모자라도.

그러면 환경부에 승인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부에 승인받은 근거하고요. 이 차 견적서하고 견적받았는 견적서하고요. 카탈로그하고 가지고 오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좀 갖다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억2,100만원이 이것 감된 것 이것은.

이것은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에 우리 갖다 버렸는 비용이거든요. 비용인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작년에 쓰레기물량이 주니까 방천리 매립장이 저희들이 좀 쓰레기가 줄었지요. 그래서 돈이 남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러니까 지금 청소민간위탁금에 대한 금액이 2억을 삭감했지요, 그지요?

예.

이것은 지금 여기에 비해 가지고 2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불용이 2억 남았고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상태에 주는 예측은 안 했고 똑바로 말해서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고 이것부터 추가 2회 추가경정부터 먼저 해야 내년도 예산하기가 아주 정확하게 깔끔하게 나오고 이것은 모르고 이것은 언제 올릴지 모르고 예산부터 먼저 해놓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2억800만원, 여기 방천리매립장에서 돈 줄 돈이 2억2,100만원이 또 불용액이 생겼네요.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내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그것 되어가 있습니까?

내년도는 저희들이 쓰레기 감소비율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에 2억 깎았습니다.

2억 깎았는 것은 민간위탁금에서 2억 깎았지 않습니까? 이쪽 것 이것은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질이 틀리면서 방천리매립장의 사용료이고 이것은 민간위탁금 비용 주는 것에서 깎인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두 가지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틀립니다.

그래 틀리는데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설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돈이 더 적게 들어가니까 민간위탁금에서 적게 줬으니까 방천리매립장에서 양이 적으니까 이만큼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줄여 가지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이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민복 위원장, 전문위원대화)

이것은 올해 예산.

이것은 작년도 예산 올라 와가, 아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 아닙니까?

그러게, 2005년도 예산하고를 다 해봐야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추경 아닙니까? 추경에서 삭감이고. (박민복 위원장, 전문위원대화) 받을 것은 그 하실 적에 예산하실 적에는 몇 % 늘어나는 것까지 음식물 쓰레기는 이야기했고 또 이것은 주는 것은 주는 것만치 안 하고 그대로 약간 뭐 좀 체면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네.

작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지요. 그러니까 올해인데 이 예산이 올해 것 쓰던 것 아닙니까? 올해 방천리매립장에 주민들이 통제를 하니까요. 통제를 하니까 과거에는 실제 뭐 음식쓰레기도 들어가고 재활용도 들어갔거든요. 그것이 인제 통제를 하니까 원체 예년보다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사실 예측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 저런 이유로서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앞으로 계속 붓는다, 그러면 이런 취지로 계속적으로 2006년도에 그렇게 이 책정을 안 할려고 합니까? 이래 되면 하게 되면 역시 그 만큼에 대한 것을 가지고 빼줘야 되는데 그만큼 안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2006년도 예산을 올해쯤 할 적에 이런 것을 미리 추경 제2회 추경 먼저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덜 반영을 해서 더 삭감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감하는 것을 어디 뭐 이 눈조정을 못하고 결국 우리가 예산을 배정했다는 이런 취지가 생깁니다.

내년도 예산도 민간위탁금은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도 했고 여기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약 2억을 없앴는데 여기는 2억2,100만원이 불용액이 되지요. 음식물 쓰레기는 7.8%라는 붓는 것까지 다 했고 이것은 주는 것 이야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적게 했습니다. 여기에 7억1,000원인데, 7억1,000인데.

위하고 아래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처음부터 5억으로 줄여서 올렸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했으니까 이야기는 그 예산 할 적에는 추경에 뭐고 할 적에 이것을 봤었어야.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그것입니다. 반영했잖아요.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라고 1억8,000 삭감해 가지고 5억인가 올렸지요? 올해 전년도 예산에서.

예.

1억8,000인가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올릴 때 함부레.

그렇게 해서 올렸다고 보고를 하세요.

줄여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줄여서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줄기는 줄어도 음식물 쓰레기는 7.8%까지 붓는 것까지 다 해 가지고도 여유 있게 했고 이것은 그만큼 주는 것은 안 하고 지금 상태에 여유를 너무 많이 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회 추경을 먼저 하고 2006년도 예산을 짜야.

맞다.

그것이 맞노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팔공 환경21 회의참석수당은 원래가 이것 기정에 없었던 것입니까? 7만원, 7만원 21인.

저희들 환경의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회의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 불용처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참 인제 고마 끝을 냈다 이것입니까? 회의 필요 없어서.

아니요, 회의는 뭐 필요에 따라 회의를 해야되는데 올해는 사실 뭐 필요는 없었습니다.

내년도 또 이대로 올라가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시에 팔공 시에 환경의제라고 하면서 이것이 5년 전에 전국적으로 했는 것입니다. 각 구청에 다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올려놨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구입하고 집행하고 전부 잔액입니다, 대부분.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