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12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106억 4,2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서 총18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교통행정과는 2,500만원을 증액하여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16억 1,400만원을 감액하여 81억 3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2,7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과는 8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과는 3,300만원을 감액하여 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1억 4,400만원을 감액하여 1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도시국 6개 과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24억 4,500만원에서 약 14.4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 221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세항에서는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 2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의 자율 10부제 참여 우수아파트 시상금 2,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상금은 부산시로부터 배정된 특별조정교부금 2,640만원과 구비 16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225페이지, 도시관리 세항에서는 일반운영비 1,11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정지원금 4억 6,943만원을 삭감하여 총 15억 2,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7페이지, 건설행정 세항에서는 일반운영비 1,961만원, 국내여비 458만원, 시설비 1,085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8억 4,599만원을 편성하였고, 229페이지, 도로건설 세항에서는 보조사업 시설비 4억 5,000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6억 4,859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51억 1,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서 234페이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행정 세항에서는 일반운영비 9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 결함에 따른 재정지원금 1,75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관리 세항에서는 일반운영비 67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2,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재해대책 세항에서는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3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 세항에서는 일반운영비 524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7억 795만원을 편성하였고, 243페이지, 민방위관리 세항에서는 일반운영비 70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대 창설 30주년 행사비 209만원을 삭감하여 총 5,3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4페이지, 비상대책 세항에서는 일반운영비 851만원을 삭감하여 총 1,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249페이지, 광고물관리 세항에서는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29만원을 삭감하여 총 5,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도로관리 세항에서는 일용인부임 1,78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 655만원을 삭감하였고, 여비 2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3,559만원과 시설비 7,684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12억 4,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는 주차장 신규개발 및 확충으로 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임대료 지체상금은 320만원을 증액하여 총 90억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으로 279페이지, 주차장관리 세항에서는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4,7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 552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은 1,1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적립금은 1억 1,082만원을 증액하여 총 90억 25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287페이지 세입 부분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750만원을 삭감하였고, 과년도수입에서는 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억 7,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세출 부분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 총액 총 6억 7,196만원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297페이지 세입 부분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4억 6,943만원을 삭감하여 총 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페이지, 세출 부분은 예비비에서 4억 6,943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총액 15억 2,000만원과 일치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기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의 직제 순에 의거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뺀 나머지 과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와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와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10부제 지원 시상금이 중단됐죠?

교통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예, 중단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동차 10부제 우수아파트 시상금이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시청에서 편성해도 괜찮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구에서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중단 공문이 시 예산 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교통기획과에서도 와서 저희가 수정 예산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아래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올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1페이지,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에 10부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에 어떻게 하겠다 하니까 ‘예’ 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여기에 어제 배부해 준 참고 자료에도 보면 예산의 삭감이라는 말로 써 놓았는데 이것은 용어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정이라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에게 ‘이런 이런 사유에 의해서 이 항목은 전부 그어 주십시오’ 해 놓고 예결위 하기 직전에 아마 예산 담당 부서에서 또 국시비 내시액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정안을 낼 것이라 말이죠. 그때 이것은 수정안에 포함시켜 버리면 여기서 갑론을박할 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답변을 책임있게 해 주셔야지 ‘계수조정할 때……’ 하니까 ‘예’ 하면 삭감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용어도 여기 보조 자료에 보면 ‘삭감’ 해놨거든요. ‘지급 중단으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여’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용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삭감이라기보다도 이미 시비 내시액 원인 자체가 없어졌음으로 수정안에 포함시켜서 수정안으로 내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가서 275페이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용료가 6,600만원이 추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주차 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만큼 늘어난다?

예, 그렇습니다.

281페이지 3,960만원이 관리비라 합니까?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로 나가고 나머지는 세입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앙로변 휀스 설치 2,800만원이 어디에 하고 남은 것입니까?

중앙로변입니다.

중앙로 어디쯤 입니까?

연산로터리 교차로 주변입니다.

주변인데 어느 방향입니까?

아시아드로 쪽에 일부 있고 중앙로 쪽인 부산시청 쪽으로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5,700만원 산출기초를 만들 때는 특별한 굴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미터당 단가가 나오니까 이미 미터 수가 나왔을 것인데 1/10 정도, 1할 정도 남은 것 같으면 실천하는 과정에서 도상과 약간의 오차가 있었다고 보는데 5,700만원에 2,800만원이면 상당한 미터 수가 계획에 비해서 안 했다고 봐진다 이 말이죠. 왜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로변 설치 공사는 연산경찰서로부터 사고 위험이 많다 해서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몇 번 저희한테 와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 5,7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한 이유는 그 때는 183m에 설계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31만 4,800원이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7m 감소를 하고 176m인데 그 다음에 조달청 입찰단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산 고분로변에 휀스 공사를 한 것 아시지요. 거기는 16만 4,770원으로 조달청 입찰단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데 조달청 단가로 해서 이렇게 절감을 했다, 동의를 합니다. 그럼 애초에 이 예산을 산출기초를 만들 때 조달청 단가로 산정을 했으면 2,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미 사장된 예산이 아니고 다른 목적에 구비가 사용됐을 것 아닙니까?

조달청 단가가 제일 처음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이 조달청 단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약 16만 5,000원 정도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겠네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에 딱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82페이지, 적립금 부분에 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죠?

예.

그럼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 세입과 이것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목에서 1억 1,000만원 예산이 만들어져 가지고 적립금으로 들어갑니까? 각종 불용 금액들이 다 모아진 것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입이 증가 됐고,

세입이 어느 부분이 크게 증가됐습니까?

세입이 아까 말씀드린,

275페이지, 여기서 약 2,920만원 증가됐고요,

거기에 보면 지체 상금,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 포함해서 6,920만원,

그런데 거기서 나가는 것이 약 4,000만원 나가니까 3,000만원 정도가 세입 부분에서 생겼고, 각종 삭감되는 것을 보태면 이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제가 계산기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6,000, 위에 이것 다 보태본들 이렇게 됩니까? 봉급이 2,4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1억 1,000이 지금 적립금으로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용 금액에서 1억 1,000을 특별회계로 한다는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운용상의 문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물론 3,000만원 정도는 세입에 들어왔는데 7,000만원 정도는 특별회계 운영상 일종의 불용액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1억 1,000만원 정도 증가 편성한 이유는 여기에 잘 나와 있듯이 기타 사용료 부분,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300면만 늘릴려고 했는데 640면을 늘렸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내집앞 전용주차장 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아까 6,600만원에서 약 3,900만원 정도 수수료 주니까 약 2,000 얼마가 수입이 생겼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정말로 적립금의 증가가 돼야 될 부분에서 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지금 우리가 무단주차 4만원입니까?

2만 2,000원입니다.

아니, 내집 앞 주차장 말고?

4만원이고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5만원입니다.

4만원, 5만원 그 부분에서 상당하게 목표를 초과한 것 같으면 아주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세입 부분은 안 나오고 주민들 2만 2,000원짜리 내집앞 주차창 그것을 갖고 돈 3,000만원 세입이 늘어나고 다른 것 불용이 되어서 1억 1,000이 됐다는데 대해서 결코 예산을 건전하게 잘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특별회계를. 우리가 무단주차 연체된 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약 70억 됩니다.

70억 중에서 1년 중에 목표를 초과해서 1억이나 5,000을 더 징수를 했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참 수고했다, 격려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목적에 도달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된데 대해서 2006년도 행정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보고한 바와 같이 5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특별 관리해서 자동차 압류 뿐만 아니라 부동산 압류도 하고 봉급 압류도 시도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더 낮춰서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한가를 정해서 한다든지 저희가 특별 징수한다든지,

주무과장님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적립금 부분의 예산이 늘어난다는 그 말은 곧 특별회계 세입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의 세입 중에 특별회계는 그 부분에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다른 불용 예산 또 내집앞 주차장 2만 2,000원짜리 이런 데서 늘어나는 것보다도 정말 늘어나야 되는 것에서 목표가 초과되는 것이 가장 건전한 행정의 운용이지 않나 이런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김충사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정 지원 부분 말이죠. 주무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정 19억 8,943만 8,000원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일반회계 결산 금액 순세계잉여금 15%에 맞춰서 편성하셨죠?

예.

그 당시에는 결산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증감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정액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4억 6,943만 8,000원을 삭감하고 15억 2,000만원으로 경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제1회 추경 때 올 연초에 각종 조례라든지 근거가 마련되고 저희가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 연말, 내년 1월까지 약 15억원에 해당되는 보상금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 관련 계획과 바로 이어서 내년 2006년 2월부터 또 추가 매수가 계속 이어 집니다. 우선 저희가 내년 1월까지 소요되는 예산 15억원 하고 나머지 4억 6,900만원은 예비비로 목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 관계를 계속 예산을 가지고 후순위로 계속 집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 재정 여건상 지금 당장에 필요한 예산만 우선 남겨두고 이 금액은 이번 추경에 삭감해서 내년 회계 순세계잉여금 할 때 같이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확보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얼마 전에 동료위원께서 구정질문 때도 이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연제구 관내에 20년이나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보상을 하려면 500억이 들어가니 600억이 들어가니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지금 주무과장께서 현재 답변하시는 것이 정말 행정편의주의에 가까운 그런 생각인데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15억 2,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4억 6,900만원은 예비비로 올해 집행을 안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말 결산을 해서 15% 하고 이 4억 6,900만원을 같이 내년도에 편성하시겠다고 이런 답변이죠?

4억 6,900만원은 정확한 액수는 말씀 못드리고요,

지금 삭감한 금액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편성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액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4억 6,900이라고는 제가 못 박아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보상을 독려해야 될 주무부서의 주무과장으로서는 정말로 예산을 집행할 때가 없고 보상할 때가 없어서 연차적인 중장기 계획에서 이루어진다면 본 위원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묶여서 보상을 못 받고 상당하게 갈증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상을 빨리 빨리 못해서 공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15%라는 것은 지난 1월 10일 조례 제정시 세입 제3조제2항에 보면 물론 1항부터 5항까지 세입 부분이 있는데 2항에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아까 주무과장께서 이내라고 했는데 해당액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적인 금액입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삭감하고 늘리고 할 때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15%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 아닙니까? 우리 연제구만 15%고 다른 구는 10%고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통일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총괄적인 지침을 내려서 각 구마다 비슷하게,

각 자치단체가 결산금액의 15%라고 지침에 못을 박아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신경 쓰는 것이 상급기관의 지침을 많이 의식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예산운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을 집행하는 건설과의 책임자로서 입장은 예산이 계속 이어지고 확보가 더 되어서 모든 민원이 빨리 해결이 되고 보상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삭감 예산 조정할 때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애로사항도 같이 어필도 해봤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우리 구 재정 전체를 놓고 볼 때 타 해하고는 상대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과장 보세요. 물론 예산 총칙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부 엎쳐서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기금은 아니고 특별회계,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일반회계로 갈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 부서가 특별회계 돈을 증감시키고 일반회계로 가져가고 하여튼 연제구청 내에 돈이니까 주머니 돈이니까 안 호주머니, 바깥 호주머니 돈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밑에 호주머니 가져가도 누가 뭐라 하겠냐는 식으로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문제삼는 이야기는 건설과 주무과장께서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상위법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안 알아봤습니다만 부산시가 조례를 제정할 때 지침에 부산시내 16개 구군이 연도말 결산금액의 순세계잉여금 15%를 하라고 되어 있으면 적용이 되어서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더라면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특별회계 돈을 임의로 주물럭거려서 4억 6,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뒤에 보면 예비비로 해 놨거든요. 예비비가일반회계 예산으로 가버렸다 말이죠. 일반회계 예산이 특별회계로 건축과에 주거환경개선처럼 전입금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들어와야 될 특별회계가 되니까. 그런데 이미 특별회계에 편성된 돈을 일반회계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관계는 심도있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님! 참고의 말씀이 될까 모르지만 지금 16개 구군의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편성하기가 대부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본 위원은 우리 구가 올해 부동산 8.31 조치 이후로 여러 가지 다 이해하고 공무원들 봉급을 85%만 편성한 것을 갖고 자꾸 절대적인 경직성 예산, 인건비도 85% 밖에 편성 안 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 예산이 올해는 100% 중에 85%만 편성하고 15%는 나중에 2/4분기나 3/4분기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 2004년도에 준하는 세입에 부동산 재산세에 달하는 교부금을 주겠다고 되어 있고 1월부터 봉급을 85%만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100% 지급합니다. 그것을 너무 중요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가 살림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심의를 붙이면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이거든요. 심의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은 바루어 보자는 것이지 이것을 건설과장하고 감정이 있고 이쁘고 밉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이대로 그래요, 예산절감이네요, 이렇게 해 주고 의결해 주면 수월하다 하겠지만 우리 의회가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왜? 조례를 위반하고 있고 예산운용 방법에 벌써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넘어갈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80억, 90억 잠자고 있는데 일반회계 빼 쓰지 왜 안 빼씁니까. 먼저도 한번 빼쓸려고 하는 것을 의회가 반대를 해서 못 썼거든요. 이것도 그런 성격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 조례 3조4항에 보면 부족할 때는 차입금이나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있는 돈도 보상을 안 하겠다고 4억 6,900만원을 줄이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이 보상을 빨리 빨리 해가지고 30년씩 기다리고 하는데 내년 또 15% 받고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주무부서가 15억 정도만 보상하고 4억 6,900만원 정도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일단 계수조정할 때까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두 가지 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조례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15%를 준칙해야 된다면 준칙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또 2005년도 결산금액의 순세계잉여금 15%가 또 편성이 돼야 되고요. 그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순세계잉여금 15% 플러스 알파가 가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니까 그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도 법상 15%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넘어가는데 대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뒤에 전부 몇 장 덩달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니까 별도로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9페이지한번 봐 주시죠. 온천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이번에 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공사를 못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추경시에 시비 지원을 25% 받고 구비하고 교부세 등 75%, 100% 해서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고 저희가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8․31 부동산대책 관계 때문에 시 측에서도 이와 관련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저희 구도 편성해 놓고 시비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 역시 재정 형편이 열악해져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같이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교부금이 제대로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저희 구 재정 형편도 어렵고, 맞물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27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우리 구가 관할하는 지하보도가 네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관리할 부분이 하나가 추가될 계획입니까?

줄어들 계획입니다. 교통공단으로 우리가 관리권을 넘겨줘서,

예산 심사 때도 잠깐 언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하보도 전기요금 기본료는 전부 다 사용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사용료가 반 정도 미집행이 돼서 감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산정이 많이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부 당초는 지급해야 될 사항을 교통공단측에서, 거성 지하보도가 가장 등이 많습니다, 일부 교통공단측에서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사용료를 부담을 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도 이번에 똑같은 금액 1,618만 9,000원을 또 편성하셨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 이번에 얼마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금 그런 것 같으면 네 군데에서 관리도 한 군데 줄어졌고 세 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2006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한 군데 더 관리 부분이 적어진 것 같으면 2006년도 예산 편성에서 운용의 묘를 살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감이 많이 나오니까,

지하보도 관련은 내년도에는 교통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은 확실해서 지난번에 개략적인 계산을 해서 약 400만원 감액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반적인 세 군데 등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실사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적절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2006년도 예산 편성은 400만원 감을 해서 된 것인데 한 군데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예산으로 올라와서 다시 또 400만원 감액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적에는 이상하다는 얘기이고 예산 편성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230페이지, 연산8동 측구개수 공사 해서 1,400만원 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실시한 시기가 언제쯤 됐습니까?

공사기간은 4월 27일에서 6월말까지 했습니다.

한 군데를 일률적으로 해서 8,500여 만원을 집행하셨네요?

측구 개수가 약 591m가 되고 아스팔트 데시벨(㏈)이 약 21a가 됩니다. 이 측구는 어떤 측구였습니까?

옛날 콘크리트 뚜껑으로 되어 있는 그것으로 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구에 콘크리트 뚜껑으로 되어 있는 측구가 많죠?

정확하게 수치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예전에 구획정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뚜껑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테이터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도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도 측구를 전부 다 주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4월에 해서 6월말에 공사가 끝났으면 잔여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8동이니까 꼭 8동에 측구 개수 공사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또 다시 그 사업비를 갖고 발주하는 것은 예산회계 관계 규칙상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낙찰 잔액이기 때문에 약 85%에서 86%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관리를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단위구역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거기에만 쓰고 잔여금액은 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2개 발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공사를 해야 될 예산은 거기에 집행을 하시고 전용을 해가지고 다른 동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원칙적으로는 한 공사에 사업비가 있으면 공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증감사항은 그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은 가능합니다마는 그 사업을 한번 종료를 하고 예를 들면 1,400만원이 남았다, 준공이 되고 나서 다시 1,4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이고 하다가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변경이 가능하니까 타당성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공사도 일찍 완료가 됐으면 물론 잔여금액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측구가 아직까지 전면 개보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비된 부분에서는 전용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서 제가 잠깐 중지했습니다마는 229페이지 온천천 자전거도로정비공사에 교부금 1억 1,400만원 또 230페이지 중앙로～거제로간 교부금 7억, 그 밑에 온천천 환경정비 1억, 이 3가지 교부금이 연초에는 전부 교부금 내시를 받았습니까?

연초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구를 하겠다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1회 추경이 끝나고 하반기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시로부터 하반기에 내시를 받았다 그죠?

예.

지금 시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전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아시아드로～중앙로간 복개도로 보도설치공사는 구비니까 상관없고 중앙로～거제로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10억원이,

아니, 지금 교부금이 3가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온천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교부금 있죠?

예.

4억 5,000 중에 1억 1,400만원이 교부금이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중앙로～거제로간 여기도 또 교부금이 있잖아요.

예, 7억원.

그 밑에 온천천 환경정비도 전액이 교부금이네요?

예, 그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됐고요?

예.

그럼 위에 2가지만 교부금이 집행이 안 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집행됐습니까?

중앙로～거제로간 시비는,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온천천 자전거 이것만 안 된다 이겁니까?

예.

이것은 연말까지 불가능합니까?

예,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도 3억 3,500만원이 여기 꾹 묶여 있었다는 결론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부금이라는 것은 부산시가 한번 내시를 해주면 그것이 거의 이행이 되도록 어쨌든 행정력을 총력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좋게 말하면 로비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예산도 기백만원씩 있지 않습니까? 시 예산 부서에 가셔서, 울어야 젖 준다고, 호소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미 교부금 내시 안된 것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내시받은 것을 이렇게 못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30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펴 보십시오. 지금 건설과 소관은 307페이지 밑에 4건 이것만 보면 됩니까? 위에 것은 해당 안 되죠?

예, 해당 안 됩니다.

307페이지 4건만 해당되죠?

예.

올해 2005년도 명시이월이 4건으로서 끝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은 작년 대비해서 약 70%,

예상외로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해서 열심히 처리를,

지금 연산2동 브니엘교회 앞에 도로 저것 종결됩니까?

이것은 사고이월에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까지 예산 집행은 가능합니다.

마무리가 됩니까?

예, 불용 안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2월말까지만 하면 됩니까?

최대한 지금,

보상이 다 협의가 됐습니까?

한 집이 지금,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끌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강제 집행하든지 하여튼 마지막 수단은 그것입니다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4건 이외에는 다 마무리될 수 있다?

예.

아주 좋은 성과라서 제가 물어 봤고요, 그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 도시계획 시설 이것을 벌써 1억 5,200만원으로 이미 결정을 해두고 지금 이월액이 15억에서 12억 6,000만원인데 집행된 것은 얼마입니까? 한 2억 8,000 정도 집행했습니까?

2억 6,000만원 정도.

1건 정도 집행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12억 6,000만원은 대충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감정 하고 다 했습니다.

집행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늦어도 1월까지는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년 늦게까지 거머쥐고 있어요?

보상 감정하고 행정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했는데 1년 동안 걸린 이유는 없다 입니까?

실제 보상을 집행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지장물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 다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왔는데,

추경입니다.

추경때 했습니까?

예.

6개월 정도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조금 일찍 서둘러서 조금 일찍 지급해 주면 안 좋습니까?

올 하반기에,

알겠습니다. 이따가 마치는 시간 전까지 아까 요구한 2가지 자료를 빨리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 사항별 설명서 287페이지와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4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민방위대 창설 30주년 행사,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마는 행사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설 30주년 행사는 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각종 시상금이 선거법령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나가는 상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방재당직수당 전액이 불용이 됐거든요. 물론 방재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사유가 아니라 저희가 원래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맞춰서 일직과 숙직 수당을 편성해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 총무과에서 일반 당직자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이면서 하절기 5개월 남짓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방재 당직자 수당을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 당직자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5월 15일부터 몇 일까지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미집행 사유가 이미 5월초에 알아졌네요?

사유는 그렇게 됐습니다.

5월 15일부터니까 5월초에 이미 이 예산이 불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으셨네요?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을 6월 10일에 했는데 그때 왜 불용 안 시켰습니까?

그 당시에 정례회 기간이고 추경도 같이 되기 때문에,

정례회 기간이 아니고 1회 추경 예산서가 6월 10일에 우리 의회로 넘어와서 7월 1일부터 4일까지 심의 의결됐거든요. 그럼 이미 이 500만원은 그 당시에 이미 경정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기획총무위원회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판단으로 했습니다.

주무과장 보세요. 이미 이 예산의 어떤 집행사유가 총무과로 넘어가서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하게 됐다면 재난안전과에 이 예산은 불용된다는 것을 이미 아셨으면 예산 부서에 이 예산이 불용되니까 반납한다는 것을 통보를 하셔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꾸 긴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 24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연료비 100원도 집행 안 했거든요. 우리 관내 비상급수시설 발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은 45군데 있습니다.

발전기가?

다 발전기로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45대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연료비는 무엇으로 씁니까?

제가 그 부분을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했죠! 모터가 마흔 몇 대 있고 발전기는 몇 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경유를 쓰는 발전기는 5대가 있습니다만 5대 다 쓰지는 않습니다.

정전됐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경유용이 5대 있고 휘발유용이 2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유가 5대요?

예.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은 경유용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휘발유, 경유 이 발전기는 아직 정전이 한번도 안 돼서 연료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경유용만 쓰지 않고 휘발유용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되는 108만원 예산인데 전액 삭감하네요?

경유용만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럼 휘발유용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휘발유용 발전기는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발유는 됐고 경유는 안 썼기 때문에 삭감한다?

예.

이것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경유용 발전기 5대를 100원 어치도 쓰지 않은데 대해서 잘된 것입니까?

잘 되었다고 말씀을,

주무과장께서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잘 됐다고 보십니까?

예, 제 판단에는,

잘 됐다?

예, 사용할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제가 권고를 드리는데 이 엔진은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공회전 가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경유를 넣어서 일주일 한두 시간씩 공회전 시키고 해서 엔진 상태라든가 발전기 상태를 항상 비상 상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지 일년에 한 번도 엔진을 걸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엔진 발전기는 완전히 폐기시켜야 됩니다. 기계의 성능이 자동차도 한 달만 엔진 안 걸면 엔진이 안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거든요. 장비 관리에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기 연료 탱크에 기름이 가득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 전에 넣은 기름이 그대로 있네요?

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물과 기름이 분리됩니다. 밑에는 보면 전부 물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군대 있을 때 기름 점검 안 받아 보셨습니까?

제가 유류를 담당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전부 물만 가라앉고 위에는 기름이 떠가지고 비상용 탱크가 엔진이 안 걸리고 그런 넌센스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점검을 하십시오.

명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민방위 관련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245페이지 을지연습 급량비, 을지연습 안 했습니까?

올해 부산지역은 APEC 정상회의 때문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집행 원인이 없었다! 사유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 62페이지,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249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위준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세입부분 제일 하단 부분에 도로사용료, 기정예산에는 2억 99만 1,000원을 사용료를 받아들이겠다 해놔 놓고 경정 예산에 보면 1억 6,571만 1,000원, 약 3,500여 만원이 세입 부분이 줄었죠?

예. 도시관리과장 김철용입니다.

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06년도 본예산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경기 탓으로 상당히 경기불황으로 업소가 자꾸 줄기 때문에 도로사용료가 줄은 것입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겠습니다. 변상금이 마찬가지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민간위탁금 ‘거제2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위탁 업체 입찰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입찰 시기가 3월,

연초에 하셨다?

예.

주무과장한테 제가 금액을 시비하려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1억 3,000을 기정 예산으로 편성하셨다가 입찰로 하니까 9,440만원이 돼서 3,559만 8,000원이 불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아쉬운 것은 6월 1회 추경 그때 경정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것을 연말까지 3,560만원을 거머쥐고 있으니까 이 예산이 결과적으로, 물론 이런 것도 좋게 보면 다음 예산 편성에 재원으로 삼는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각 과들이 조금 조금씩 갖고 있던 것을 결산 추경때 전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것을 갖고 부족한 예산편성 재원으로 삼는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은 이미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확정된 예산은 운영 부서가 거머쥐고 있다는 자체는 부정적인 측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해석하기에 달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미 집행사유가 없다고 보면 다음부터는 바로 바로 예산 부서에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촉구를 드리니까 다음에 주무과장 참고하셔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