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제2항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상호의원입니다. 먼저올2005년도를마감하면서시행한올해행정사무감사는제4대양평군의회의정활동을하면서그동안이루어졌던전반적인사항을종합적으로감사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있어계속중복되는지적사항이나수감태도는이제변화가있는의회와집행부,두바퀴의수레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감사지적이연례행사처럼당연히거쳐야할의식이고,그때뿐으로일시지나가면된다는안일한생각은수감위원님들이나,피수감공직자들이나모두함께반성하고,노력해야한다는말씀을서두에드리면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열과성의를다해주신유현진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와「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지난11월29일부터12월6일까지실시한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분야별로배부해드린내역에의거지적사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주민자치·총무행정부문입니다. 각종사업을추진함에있어사전에면밀한분석및타당성등을충분히검토하여사업의지연등으로예산이이월되거나불용되지않도록특단의조치를강구하여야할것이며,각종사회단체및시민단체에보조금이지급되지않아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으므로조속한시일내에교부하여운영에차질이없도록조치하기바랍니다. 또한,민원통합발급기가군청종합민원실1개소만설치되어있어원거리주민의이용에많은불편이있으므로,각읍·면에도확대발급될수있는방안을적극강구하여주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세무행정부문입니다. 양평군을찾는관광객에게관광지소개와양평문화해설을위하여문화유산해설사를운영하고있는데영어·일어·중국어등의외국어회화가가능한해설사가확보되지않아외국인관광객통역에불편등이예상되므로관내의민간동아리·까페등을적극활용하여지역내외국어회화가가능한우수한자원을모집하는등의활용방안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일부지방세에대해잘못부과된사례가있으므로과세에철저를기하여군민이피해를보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바라고,지방세의체납액은계속발생하므로체납세징수에대한대책과강력한의지로세수의누수를방지하여야할것이며,세외수입원의지속적인발굴과함께체납액일소에가일층총력을경주하여야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와환경관리분야입니다. 경제및사회활동에참여하는여성인구가계속확대되고있으며,의료기술의획기적인발달로인해노령인구가급속히증가함에따라노인복지정책및어린이를위한보육정책이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으므로우리군관내에있는외롭고소외되기쉬운결식아동,장애인,사회복지시설등의적극적인지원과관리가요구됩니다. 다음은우리나라는자원이부족한나라로써쓰레기를재활용하면큰자원이될수있으나이러한여건을조성하기위한재활용선별장등의설치및활용이극히미흡한실정임으로이와관련한예산을확보하여부지매입과선별장·적치장을설치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바라며,이제농촌도웰빙시대를맞아에코닥터스사업중지역에알맞은권장사업이부족한상태고,이미지원되어마무리된사업장도추가사업이나예산이필요한실정임으로국·도비등의예산지원또는물이용부담금을활용하여서라도생태건강마을,녹색농촌마을,전통농촌테마마을등에집중투자하여웰빙관광객을적극유치하여야할것입니다. 아울러시설물을설치할경우최대한전통한옥방식으로건축을하는방안을마련하여주기바랍니다. 또한최근들어야생동물의증가로인하여농가에막대한피해를주고있어이에따른대책으로「야생동물피해보상조례」제정등을통하여보상근거를마련하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에있어협약체결후공증및간인절차를일부이행하지않고있으므로모든위·수탁서류에는반드시공증및간인절차를이행하여예기치못하게발생할수있는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지역경제·산림행정분야입니다. 농산물의유통망확보를위하여대도시에친환경농산물판매장설치및방송매체를이용한홍보등다각적인분야에심혈을기울이고있으나일부브랜드쌀에서미질이현저히떨어지는상품이유통된바있으므로소비자가우리군에서생산한농산물을믿고찾을수있도록농산물의체계적인관리와지역별로단지화하여상품의질을고급화하는방안등을마련하여주기바라고,축분비료와규산질비료공급이제대로되지않아주민불편이있으므로적기에공급이이루어지도록하기바랍니다. 또한친환경농업지역특화사업지원에있어작목반전원에게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하는사업을선정하여추진하기바라며,친환경농업에사용되고있는우렁이종패가우리군관내에서생산되어공급하는양이45%로극히저조한실정으로자체에서수요량80%를생산할수있는방안을적극마련하여주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지역에적합하고특색있는작목의연구개발이부족한실정으로농가소득증대를위한품목개발은물론가공산업까지연구개발할수있는방안의마련과4-H경진대회및농업인의날행사를개최하여시름에처한농민에게사기를높일수있는방안도적극적으로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분야로가로수식재후가지치기와보식등의사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므로가로수활착상황을전면재조사하여정비하기바라며,전문조경직의채용등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바랍니다. 그리고양평군전체면적의75%를차지하고있는산림을보호하기위하여매년산불감시원을고용하고있으나,인건비가최저수준에못미치고있으므로인건비를현실화시킬수있는방안과산지정화감시기간을10월까지연장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경제분야로각종사업을설계함에있어사전에면밀한분석및검토미흡으로설계변경등이자주발생하여사업이당초계획한대로추진되지않고있으므로설계검토,현장점검,공사감리등을철저히이행하여주기바랍니다. 또한우리군은각종중첩된규제로인해기업하기어려운지역이므로기업하기좋은여건조성을위해「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등지원근거를마련하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건설및재난안전분야입니다. 우리관내수리시설이홍수등으로인해흙과모래가축적되어저수량확보에지장을초래하고있는실정임으로수리시설내에쌓여진토사를준설하고준설한토사를공공사업,토목공사등에사용할수있는방안의마련과,재난·재해로인해주민피해가예상되는지역을재난·재해취약지로지정하고리스트를작성하여담당자가수시로점검하므로서재해로부터주민을보호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주기바랍니다. 기타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된사항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께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고,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사항에대하여집행부에서는조속한시일내에시정조치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면서아쉽게느꼈던점은감사에필요한자료가정확하고성실하게작성되어야하나계수가맞지않고,첨부물이누락되고,감사수감시법규연찬및업무숙지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감사진행에지장을초래하였으므로향후에는이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특단의조치를강구하기바랍니다. 감사첫날에도말씀드린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이보다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서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시정또는개선을하고,잘된점에대하여는널리보급하는데그뜻이있다고하겠습니다. 2005년도군정업무를전체적으로평가하여볼때지역사회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집행기관공직자들이많은정성과노력을기울였다고생각하면서격려와칭찬의말씀과함께더욱더노력해달라는군민의목소리를전달하면서다가오는병술년새해에도지역사회발전과군민을위한모든일에의회와집행기관이함께연구하고노력하여살맛나는새양평을건설해나가야하겠습니다. 끝으로얼마남지않은기간동안한해의알찬마무리와2006년도에도여러분의가정에항상행운이충만하시기를기원하면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건재의원입니다. 어느덧희망과각오로새로운출발을했던2005년한해가서서히역사의뒤안길로사라져가고2006년병술년새해가우리앞에성큼다가오고있습니다. 지난11월25일개회식을시작으로계속된28일간의제2차정례회기간동안의정활동에열정적으로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과안건질의와자료요구에적극적으로협조하여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와함께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12월20일제13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의2.5%인80억3,191만9,000원이증액된3,282억2,594만2,000원으로이중일반회계는3.4%인80억2,682만2,000원이증액된2,457억7,053만4,000원이며,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509만7,000원이증액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수입은총2,457억7,053만4,000원으로기정예산의3.4%인80억2,682만2,000원이증액되었으며,지방세수입은2억9,100만원,세외수입은6억2,534만2,000원,지방교부세는17억1,200만원,재정보전금은42억4,000만원,국·도비보조금은11억5,848만원이각각증액되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2,457억7,053만4,000원으로기정예산의3.4%인80억2,682만2,000원이증액되었고,세출예산중경상예산은460억1,806만원으로기정예산의1.3%인5억8,41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보조사업이9억5,554만원,자체사업95억2,914만5,000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고,예비비는45억5,751만7,000원으로기정예산의28.6%인18억2,914만5,000원이감액되었고,특별회계전출금과각종기금출연,배상금등기타부분은기정예산보다0.1%가감액된297억5,477만2,000원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입니다. 특별회계부문의세입·세출요구안을심사한결과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이번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는과정에서나타난위원님의의견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명시이월사업은총99건에417억5,658만4,000원으로그중일반회계70건에357억554만4,000원,특별회계29건에60억5,104만원입니다. 전년도명시이월사업이90건에362억9,419만6,000원으로전년대비9건에54억6,238만8,000원이증가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처럼전년도보다명시이월사업이많이발생하고있는것은사업시행전철저한사전준비가되지않았고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되지않아발생한것으로판단되므로,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사업예산이이월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에서보고드린내용과같이본특별위원회심사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라며,그동안안건심사를위해심혈을기울여주신안구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과관계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이것으로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06년새해에도건강관리에항상유념하시고,가정에행복과행운이늘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