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서강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건 2. 반여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반여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빔 프로젝트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구역명칭은 반여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위치는 반여동 1349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26,408㎡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에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 공고가 있었고, 2005년 5월에 반여1-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이 있었고, 7월26일부터 9월28일까지 관계부서 의견협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금년 11월2일에서 11월1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지 현황입니다. 반여동 1349번지 일원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우실업부지로서 (주)한화에서 아파트 공사 중에 있는 남측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기존 불량건축물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지금 북쪽 부분의 2-329호선은 폭 15m의 미개설도로인데 한화에서 개설하도록 조건부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측부분 1-96호는 폭 20m 도로로 기 개설된 부분이고, 중앙부분 2-3호선은 미개설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서측부분 3-173호는 개설되어 있고, 남측부분 1-7 부분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체 건축물 현황은 118동 중에서 72.9%인 86개 동이 노후 불량건축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대지현황이 되겠습니다. 미개설된 기존 통로,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입니다. 면적은 26,408㎡이고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60% 이하로 지난 2005년 9월21일자 기본계획에 지정됐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 24,030㎡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 일부 부분은 준공업지역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에서 노란 부분은 전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입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측부분에 15m 미개설된 도로부분을 2m 연장해서 17m로 확장하는 계획이 있고, 서측부분도 14m 현황도로를 1m 확폭 해서 15m 도로, 남측부분은 10m 도로를 2m 확폭 해서 12m 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2-3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은 총 118개 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으로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을 50% 이하, 용도는 공동주택입니다. 기준 용적률이 260% 이하이고 완화용적률 10%이하 해서 270% 이하로 계획돼 있고, 층수는 25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물배치가 되겠습니다. 6개 동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분의 폐지된 도로부분은 통행이 가능한 단지 내 도로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분할계획은 없고 노란 부분이 공동주택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및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은 관련부서 협의를 받아 이상없습니다. 다음, 정비시행으로 증가되는 예상 세대수는 19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배치 구상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5층에서 25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 건폐율은 19.04%, 용적률은 269.8%로 계획되어 있고 세대수는 52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관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한화에서 계획하고 있는 29층 높이고 지금 계획된 부분은 25층 최고높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자문결과입니다. 소로 이류 3호선의 노선축소 부분은 단지 내의 도로 부분을 말하는데 이 부분도 자문결과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주변 가로망에 대해서는 아까 1m에서 2m 하는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공람공고를 14일간 했습니다. 20m 도로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부분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체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6개 동 17층에서 25층 규모의 조감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27호로 제출한 반여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이 정비사업의 주요사항은 반여동 1349번지 일원 26,408㎡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인센티브 포함 270% 이하이고, 건물의 최고높이는 85m 이하이며, 계획세대수는 526세대로서 현재 33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 중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여부 검토에 대해서는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하기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상정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현황과 본 지구의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반여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반여1동 1349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역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의 개선 및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해당지역은 도로 건너 서편에는 왕자맨션, 삼익그린맨션이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한화아파트 공사현장과 (주)성철사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노후 불량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로망 체계가 불량하며, 주변지역의 환경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은 해당구역 내에 있는 유·무허가 건물 118개 동을 모두 철거한 지상의 택지에 계획세대수 526세대의 탑상형 아파트 6개 동과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해당구역 내에는 수해 등 재해에 대한 제반 취약요건은 없고, 유·무형의 문화유적과 보호수목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주변여건과 토지 잠재력 및 수요에 의한 적정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고층수를 제한하며, 공동주택 단지부의 각 주동은 다양한 층수로 배치 계획하되,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동쪽의 장산 하늘선이 조망되고 외부에서 단지를 조망할 때 경관통로가 확보되도록 건축물 층고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동간 간격을 충분히 하여 시각적 경관회랑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본 사업대상지는 기 개발지로서 공사 시 소음·진동이 예상되며, 소음·진동의 영향은 그 크기뿐만 아니라 발생시간대, 발생기간, 지속성 등에 좌우되므로 작업시간대는 주변의 생활 시간대를 고려하여 설정하며, 소음·진동도가 큰 건설장비는 심야나 이른 아침을 제외한 주간에만 가능토록 하고, 가급적 발생기간을 단축하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사 시 건설장비의 연료사용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및 부지정지를 위한 토목공사 시 비산먼지의 발생에 대비하여 공사 시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공사장내 차량속도 규제 및 주기적 살포 실시와 방진망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대상지 주변의 가로 현황은 서편으로 번영로와 수영강변도로, 남측으로 충렬로가 주 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로 3-173호선, 중로 1-96호선이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지 내 도로 3개소의 폐지로 교통량의 분산 및 유발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사업부지와 접하는 도로들의 차로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단지 내에는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하여 일반인들이 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본 지역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녹지훼손은 없고 계획적인 녹지형성으로 녹지율은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녹지조성은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될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지구미관의 증진, 주변지역과의 조화, 쾌적한 주거환경의 창출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여 공공시설 확충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간사.

소1-7, 이 부분은 10m 도로인데 12m로 확폭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 말씀입니까?

당초 반여동 재개발구역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주민들이 어차피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는 하나의 구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구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애초에는 이렇게 1구역, 1-2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구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상가가 많습니다. 도로변에, 이 부분을 집단으로 제척시켜 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이 가능한 부지만, 1-2구역만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10m 도로인데 2m 확폭 해서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2m 부분은 이 사업을 하면서 기부체납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역을 분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민들 원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청장이 주민의 요구 혹은 부산시에 협의해서 분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 덩어리를 도시기반시설을 회피하고자 혹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난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분할해서 사업할 경우에는 시에서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지역은 20m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서측·동측의 생활권이 완전히 구분되기 때문에 협의를 받아서 분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많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분할 안하고 하나의 권역으로 개발해라고 주장했을 때는 재개발사업이 안 됩니다. 동의가 없으면, 1/2 이상의 추진위원회 동의라든가 80% 이상의 인가와 관련한 동의라든가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서 동의를 안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계속 하나로 밀어붙였을 때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한 방향으로 모색코자 구역을 획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여 왕자아파트라든지 현대아파트, 삼익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비계획 때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상에,

기린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 들어오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정실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도 240% 용적률이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조만간 재개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8분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건축과장 이재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