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박홍주 의원 발언
종광
이종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우리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추경 대비 15억 1,400만원이 증가한 총 20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기획관리 세항의 예산은 278만 9,000원이 감소된 총 1억 5,1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세항의 예산은 5억 4,876만 6,000원이 감소된 140억 4,3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별 감소사유는 구본청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인건비가 5억 3,216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직무수행경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66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혁신분권 세항의 예산은 284만 3,000원이 감소된 4,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별 감소사유는 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으로 144만 3,000원 감액되었고,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여비 집행잔액으로 여비가 14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국제교류 세항의 예산은 4,113만 6,000원이 감소된 2,2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별 감소사유는 통역료 등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가 298만원 감액되었으며, 일본 사가시 방문․초청 취소 및 황포구 방문․초청 집행잔액으로 여비가 3,81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예비비 세항의 예산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정리 등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1회추경 대비 21억 991만 5,000원이 증가된 총 61억 6,4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68, 69페이지와 세출부분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풀비 2억 6,310만원 있지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2억 5,05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편성 중에서 쓰고 1,260만원 남았지요, 그죠?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의 서른 몇 건 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서른 몇 건이 아니고 72개 단체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72개 단체에 2억 5,000만원 나갑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언제 이 돈을 지급합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이 돈은 작년 연말부로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올해도 2006년도 계획은 이미 시달되었습니다. 연말에 계획을 시달하고 1월중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사회단체로부터 받아서 심의를 해서 2월중에는 집행을 합니다. 이 금액이 잔액이 남은 것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100% 존중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1,260만원 잔액이 집행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1,260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 이후에 또 나간 금액이 있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다면 2월 안에 이 돈이 다 나가지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다면 1회추경 때 돈을 떨어버려야지요. 1,260만원 가지고 있다가 5월이나 6월, 7월에 신청 들어오고 내어주고 이런 일은 없지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래서 1,260만원 가지고 계십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을 수 있는 것이 사항이 변화되면,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연간계획에 의해서 받지 6월, 7월에 지원 신청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니잖아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홍주
박홍주위원
할 수 있다는 말이 우리가 이때까지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사회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라든지 돈 줄 때 6월, 7월, 8월에 돈 지원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사실은,
홍주
박홍주위원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10년 동안에.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있습니까? 10년 동안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1,260만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12월에 해가지고 1월에 신청 받아 가지고 2월에 지급이 다 되는데 이 돈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00% 존중해 가지고 주고 나머지 잔액이 1,260만원 남았다 말이죠. 그러면 4월이나 5월에 1회추경 할 때 이것은 경정감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홍주
박홍주위원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가지고 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도 또 이것이 세대가 변할 수도 있고 사항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차피 몇 개월 차이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몇 개월 차이라도 본예산을 만들 때 여기 예산부서 아닙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예산부서가 솔선수범 하셔야지요. 본예산을 짤 때 이런 돈을 경정감 해가지고 재고를 마련해 주셔야 1,260만원 어디 쓸것 아닙니까? 이 돈 어디 실장님 손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돈 있지요, 어디까지나.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결산을 대비하는 2회추경인데 이런 돈은 1회추경 때 감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럼 만약에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6월, 7월 받아서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그럼 어느 단체가 신청했을 때 받아줘야 된단 말이죠.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말씀도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는 행정을 하다보면 특별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또 내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때까지 제가 심의위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정액보조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임의보조단체가 돈이 쭉 나갔을 때 6개월, 7개월 해가지고 막 주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신다 하니까 그것은 참고적으로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계속 연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9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통역․번역료, 통역료가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적게 쓰셨거든요. 그렇지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통역할 일이 없으면 적게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통역․번역료가 좀 적게 쓴 것은 사실상 일본 사가시와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어 통역․번역이 줄었고 또 중국 황포구와도 교류관계에서 좀 쉬운 것은 우리 직원들 중에 능력있는 사람들이 직접하고 우리가 통역 같은 경우는 중국을 방문한다든지 중국 국빈이 중국에서 방문하였을 경우 극히 필요한 최소한만 집행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올해 우리 결산서 2회추경이 빨리 들어왔으면 예산 심의할 때 좀더 도움이 되었을 건데 올해 예산은 통역비를 더 많이 잡아놨다 그죠?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690만원이나 잡아놨는데 440만원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을 좀 많이 잡았다 그죠?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되겠지요?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지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을 조금 많이 잡은 것은 2005년의 경우에는 일본 사가시와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통역․번역료가 완전히 다 남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또 공무원 연수단이 파견도 하고 초청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도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방문할 때 통역사를 데리고 가려면 그 여비도 다 주고 가야 되는데 그 뜻이 아니거든요, 이 통역료는. 한국 국내에 머무는 것을 한계로 해서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죠?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초청했을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통역사를 쓰고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도 우리 부산에서 모시고 가면 여비까지 다 들지만 중국 현지에, 우리 또 부산시청에서 상해 대표단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잘 절충을 하면 출장여비 없이 그냥 시간당 얼마씩 단가 이렇게 집행하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기획감사실은 2회추경 때 보면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경정감이 되었다 말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부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다른 과와 틀려 가지고 정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죠?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단 여비 같은 경우는 방문 안 했으니까 남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획 수립된 것은 차질없이 집행되어야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2006년 대비해서 2007년도 예산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타 과와 틀려서 좀더 면밀한 구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이규철 위원입니다. 답변 수고 많습니다. 물론 결산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마는 9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본 사가시 같은 경우는 뭐 독도라든지 국민정서가 안 맞아 가지고 예산이 그래 됐다 하지만 중국 황포구 같은 경우는 2,200만원 기정예산에 감액을 1,700만원이나 한다는 이것은 너무 당초 예산에 무리하게 잡았다, 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도 중국 황포구 보면 95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기획감사실은 예산총괄 담당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규철
이규철위원
그런데 보면 기획감사실 물론 따지고 보면 또 인건비가 주로 이런 차이가 나서 약 5억 9,500만원, 약 6억이라는 돈이 결손 감액이 되었고 그런데 물론 결산 2회추경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다 남은 돈을 예비비에 또 당겨오다보니 전체적으로는 15억이 증액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매년마다 이런 현상들이 쭉 이렇게 있다 보면, 물론 따지고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된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 중에 제일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는 외국방문 초청여비가 3,800여 만원이고 전부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에는 2005년도에 우리 정원을 증원을 두 차례 했습니다. 13명을 했는데 이 정원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연간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현원은 부산시에서 신규 인원 공급을 8월 22일에 하는 것으로 해서 1월부터 8월 22일까지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13명분에 대해서. 그 돈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우리 기획실의 한 과라기보다도 우리구 전체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예, 아무튼 예산 부서로서 좀더 올바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물론 2006년도 예산은 예결특위시 또 심의가 되었지만 앞으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이권호기획감사실장
예.
규철
이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장
이규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 우리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의 을유년 공식회의는 오늘로서 마감이 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위원님의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보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이종광 유원상 이규철 차백진 박홍주 정인학 出席監査委員( 1 명) 정진주 출장감사위원( 1 명) 이권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