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수봉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과원소 감사요구 제출 자료에 의해 질문 및 답변, 그리고 현지확인을 통하여 군정 업무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고자 총 1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치즈과학연구소외 4개 사업에 대하여 2004년도에 사업부지 선정 미확보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현재까지 부지선정을 비롯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년 동안 예산을 사장하고 있음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무사 안일한 행정행태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의 숙원인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키 위해서 지난 2005년 4월 학술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용역결과에 의거 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정읍시, 김제시와도 연계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건설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를 방문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바, 용역결과에 의한 임실군의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해제 요청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이 판매 실적보다는 경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음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람이 적게 모이는 소규모 행사는 판매행사를 지양하며, 구·시민의 날이나 대규모 행사시에만 참가하여 경비가 과다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상황을 보면 의사 1인당 1일 진료환자수가 내과만 1일 47명이고 나머지 과는 적은 인원을 진료하고 있으며, 특히 1일 10명 미만인 과도 있습니다. 물론 방역, 예방, 진료는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나 농촌인구의 감소, 노령화 등으로 친절도 및 양질의 서비스가 점차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모두 열거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사안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임실군의원 12명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군민 모두의 의견이라는 생각으로 성의 있는 시정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