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진필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써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자! 우리 과장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그 예산서에 그 무슨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질의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 예산서에 다 한번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면은 107쪽 기타보상금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품 그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작은 금액이지만도 44만원 하고, 또 108쪽 201 일반운영비에 한국지방자치 인터넷방송 가입비 20인 기정 350만원, 또 109쪽에 여기 보면은 또 일반운영비에 2005년 인구주택조사 결과 이것 275만8,000원 이런 부분들이 왜 당초에 계획이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됩니까? 뭐 의지가 없어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기초조사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장상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실비 106쪽에 그 보상금 해 가지고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참가상 80만원과 예산안 107페이지 기타보상금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44만원 이것은 이제 주로 이렇게 된게 2005년 8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된 공직선거법 그 86조에 따라가지고 공무원 등이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그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경시대회 등에 금품 또는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그 집행을 못하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선거를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과장은 몰랐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2005년도 8월 4일자로 이제 공포가 시행되어가지고 그 전에는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도 그게 예시가 그 진작 되지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작년도에 이게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들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본위원이 그 타과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떻게 예산을 1년 쓰는 것은 1년 대비 1년을 그 못내다보는 그런 실정들이 상당히 많은 입장이거든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사실 이런 작은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들이 다 모여지면은 우리 구에 불요불급하게 쓸 부분들이 있을 때 못쓰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충분하고 넉넉하면은 뭐 그런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알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경제나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이 긴축예산을 써야 될 그런 시긴데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잘 써야 우리 그 35만 구민이 편안하게 또 필요로 할때 하는 예산에 돌려줘야 모아줘야 그런데 쓸 예산이 또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 주무 부서 계장님을 비롯해서 그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1년 후에 쓰는 예산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기초조사 내지 자료 적용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특히 통신과 아닙니까? 정보에 또 안 빠릅니까? 그런 측을 감안 한다면은 그런 쪽 예산에는 차질없이 앞으로 이런 쪽에는 절대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고, 이 넘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전부 그러면? 가입비 아닙니까, 이것은? 인터넷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방자치 인터넷방송 가입비 350만원 이 감액사유는 당초 그 국, 실과장을 대상으로 그 지방자치 등 전반적인 행정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1년간의 그 회원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가지고 범정부적인 혁신 관련 마인드의 확산과 또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수준 높은 강좌의 공개도 확대되고 우리 또 구 자체에서 기획실에서도 하고 이래가지고 추진한 혁신 프로그램 등 전 실과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이것 가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이것 한국지방자치 인터넷방송을 그래 20명을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 가입을 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것은 국, 실과장을 대상으로 원래 인터넷방송에 가입하면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할라고 이걸 작년도에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실 주관으로 해 가지고 혁신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 직원도 받고 또 실과장들도 받고 이래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또 이것 뭐 비슷한 그건데 또다시 그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본예산에.
상수
장상수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해소가 될 부분을 이렇게 그러면 350만원을 예산을 올렸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뭐 작년도 그때까지.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우리 교육을 통해가 무슨 우리가 교육이나 강의로 해도 충분히 될 부분을 그래 예산에 이래 세웠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꼭히 잘못됐다 생각 하기보다도 이제 이것을 당초는 좋은 뜻으로 이래 했는데 금년도에 와가지고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게끔 기획실에서 그런 혁신 관련 교육을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또 중복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동구청이 우뚝 거듭 다시 태어날라 그러면은요, 공무원들도 생각이 바껴야 됩니다. 이 공기업이라 해서 그냥 그 수수방관 해가 될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자! 이렇게 체계적인 그 밑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세웠다면은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 줘야 발전이 있든지 뭐 하는거지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가 예산까지 다 세워놨는걸 무슨 뭐 강의식으로 했다 해서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이렇게 되면은 이것 공공기관이 또 정보통신과에 과장님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것.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예산을 세웠으면은 거기에 대한 걸 실행을 하는게 그게 맞는 이치고 아예 애초에 이럴 것 같으면은 안 세우는게 낫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장상수 부의장님 충분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참고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게 행자부장관도 또 바뀌고 이래 그래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혁신 관련 마인드 교육을 이런걸 예상에 없던게 올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 부득이.
상수
장상수위원
앞으로는 그 주무기관장이나 또 어떤 그 정책에 이런 흔들림이 없는 그 과장 소신이 “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 사실 그 주무계장들이 실무계장들이 전문가입니다. 계장들 전문가 의견 들어가 하면 밑에 우리 시스템은 잘되어가 있잖아요? 주무들 뭐 계장들 이 전문가 의견 들어가 하면은요, 아무 그 사고가 없고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소신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10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거기 실장님 한번 보세요. 금년 2005년도에 인구주택조사를 했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했는데 그래 어떻게 이것 물품구입하고 조사결과표나 현수막 홍보물은 이것은 전연 안 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4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시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국비가 재배정 되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비를 그 우선 사용했습니다. 그래 사용하고 구비를 그 남는 그 구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수용비는 국비 재배정분 충당에 따라가지고 405만8,000원 삭감했고 임차료는 그 통계청에서 40대 그 무상제공이 되었고 42대는 또 저희들이 팔공정보센터 그 정보화 교육장 예산절감하기 위해가지고 PC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당초에는 저희들 혹시 이게 무슨 일이 있고 사용 못하게 될 때는 저희들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교육시간을 조정하고 해서 팔공정보센터 PC를 저희들이 활용해 가지고 42대는 그렇게 했고 또 10대는 부득이 국비 임차해 가지고 전산입력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KT하고의 저희들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50대 무상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본조사 시에 각 동에 설치해서 전산입력용으로 사용해 가지고 구비임차료를 부득이 그 많이 절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물품은 그래 구입했고 그러면 인구통계조사를 했는 것 같으면은 조사결과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결과표에 조사결과표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면은 예산을 하나도 쓰지를 안 했다 하는 그 결론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안 썼는 것이 아니고 이걸 다 썼는데 저희들이 국비에서 이제 재배정이 되어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국비를 받았다, 말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받아가 저희들 것은 남겨놓고 절약을 하고 국비 우선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 그래 됐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원래 이게 이것 인구통계조사하는 것은 전부 국비가 내려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내려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내려오는데 어떻게 그러면 구비로 그러면 예산을 세웠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그 이제 지침에는 국비하고 구비 몇 % 하고 이래 원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106페이지에 정보화교육 이게 교육장이 어디 있습니까? 팔공정보센터 거깁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정보화 교육장, 예, 거깁니다. 저쪽에.
경은
안경은위원
아! 거기 정보화 교육장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동부정류장 앞에. 옛날 방송통신대학 자리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오는데 장비가 좋은교? 장비 형편 없다고 내 말하던데.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그것 유지보수비 290만원 2005년 3월에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PC 45대하고 8월에 또 PC 5대를 새 PC로 교체함에 따라가지고 그 무상 AS를 구입기간으로부터 무상 AS를 1년간 받게됨에 따라가지고 절감이 된 겁니다. 과거 구형 PC 같으면은 만일 구입을 못하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되지 않으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아! 새 장비로 교체 했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왜 저번에 감사때는 형편 없다고 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다 올해.
경은
안경은위원
다 괜찮아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구입 새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시원찮아가지고 지적이 주민들로부터 속도도 느리다 해 가지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교육장 이것 100만원 뭐 비용 남겼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아! 예, 그것은 100만원 그것은 PC 소모품하고 토너 등 이런 구매예산인데 절감한 금액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었거나 이것 교육 이것 하는데는 정보화 교육하는데는 돈 안 아끼고 여물게 해야 되는 그런 뜻입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114페이지에 해외 비교견학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해외 비교견학 갔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총계 저희들 세무과 66명 중에서 한 24명이 3박4일로 해 가지고 중국 지금 현재 갔다 왔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그 시비가 1,600 그대로 나왔는데.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앞에 저희들.
진필
오진필위원
중국에 여기 시에서 무슨 지침이 중국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사업비 1억 중에서 1,860만원 해 가지고 자체 저희들 세무과에서 중국을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그 비교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저 그거지요? 하나의 그 상사업비 간의 하나의 복지공무원 그런 위로 이런 식으로 해 갔다 온 거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런.
진필
오진필위원
그렇지, 이것이 뭐 비교견학하면 세무행정이 중국 우리 같으면 많이 뒤떨어져 있을 것인데.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지금 상사업비 1억 중에서는 대충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을 간단하게 지금.
진필
오진필위원
이런 것은 여기 갔다오면 갔다 와가 그 보고서를 만듭니까?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보고서는 저희들이 없고 구두로 지금 현재 청장님까지 보고를 지금 다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것 이제 그냥 뭐 여행성으로 갔다오는 택이지 뭐.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가 중국갔다 하는 걸 알고 이야기 하는데 중국에 가면 중국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돈 거둬들이는데는 세계적으로 앞선다고 하거든. 돈 거둬주는데는 왜냐하면은 중국은 그 모든 건물이고 땅이고 임대된게 상당히 많다고요. 공무원 중에 한 반이상이 전부 그 이 세무계통 맨처럼 임대계약하고 임대 돈 받고 하는 그런데 전부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가가 깊이 이래 관찰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뭐 관심가고 했는 사람은 없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실제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저희들 이 99년도 세무직 이후에는 그 상사업비를 몇 년도 계속 받았습니다만 그 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지금 현재 중국을 사실상 보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사전에 알고 가가 그럼 이러면 거기 가 가는 어떤 관에 방문하고 이런 것은 없었겠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그게 비교견학 하는게 이게 사실 세무업무의 본연의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뭐 여행성 견학으로 그래가 다녀왔는거네요, 그지요?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면은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 맞아요. 나는 아쉬운 것이 한 어느 지방정부나 청이나 시에나 가가지고 그 임대했는 돈 받아들이는 방법 뭐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가 여기 한번 자료로 한번 봤으면 싶은 그런 뜻에서 예, 이상입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정말 그 대구경제가 어렵고 사실 그 우리 동구도 상당히 그 불투명 가운데도 그 하여튼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재원도 보니까 딴 타과에 비해서 이렇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가 그 적절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별 그 추경예산에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딴 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방면에 이렇게 하시더라도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그 동구 세수증대를 위해서 물론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뒤에 관계 그 계장님께서도 어떤 방법이든지 세무과에서는 그 적정 우리 누적된 그 세금을 연체해서 안 내는 분 이런 분들은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내가 내 가정에 내 개인에 사업이다, 이런 의식을 좀 가지시고 세수증대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방송장비 교체 상임위원회, 소회의실 이 방송장비고 이런 것 이제 교체할적에 지금 아주 첨단하고 그러니까 이 좋은거를 해야 돼. 좋은거를 해야 돼요, 좋은거를 해야 되고 내가 전에 우리 의회 와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어제 아래도 본회의 해 봤지마는 보충질의하면 질의할 때까지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래가 시간을 얼마만큼 많이 되고 또 보충질의하는 사람마저 나올때마다 앞에 인사 한 몇 줄 해 버리고 나면 내 인사하고 또 보충질의하고 인사하고 이런게 지금 다른 의회 그래 안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회에도, 국회에도 일문일답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서울에도 우리 전에 가봤지만 가보고 지금 영천, 경주 이런데도 가면 본질문만 의원이 나가가 하고 보충질의는 그 답변자가 앞에 서가 있는 자리에서 의원석에서 합니다. 의원석에서 하는데 경주시 같은데 가 보면 이래 본인이 보충질의 할라 하면 이래 딱 누르면 의장석에 불이 딱 와요. 뭐 오진필 같으면 오진필 불이 딱 온다고 오면 아! 오진필 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하면 그 마이크가 그대로 쫙 올라 옵니다. 마이크가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다 보충질의 일문일답을 합니다. 그래 보충질의하고 들어와가 또 물으니 또 답변 또 틀리니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런 시간소모가 얼마나 됩니까? 요즘 그것 뭐 본질의만 앞에 나가가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방송장비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다른데 가가 보면 그것 돈 크게 안 들건데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저희들이 5대 개원 준비해 가지고 본회의장에 모든 그 방송 금방 오진필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 시스템을 한번 점검할려고 예산은 계획대로 수립됐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이 집행부에서 사정상 이래가지고 좀 추경때 하면 어떻겠나 이래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류된 상태로 그래 됐습니다. 그래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금방 말씀하셨는 그 영천이든지, 그 경주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가가지고 그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뭐 솥 떼우듯이 자꾸 이것 하나 고치고, 하나 고치고 하지말고 원 시스템을 확 바꿔가지고 그래 하면 상당히 좋고 의회 상임위원회 같이 확실하게 그런건 다른 의회하고 비교를 해 보고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것 뭐 예산하고 관계는 약간 없지마는 우리 상임위원실에 여기 위원이라 하는 명패 이것이 맞습니까? 상임위원실에 위원하는 것? 저기 시 의회에는 가보라고 다른데 가면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의원, 상임의원입니다. 우리는 상임의원 여기도 위원장, 저기 본회의장에는 의원 저게 맞고 한번 그걸 단단히 보고 일은 별 것은 아니지 이것 가지고 큰 문제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런 것도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이 봤을적에 이것은 내 전에 몇 번 이야기 해도 수정이 시정이 안되더라고, 한번 의논을 해 보이소. 다른 데 하고.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잘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오진필 위원님 전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개인 사무실이 없다가 보니까 이런데 이게 안 그러면 명패를 두 개를 해야 됩니다. 회의할 적에는 위원으로 놓고 평상시에는 의원으로 놔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개인사무실이 없다가 보니까 개개인에 사무실이 실제 우리 상임위원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위원이 맞습니다. 우리 앞에도 운영내무위원실이기 때문에 위원이 맞는데 이게 이제 개인사무실로 쓰다 보니까 아마 이런 그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 자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우리 오진필 위원 질의한데 그 이야기 한번 더 할께요. 우리 저기에 본회의장에 시스템 하는데 예산이 한 얼마 듭디까, 총?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그때 저희들이 1차로 조사할때는 한 4,000만원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 완전 그 자동식으로 딱 해가 하는 것, 조금 전에 우리 여기 오진필 위원 이야기하는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이제 5대가 또 개회되고 나면은 또 인원도 참 또 좀 있으면 줄고 이것은 안에 또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의회 이것을 지을 수 있는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우리 집행부하고 또 논의를 해 보고 이래가지고 우리 실지로 마이크 하나 이 시스템이라도 하나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의정계장이 이야기를 한번 힘 한번 써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잘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의원들 보면은 홈페이지 구축이 이게 상당히 그 보면은 빈약합니다,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에 이게 개인 개인 의원들이 그 시간에 할애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바쁜 시간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그런 시스템 구축을 이제는 시대에 걸맞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진짜 동구의회 홈페이지 보면은 아주 그 개인 홈페이지 계신 분도 한두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홈페이지 구축은 상당히 빈약한데 그런데 앞으로 뭐 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홈페이지 요즘 꼭 그 우리 의회에서도 관리 못하면은 어차피 위탁관리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료만 주면은 다 구축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 의원들이 동구의회 딱 들어가면은 그렇게 바로 접속되고 실시간 그런 상황들을 발빠른 홍보효과 전략도 있고 그런 그 뉴스적인 뉴스를 행사부분 모든 부분들이 바로 그 주민들이 동구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좀 뭐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그 상식같은 부분 이런 부분도 추가로 해 가지고 아마 구축을 하면은 상당히 그 구민들도 거기 접속을 많이 해야 어떤 그 위원들에 하는 동향이라든지 또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면 거기서도 추가적으로 요새 지금 뭐 상식적인 그런 또 웰빙식품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가미해 가지고 주부나 아무나 들어가면은 한가지 그 좋은 상식을 배운다 하는 이런 취지로 한번 그런 연구를 좀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좀 어떤 방법이라든지 의회에서는 우리가 의원들에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또 피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노력해서 그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잘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의정담당 그리고 그 지금 우리 프린터기 레이저 프린터기 해 놨는데 그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그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은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칼라 복사기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 한 대를 좀 요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 그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 의정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이 칼라 복사기가 상당히 필요할데가 많아요. 이걸 우리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에 칼라 복사기 한 대를 설치하도록 우리 추경에 가든지 그걸 우리 의정담당이 그 한번 국장님하고 수의해 가지고 그 한번 올리소.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잘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100쪽에 그 보면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제적부 전산화 구축 이게 840만원 감했네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게 전에는 뭐 전산화 구축 그 예산이 지금 모자란다 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제적부 전산화.
상수
장상수위원
별갭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이제 우리 기록물 전산화 구축비가 우리가 당초 했던게 있고.
상수
장상수위원
이게 그 아니 개발비에 전산화 구축이 그 목이 뭐 제적부 아까 같이 그 호적부 별개 별개로 합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2005년도 4년도 후반기부터 2005년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 예산이 남았는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예산이 그 뭐 아니 그 전산화 구축하는데 거기 포함되는 그런 금액하고는 다릅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별개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산화 제적부를 갖다가 전산화 복사를 해서 전국 온라인화 하는 작업이 필요한 그 내용이 되는데 이것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당초 그 1억8,000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당초예산 책정 시에는 제적부 한면당 그 400 한 2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업비로 한 1억8,000 잡아놨는데 그 전산협동조합을 통한 단체수의계약을 하면서 면당 한 10원 정도 삭감해서 410원씩 그 계약보다 좀 싸게 사업비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84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잘 알겠고 하여튼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실 그 민원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계 그 공무원들이나 계장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다시 한번 또 교육을 통해서라도 주민들하고 좀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쪽에 힘을 좀 기울여 주시고 하여튼 그 추경에 별 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본에 예산보다는 뭐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뭐 무리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민원봉사과 근무인 만큼 그런 근무적인 그 친절도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이번에 대구시에서 평가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저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 열심히 했고 친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많이 도와주셨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민원과장 한해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친절상 받았지요? 최고 친절상 받았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또 뒤에 우리 계장님들 또 전 직원들이 민원실에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 그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본위원장은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민원실에도 우리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빨리 상정해 주신데 대해서 김종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이후에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7호로 전문이 개정되어 동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구와 보조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구정의 신뢰성과 책임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먼저 행정정보공개 적용범위를 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주민이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결산과 기금운용사항 등 주요사항은 정기적으로 신청이 없더라도 정보를 공개하며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심의위원 위·해촉 요건과 그 심의에 소집절차 심의에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본칙 13조와 부칙 2개항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제1조 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인데 행정정보공개에 적용범위는 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으로 한다로 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행정정보의 공포인데 제1항 법 제7조에 의거 구청장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 1항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겠습니다.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연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상황. 2.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과장 그것은 우리 공개안 조례안은 우리 유인물로 다 설명하지말고 그 중요한 부분이 우리 과장께서 우리 공개조례안이 과장께서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 부분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안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유인물로 그래 대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중요한 부분은 앞에 그 제정이유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법은 바뀐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행정신청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회부일자는 2005년 12월 6일자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사유는 본조례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구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법적 검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상위법을 근거로 한 조례이므로 법률상의 하자는 없으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등의 미비점이 있으나 조례안 제13조의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본조례의 제정 후 시행에는 별 문제는 없으나 가능한한 조례로 제정하고 규칙은 적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이 과장 법률로 언제 정했습니까? 조례 이것 이번에 올라 왔는데 법은 언제 우리가 정했는교?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법에는 법은 법률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말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됐고.
경은
안경은위원
12월말 96년도.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오래 됐잖아, 그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그래 그 이후에 아직 시행을 안 하다가 2004년 1월 20일 작년도 1월말에 그 법률 제7,127호로 다시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 각 시·군·구에 조례로 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그 초에 아마 조례가 제정되도록 전문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공개법률에 의해가지고 이게 공개해 왔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가 이것 조례안을 만든다고 가상의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규칙도 뒤에 따라오고 하는데 이것 행정에 봐서 이것 물론 우리가 조례안 안 해도 우리가 지금 당연히 정보공개 해야 되는 그 공개법이 있잖아요, 그지요? 법률이 있잖아?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있는데 구태여 우리 조례안으로 명시를 시켜가 물론 주민행정에서 업무가 돼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행정하고 일 하기가 더 곤란해지는 것 아니라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는 법으로만 이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방금 설명된 거와 같이 2004년도에 이제 이게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이게 이제 전체 법률에만 가지고는 다 공개가 하기가 힘듭니다. 개별적으로 아까 그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자는 그런 사항은 각 기관에 따라서 공개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게 주민소환제 내년 1월 1일부터 또 뭐 그게 지금 된다 하는데 발효가 된다는데.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주민소환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정보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진 뭐 서류상 정보 모든 정보를 갖다가 주민들이 알고자 할때 청구해가 공개를 하거나 심의해서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이게 그 맥락이 같이 들어갈거라요. 소환제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라든가 뭐 어떤 부분들을 당연히 잘못된 것이 있나 뭐 이래가 청구가 들어가고 주민들이 반 강제적인 그런 것이 법이 있다고, 지금. 내년 1월부터 반영한다 하더라고.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물론 이것 아니더라도 예산을 집행을 해가 잘못했는 것은 이 주민들이 이제 구상권까지 사용을 한다, 말이야. 그래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것 시행같은 것 괜히 이것 조례안으로 해가 정보공개 이것 해 놔 놓으면 오히려 행정에 불리 안 합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저.
경은
안경은위원
꼭 해야 돼요, 이것?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행정편의주의 보다도 이제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뭐 공개해서 행정에 좀 지장이 있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주민들 중에 이런 예민하게 물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2004년도에 건수가 268건 공개요청이 됐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일반시민이 아니고 그것은 시민단체.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시민도 있고 또 단체도 있고 어떤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공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은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가지고 또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적용범위가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이제 범위를 갖다가 여기 이제 정하고 조례로 정하고 또 곤란한 것은 심의회에서 공개할 것이나, 말 것이나 심의를 해서 공개를 하는 그런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심의위원회가 이제 구청장이 위촉을 해가 당연직은 국장들 들어가고 또 이래가 적용범위를 정하겠지, 정하는데 우리는 이것 조례안 빨리 이것 해 놔놓으면 깊이 또 하고 이래놓으면 행정이 그 일하기가 곤란 안 해 지겠나, 그 뜻입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구가 좀 늦은 그런.
경은
안경은위원
늦어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늦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제 잘못입니다. 총무과에 있을 때 이걸 원래 총무과 업무였는데 문서업무가 민원봉사과로 문서업무가 내려오면서 좀 미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민원봉사과에 오니까 이게 우리 지금 김명순 계장이 이게 시급하다 생각해 가지고 빨리 지금 다른데 알아보고 지금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조례 상정도 좀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장내소란)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 제3조에 보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해 놨거든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러면 밑에 1, 2, 3, 4항 이 다섯가지 있지요, 그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언제, 언제 정기는 뭐.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여기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규칙은 정하고, 그것은 아직 안 정했고 그러면 뭐 한달에 한번씩 하든지, 뭐 분기별로 한번씩 하든지 그래 규칙을 정해가 공개는 이제 어디로 합니까? 요새 인터넷에 합니까? 그러면 각 우리.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주로 이제 제일 구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진필
오진필위원
공보에 하고.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또 공보도 하고 또 인쇄물 많은 것은 인쇄물을 발간해가 또 공보도 하고.
진필
오진필위원
발간해가 어디로 막 반상회 회보처럼 막 돌립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뭐 할 필요 있나? 그것까지 뭐 그래.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1회 그 많은 것은 인터넷 예를 들어 뭐 수백페이지 되는 것은 인터넷에 못 올리기 때문에 천상 유인물을 발간해 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뭐 유인물처럼 해 가지고 온 동네 다 뿌릴 작정이가?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이제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아! 그래 이게 이 항목, 항목이 뭐 어느 것은 어디에 한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하는 것 이것은 말입니다. 이 공개할 항목이 이걸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단으로 공개청구가 들어왔는 것 이런걸 심의할때만 필요하지 공개하는거를 일일이 심의위원회에 다 회부하지는 안 하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다하지는 않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때까지 곤란하고 문제점이 있을때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하고, 그 외부인을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5내지 7인 중에 3인은 외부인을.
진필
오진필위원
5인인데 전부 위원장까지 포함해가 5인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가 5인내지 7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5인내지 10인?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요, 아! 7인으로 되어 있네, 그래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7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3인은 외부인사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이것 잘 해야 될거예요. 이것 해 가지고 자꾸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과반수가 이제 심의위원이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7명 같으면 한명 위원장이고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결국 과반수는 시민이고 과반수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이게 작년 2004년도 그 이 법률이 다시 또 제정 됐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되면은 그게 근 1년 시간이 흘렀다, 그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1년 넘게 치이지, 2004년 같으면?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1년 지금 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거의 뭐 2년 다되어 가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아까 그 제3조 1, 2, 3, 4, 5 지나서 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놨잖아, 그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걸 규칙을 어차피 조례를 정할라 면은 그냥 규칙으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같이 오진필 위원이 질문했다시피, 질의했다시피 뭐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 하는거를 투명성 있게 이게 조례에다 딱 정해놔야 됩니다. 조례라 하는 것은 규칙을 이것해 가지고는 이것이 또 임의조항 같은 그런 경우가 될 율이 많거든요. 세부규칙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왕 그 조례를 할라면은 뭐 아예 조례에다가 딱 몇 조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이러이러할때는 이래하고 아까같이 뭐 아까 한달에 몇 달에 뭐 공개할 때는 이러하고 그래하지 안 할때는 언제 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가 딱 정해 놔 버리면은 나중에 아무런 그 문제점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 시 안이 아마 타 구나 타 시·군구에서도 이 부분은 전부 규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규칙을 정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규칙이 전부 임의조항 될 율이 많다, 말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례라 하면 법 아닙니까? 이 투명성 있게 딱 이렇게 못을 박아서 그래 이런거 이런거 할 때는 이렇게 공개하고 이것도 몇 월달 어떻게 공개한다, 이런거를 딱 명시를 해가 하면은 문제점이 없다니까. 조례라 하는 것은 법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정할라 하면은 지금 국회도 어정쩡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자꾸 말썽에 소지가 나는게 대법원까지 뭐 행정소송도 하고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법률로 정했으면은 우리 각 구 조례로 정한다 하면은 타 구하고는 관계없고 우리 구민들이 아! 봐서 아! 그래 이런 것은 우리가 공개해야 되겠다. 딱 눈으로 봐가 확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 이 조례를 잘 제정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좀 투명성 있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 좀 제고해 주시면.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일단 이번에 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고 이것은 시행해 보고 문제 있으면 다시 개정하면서 뭐 조례안에 넣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것 말입니다. 행정정보공개를 말입니다. 이 법률적으로 다 공개하도록 되어가 있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되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청구인이 부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요구를 했을 때 지금 심의위원이 있잖아요?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공개를 못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이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 그런 법률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여기 뭐 보통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공개하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도저히 공개를 못하겠다 할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보통 심의하면은 비공개가 좀 많아 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런 법률적으로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심의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그 애매한 부분은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는게 주민들도 납득이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회를 구성하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 법률적으로 뭐 어떤 한계를 지운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무조건 공개를 한다 해 놓고 심의해 가지고 심의해서 공개를 못하겠다 해 가지고 공개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게 법률적으로 부적합한 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일단은 사회에 아까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안 같으면은 심의를 해 가지고 뭐 비공개로 할 경우에 또 신청에는 또 이의신청을 하고 또 뭐 법률에 의해가지고 다시 공개요청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혹시라도 차후에 어떤 우리 민원과 기관이 또 어떤 발생할 그런 우려성도 걱정이 되고 물론 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 조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이 있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규칙을 잘 정해가지고 너무 많은 공개가 되지 않도록 이 규칙을 잘 정해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또 물론 다른 타구에서도 타 시나 그런게 있겠습니다마는 그런걸 전체적으로 좀 보완을 좀 잘해 가지고 우리 규칙을 만들 때 그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잘 시행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것은.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개정보의 법률에 관한 상위법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없잖아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야되지마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공개를 하지 않도록 행정이 지킬 것은 또 지켜야 되거든요. 아무리 법이 허용된다 하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 규칙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차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자체에서라도 좀 신중한 그런 행정을 기울여서 우리 규칙을 잘 정하도록 그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재영
정재영민원봉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해 주시는 운영내무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혁신 업무에 기능강화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구의 확대 편성에 따라 전담 부서의 신설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복식부기 도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등과 관련하여 기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총무국의 민원봉사과를 폐지하고 혁신학습과의 신설이 주요 개정내용이며 기구조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학습과 내에 행정혁신, 평생학습, 균형발전, BSC자원봉사팀으로 조정되며 민원봉사과가 폐지되면서 민원행정, 문서, 호적담당이 총무과로 편입되고 복식부기팀이 신설되며 환경순찰팀은 기획감사실에 편입됩니다. 총무과에 시설담당은 건축주택과로 편입되며 문화공보실의 관광문화, 문화청소년, 체육진흥담당이 문화관광체육청소년담당으로 통합 조정 됩니다. 정보통신과의 인터넷과, 도시과의 도시정비, 지적과의 지가관리가 부서내 폐지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본조례 일부 개정부분은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가 해당되며 개정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기구조정 내용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행정혁신업무 기능강화와 복식부기 도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BSC구축 등 행정혁신을 통하여 동구의 변화를 이끄는 행정역량을 함양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강화하고자 기구신설 및 조정을 하는 것이오니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예,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행정혁신업무의 기능강화 및 평생학습 도시의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조의 유연성 및 신축성 제고로 지방행정을 고객과 평가중심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이는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제6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실국 및 실과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 도와 시·군·구간의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혁신 관련 인력 보강지침,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인력 보강지침,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관련 전담인력 보강지침,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 인력 보강지침 등에 의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으로 여겨집니다. 검토결과 평생학습과의 신설과 정보통신과의 인터넷 삭제, 도시과의 도시정비를 삭제, 지적과의 지가관리를 삭제, 건축주택과의 시설추가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총무과의 구담당은 과대 과로 업무의 가중과 구의 첫인상인 민원실이 허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하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행정이 변한다고 이런데 처음 봤을때는 상당히 좀 애매한데 자! 그러면 총무국의 총무과 민원봉사과가 총무과만 있고 민원봉사과 없으면 혁신학습과가 된다,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민원봉사과 없어진다? 그럼 혁신학습과에 소속되는 계는 어느 계 어느 계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혁신학습과 신설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필
오진필위원
평생학습?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행정혁신하고요.
진필
오진필위원
행정혁신하고 평생학습 균형발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BSC팀하고 자원봉사팀 이 다섯 개 팀입니다. 다섯 개 부서 담당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이제 환경순찰은 도시국으로 가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환경순찰도 저희 기획감사실로 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기획감사실로 갑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복식부기 하는게 그러면 총무과에 들어갑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복식부기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시기구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한시기구라도 이게 뭐 금융기관도 아니고 복식부기가 뭐할라 합니까? 그 담당 업무가 뭡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복식부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총무과인데 그것.
진필
오진필위원
경리는 계가 따로 있잖아? 경리계 따로 있잖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경리하고 그 틀리는 겁니다. 그 방식이 그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복식부기를 지금 여기 주소지 조례안 내는 그 책임자도 모르면서 여기 복식부기팀장을 누가 여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팀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는 앞으로 인사담당 부서에서 그래할 건데 이게 소속이 총무과에 그게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이것 복식부기를 넣을때는 상당히 뜻을 가지고 의미를 해가 넣을 건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년 한시정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내년에 뭐 있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내년 12월 30일부로 그 폐지가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게 뭐 내년에 이게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복식부기할라 하면 구축,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 관계하고 하기 때문에 한시 2명 그것한데 한시적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제 민원행정하고 문서 호적은 전부 총무과로 가니까 그럼 지금 현재 민원실에 있는 그 자리는 민원실에서 이용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대로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하면서 이제 민원실장은 없고 이제 민원행정, 문서, 호적 그 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거기 근무하면서 있어야 되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민원행정계장을 그 좀 경륜있는 사람으로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복안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수고합니다. 이것 부서 조정이 이게 상당히 보면은 어느 그 흘러가는 물같이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는 낭패보는 수가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본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ONE-STOP 시스템 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발 빠른 행보 하다가 건축문제 때문에 문제가 나가 사실 그 공무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잖아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또 재난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과도 그 어차피 재난업무 속에 할 부분들이 어차피 건설과에 있어도 또 어차피 재난하면 건설과 중복되는 그런 업무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또 지적하고 지금 이게 그 아까 같이 이게 뭐 복식부기 이런 것도 사실 이것이 시스템에 맞게 할라면은 복식부기 이런 것은 경리팀에 가야 되는게 당연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 재산을 이제는 단식부기를 하다가 이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전국적으로 전향할라 하는 거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틀림없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복식부기에 전문적인 그 갖고 있는 사람을 또 채용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 이런걸 그래 아까 그 민원봉사과를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이 장소 같은게 뭐 다 해결 됩니까? 우리가 뭐 과를 이렇게 옮기고 뭐 신설할라 할때는 이런 예산이 아까 재난과에도 했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옮기고자 하고 인원보충되고 할 때는 그 수반되는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 옵니까? 인원충원이라든지 이런 것 할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안 내려 옵니다. 예산은 안 내려오고 정원조정은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정원조정은 승인해 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런거를 할라 하면은 이제는 또 과가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못하면은 자리가 어데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현재 그 과 자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어데서 할라 합니까, 자리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런 계획도 안 잡고 여기 무슨 그 시행부터 먼저 한다 말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두세군데 지금 현재 그 과 그것은 지금 현재.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가 또 뭐 의회 또 뭐 휴게실 비워라 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뭐 그런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 우선 우리 물론 평생학습 이걸 뭐 과를 신설하는 것은 뭐 어떤 그 흐름에 약간 그런 부합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할때는 우리가 심도있게 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장소가 어디에 갈 것이며, 예산이 얼마 들 것이며 이런 부서 폐지가 해도 될 것인지 아까 여기에 보니까 또 지금 보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인원은 지금 현재 있는걸로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도시과에 도시정비 삭제 여기 도시정비가 앞으로는 또 더욱 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그런 뜻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을 부서내에서 자기들이 분석해서 그걸 내는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 여러 가지 그 몇 개 과를 신설하고 해 봤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같이 갈 장소라든지 기타 등등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한번 다시 해 가지고 확실한 그 학습과를 신설한다면은 더 많은 여기에 계획을 잡고 기초조사를 더해서 우선 이것 지정하면 또 다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그 말씀 맞는데요. 이것이 현재 행자부에서 행정혁신을 강화하라고 그것도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건데.
상수
장상수위원
물론 그 지침서 하나에 우리가 지방정부가 따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침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은 우리 그 권한내에서 우리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단위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꼭 따른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대안으로 지금 현재 그걸 하는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게 대안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빨리하고, 늦게하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주민자치센터도 할때도 뭐 안 했는 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는 구도 있듯이 이것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이런 뜻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위원님 말씀.
상수
장상수위원
한번 더 그 계획시켰는 계획을 잡고 그래 이걸 갈라면은 어느 과에 어떻게 장소에 갈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장소는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내정되어 있는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디에 내정되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지금 장소를 지금 현재 저가 정확하게 어디에 가는지 그것은 지금 모르겠는데요.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장소는 그게 결정 그게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뭐 우리 동구청에 장소 할만한데 별개로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뭐 좀 조정, 아닙니다. 구청내에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그걸 할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렇게 기획실장이 그럼 어디에 장소도 모르고 지금 총무과하고 이렇게 무계획적인 그런 답변을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무계획이 아니고 장소는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두세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것은 이런 그 과가 이렇게 신설되고 하면은 그 우리 위원들한테는 최소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 이런 부분들을 그 요건을 다 갖추어 가지고 이 조례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거지, 아직까지 뭐 계획 중이고 그런 부분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결정 안된 것은 아니고요. 장소는 총무과에서 두 군데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럼 기획실장이 그러면 그 어디에 하는지도 검토를 모른다,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장소가? 지금 보니까 지금 그 전 공무원들도 사실 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그 봉사과에서도 할 입장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지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장소는 2층 휴게실도 있고요. 그 지금 현재 한 두세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장소 문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저희들이 확고하게 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옮기는 것도 신중론을 기해야 되고 지금 공무원들이 다 각 과마다 그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당히 그 근무하기도 뭐 의자 돌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뭐를 계획을 잡으면은 어차피 옮긴다 하면은 거기 인터넷이든지 모든 걸 또 시스템 옮기는데도 예산이 들어갈거고 수반될거고 이런 부분들을 딱히 이렇게 해가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어떻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뭐.
상수
장상수위원
손뼉도 마주치면 그 상당히 많은게 나오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행정적 변화에 저희들도 시대 흐름에 따를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그런 걸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한박자가 좀 늦추어 가는 것도 어떻게 가면 빨리 갈 수도 있다. 이런 나는 행정에 항상 행정은 해 놓고 뒷책임 없는 그런 행정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위원님 우리가 올해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고 또 혁신선호도시로 지금 선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바꿔볼라 하는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은 그 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같이 이런 계획이 섰다면은 최소한 확고한 그런 계획성 있는 계획을 세워가 뭐 어떤 제로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식으로 아무 하자도 없고 그런 식으로 딱 해가 오면은 위원들한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하는 기간을 우선 빨리 가는 것 보다는 좀 늦다 싶은게 상당히 그런쪽에도 지금 보면 중국도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빨리 가는게 없잖아요. 느긋느긋 하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쪽에 보면 우리 한국에 기업은 모르지만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은 뭐하나 이런 이슈가 되면 뭐 곧 내일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 요인이 바로 그런데서 나옵니다. 공기업 한번 보십시오. 하나를 하는데 얼마나 노력과 연구와 검토를 해서 육박자를 다 갖추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면서 실패 요인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본 견지는 그렇게 과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했는게 지금 제가 한 8년 이제 다되어 갑니다마는 별로 그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나는 요청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실장 뭐고 지금 우리 동구가 지금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과를 신설하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평생학습도시로 혁신선도도시,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예산은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한 어느 정도 내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지금 혁신에 한 지금 현재 매년 한 1억 정도 내려오고요. 평생학습에 2억 지금 현재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한 3억 정도 내려오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3억 가지고 우리 평생학습도시 그 우리 동구에 하는데 예산이 안 부족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지로 평생학습도시는 예산 드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기 하고 있는거를 좀 활성화 시키고 이런거를 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각 그 우리 대학교수든지 그 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도움을 얻어야 될텐데,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뭐 우리 다 뭐든지 움직이면 예산 아닙니까? 그러나 예산이 넉넉치 못할적에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 또 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좀 발로 뛰어가지고 이미 학습도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우리가 또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현재 민원실에 만약에 지금 그 과가 없어지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없어진다면은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딱 들어오면 민원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바로 건너쪽에는 지적과장이 앉아있고 민원실에는 6급 계장이 앉아 있다 하면은 그것 좀 보기가 좀 안 그렇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민원실은 그 과장 있고 없고 간에 큰 그 물론 영향력은 좀 있긴 있지마는 그래도 그 계에서 계장이 좀 영향력 있는 계장을 주무계장을 앉혀 놓으면 그것은 큰 그것은 없지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물론 업무야 그 계장이나 과장이나 과장 업무가 있고 계장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민원들이 왔을적에, 왔을때에 그래도 이 과장자리 하나가 앉아 있는 것 하고 그 계장자리 앉아 있는 것 하고는 그 외관상 봤을 적에는 좀 안 좋거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시청에도 가도 민원실에 별도로 과장 있는데 없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하고 또 구하고 또 다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그런데 시청에도 그 과장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에는 과장 같으면은 서기관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하고 구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 우리 민원실에 거기 본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도 우리 가장 많이 찾는데가 민원실인데 거기에 과장이 없고 계장이 앉아있다 할적에는 우리 민원이 봤을적에는 조금 그 우리 행정이 봤을적에 좀 소홀함이 안 느끼겠나 그런 감도 안 느낄 수 없거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거를 저희들이 그 대비해서 철저히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민원실도 그렇잖아요. 그 민원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좀 우리 주위환경이든지 이런거를 많이 지금 우리가 조화를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와가지고 딱 선입견이 좀 안 들 수 있도록.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잘 대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것은 뭐 좀 논란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번 더 이 자리에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총무과 시설계가 원래 우리 주택과로 전번에 한번 갔잖아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갔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또 됐는데 거기에 따르다 보면은 상당한 시설계에서 지금 그 주택에 가보니까 자기들 업무에 상당한 좀 문제점이 많다, 이래서 다시 총무과로 이건 왔다. 이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다시 또 건축과로 갔을적에 이 총무과 시설계가 자기들의 업무능력을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그 우리 주택과에서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 하고 물론 자기 계에 가면은 과에서 계에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 됐거든요. 우리 아까 장상수 부의장 이야기대로 우리가 이런 계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 저것이 저렇습니다. 여러 우리 행정에 보면은 현재 우리가 모순점이 많이 발견 됐었다고요. 지금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과가 발생이 되고 또 이 행정업무가 합치다 보면은 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염려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걸 우리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이 물론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에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밑에서 시달리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지금. 항상 위에 것을 받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위에 상위법으로 전체적으로 한다 해서 다 받지는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 했을 적에 또 불이익이 또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어차피 혁신도시가 우리 동구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 따르는 이 모든 이 행정 업무가 잘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이것이 빛이 나지 그것이 안된다면은 혁신도시가 이 되는 것도 하나의 도로 마이너스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실장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우리 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래되면 총무과 총 인원이 몇 명 됩니까, 그러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는 운전원 합해서 82명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몇 명이라요, 총무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현재 69명입니다. 13명이 늘어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총무과 인원이 가장 많겠네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기사하고 운전원하고 전부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그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업무는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달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걸 잘 좀 염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위원장, 잠시 그 조율전에 한번 더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앞에 할때 그때 이 정회를 좀 이야기를 했으면 앞에 이의 없다고 꽝꽝 쳐놔놓고 또 이래 한다 하면은 양해가 되거든 그대로 합시다. 어차피 뭐 상위법에 하는건데 아까 그 이야기 했으면 정회를 할 건데 지금 그때 이의가 없어버려 놔 놓으니까, 예? 부의장님 뭐 큰 그것 없거든, 다른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도 할때는 좀 심도있게 좀 해야 되지, 이것 지금 현재 보면은 과 신설이 상당히 전자에 보면은 그런걸 계속 증설해가 뭐 결과가 옳게 잘 맞아 나가는게 없었잖아. 이것은 그냥 한번 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 심도있게 한번 한다 하니까 그때 안 한 것은 그때 질타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혁신도시 하고 다 해 놨는 것 지금 또 과 안 해 준다 해도 또 문제 되거든요, 또.
상수
장상수위원
문제점이 그 뭐 제가 하는 것은 한번 더 짚어보자 하는 이런 연구도 해 보고.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물론 제가 안 하자 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뭐 이래 될 것 한번 더 이래가 분야를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뜻입니다. 한번 정해 버리면 다시 또 변동이 안되잖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부의장님 그 양해가 되신다면은 이게 우리 혁신도시 지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또 과를 안 해 주면은 이 업무가 안되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다면은 다음에 또 질타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합시다. 그 양해를 좀 구합시다. 예, 충분히 이야기도 했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 제발 좀 잘 하소.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보고드리면 행정혁신 업무의 기능강화 및 원활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혁신학습과의 신설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복식부기 확산 보급, BSC구축,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전담 인력의 증원 보강을 통하여 관련 업무의 추진을 원활을 기하며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839명에서 8명이 증가한 847명으로 개정됨이 주 내용이며 집행기관의 증원이 819명에서 8명이 증가한 827명으로 개정됩니다. 직급별로 조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 6급이 128명에서 1명이 증가한 129명이며 증가사유로는 행정혁신 인력보강 지침관련 6급 1명이 정원승인에 따른 것이며 일반직 7급은 203명에서 5명이 증가한 208명이며 증가사유로는 행정혁신 복식부기 확산 보급 BSC구축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7급 5명의 정원 승인에 따른 것이며 일반직 8급은 212명에서 3명이 증가한 215명이며 증가사유로는 복식부기 확산 보급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8급 2명의 정원 승인과 기능직 10급 감소 1명과 상계된 1명의 조정에 따른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본조례 중 일부개정 부분은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별표에 해당되며 개정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직급별 조정내용과 같으며 또한 부칙 제2조는 복식부기 보급과 관련된 증원은 2006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이며 행정혁신과 BSC구축 정원 4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업별 예산제도 정원 2명은 2007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정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행정혁신에 선도적 역할과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행정력 강화 등 행정자치부의 정원보강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오니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조의 유연성 및 신축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고객과 성과 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행정혁신업무의 기능 강화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과의 신설과 복식부기 확산 보급,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전담인력의 보강을 통하여 관련 업무의 추진을 원활을 기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14조 표준정원의 책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등 법적 여건을 구비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 정원이 보정한 정원을 초과함에도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의 보강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실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그러면 복식부기 확산 보급 해 가지고 이것이 한시적으로 2명을 그 행정 7급 1명, 전산8급 1명 이렇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러면은 그 뭐 복식부기 요원으로 새로 그것이 그 과에서 자체에서 선발해가 합니까, 이것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별도로 또 기능직을 채용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과에서 선발해가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에 뭐 우리 과에 복식부기에 대한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교육을 좀 받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뭐 자격증 기준은 없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자격증은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산직 1명하고 일반행정이 그 하는 겁니다. 그래 중앙에서 전부 교육을 지금 받고 왔는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가 뭐 무리수는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상수
장상수위원
복식부기 요원을 이제 하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 그 뭐 결산, 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가 복식부기를 할라 하는 것이거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측면에 본다면은 이것 전 과정이 전 과 할 것 없이 확산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그 예산, 지출, 수입이 복식부기의 전표에 의해서 이제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교육이 뭐 이렇게 두사람이 한다면은 이것 해가 어느 수요를 따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주 내용이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시스템 구축하는데 그게 뭐 몇 명 이렇게 교육 받을 때 행정자치부에서 한 두명 정도로 하는게 맞다,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 생각을 해가 하는 겁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전부다 전국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통계 설계한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지금 그 뭐 기능 10급 해 가지고 전체 소요예산이 얼맙니까? 인원증감에는 이렇게 뭐 탄력적으로 이래 해도 딴 뭐 과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과에서는 지금 현재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그 인원배정도 물론 그 뭐 보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직급별로 이 조정을 정말로 참 그 과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을 좀 잘 그 선정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좀 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계수조정건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연대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계수조정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지금 효목동 동사무소 부지매입 있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우리 그 우리 심의회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현재 땅 소유자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하고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이번에 9억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는데 만약에 내년도 가서 이것을 이 금액으로 못살 적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 금액으로 못살때에는 추경에는 더 반영 안 하고 최대한 이 금액으로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금액으로 못 살적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못 살 경우에는 내년도에 가서 맨 불용처리 내릴 생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 이것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 과장 책임지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이것 가급적이면은 이것 그 뭐고 토지소유자를 만나가지고 그 빠른 시일내에 이걸 계약을 하도록 하십시요. 왜냐 그러면은 2004년도에 6억 해 가지고 또 모자란다 해 가지고 또 2005년도에 9억4,000을 줬는데 자꾸 시간을 끌면은 요즘 보면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오릅니다. 오르기 때문에 그 이 만약에 내년도 구입을 못할시에는 현재 본위원의 동네를 거론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실지 우리 도평동은 상당히 시급한 그런 현재 입장입니다. 그 서두에도 전번 우리 예산심의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포항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 때문에 지금 앞에 상당히 지금 높이가 올라가 있고 지금 현재 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어떤 주민자치 생활 그런 그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 우리 도평동 동사무소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이전 다되어가지고 동구청 앞으로 딱 되어 있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은 다른 동에는 부지도 현재 매입을 못되어 있는데 우리 도평동 같은데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안될적에는 바로 도평동 동사무소 건립으로 그 예산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효목2동은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그 예산과 바꾸지는 못하고 지금 그 예산 이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후반, 추경때 만약에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지저동하고 확보되어 있는 도평동 동사무소 두 개 신축예산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지저동은 지금 땅부지가 매입이 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늘 계약 했어요? 부지만 계약을 했지요? 거기 증축 아닙니까, 거기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닙니다. 다시 뜯고 다시 신축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저동 신축입니까? 그것도?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현재 그 건물 오래 된 것 뜯고 맨 그 자리 옆에하고 다시 짓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그 물론 다른 동에도 뭐 동사무소 협소한 곳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20개 중에는 가장 협소한 것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평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 진입로만 없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주민들도 안 합니다. 그게 들어서고 난 후에 더욱 더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2005년도에 이 부지 우리 건립을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또 주민들한테 거짓말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추경에 우리 기획실에 이야기 해서 우리 과장께서 잘 챙겨가지고 그 부지를 구입하라고 줘도 못 쓰는 그런 동네를 봤을 적에는 그 하루빨리 부지매입 됐는데 이런데는 신축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 우리 예산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자리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들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지금 우리 동사무소 문제 때문에 총무과에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효목동과 지저동에 부지매입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저동은 이제 확정되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효목동이 아직까지 부지가 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2004년도에 6억, 올해 9억4,000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내년에도 지금 아직까지 부지매입이 상당히 지금 진전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땅 소유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하루 빨리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만약에 저것이 안된다면은 그 예산을 다른데로 돌려서라도 그 예산을 그냥 허공에 떠놓지말고 그 쓸 수 있도록 꼭 반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 동네 도평동 동사무소 문제는 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 된다면은 우리 추경이라도 우리 총무과에서 올라오면은 그 부지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께서 그 약속을 좀 하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회 시 계수조정을 완료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은 세입 및 세출은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