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마재하 의원 발언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성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장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마재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예산 등 전문성이 부족하겠지만 지역 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사업별 하나 하나에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는 물론 나 개인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3시33분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275억7,000만원보다 74억6,300만원이 증액된 2,350억3,300만원으로 3.28%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6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2,140억7,200만원, 특별회계는 18억2,300만원이 증액된 209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데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 2억, 주민세 2억3,000만원, 주행세 2억5,000만원, 공공이자수입, 2억1,000만원, 잡수입 1억500만원, 특별교부세 6억, 재정보전금 4억7,000만원, 보조금 35억5,900만원 등 56억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검토할 사항으로서는 낙정휴양단지 매각수입비 당초 5억에서 3억6,400만원으로 1억3,600만원이 감소된 원인과 증가되는 주민세, 이자수입, 담배소비세, 잡수입 등은 2006년도 예산에 참고할 사항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2005년도 마지막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주요사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8건 10억5,000만원, 내고장 의성 알림이 교육책자 발간 2,000만원, 의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5억, 보건지소 일반 의약품이 1억200만원, 경로당 건립이 7,000만원, 수급자 생계급여가 3억9,600만원, 노인복지회관 안계분관 신축비에 5억 등입니다. 주요 검토할 사항으로는 혁신분권사업으로 추진되는 국가균형특별회계 국비가 삭감 되어 그에 따른 부족된 금액을 군비로 대체된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의 사유와 총무관리의 자료관 구축과 태평스카이 관사 분담금, 군민아이디어 시상금은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 되었는지 아니면 시행도 않고 전액 삭감하는지의 사유와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는 마지막 추경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하는 이유, 2005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정리추경에 계상 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불필요하고 낭비성 없고, 내실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과 읍면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어제 2006년도 본예산에 이어서 오늘 금년도 마무리를 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어서 위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총규모는 2,230억3,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140억7,200만원, 특별회계가 20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1,1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총액은 2,350억3,300만원으로서 74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109억1,600만원, 세외수입이 227억9,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99억400만원, 재정보전금이 26억8,500만원, 보조금이 78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는 국고보조가 638억1,700만원, 도비보조가 14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2,35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3억2,600만원이 감액되어서 58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354억3,800만원, 경상적경비가 230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642억2,200만원, 95억4,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1,178억3,400만원, 자체사업이 46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4,500만원이 증액된 10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85억이 증액된 것은 특별회계로 전출된 부분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2,14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억4,0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은 109억1,699만원, 7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8억9,200만원, 2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99억400만원, 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6억8,500만원, 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96억7,200만원으로 35억5,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역시 2,140억7,200만원으로서 56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23억2,600만원이 감액되어 55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6억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8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1,060억4,100만원, 자체사업이 41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역시 90억8,400만원으로서 2억8,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전출된 부분입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209억6,100만원으로서 18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은 119억600만원으로서 약 1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0억5,400만원으로서 18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85억300만원, 17억9,100만원이고 도비보조가 5억5,000만원으로서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 역시 20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업예산은 18억6,300만원이 증액된 16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역시 19억8,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감액이 4,000만원 되어서 1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는 6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동산교에서 남부새마을금고간 도로확포장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안평 덕암들 농로포장에 2,500만원,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설치에 7,000만원, 다음 37페이지에 보시면 금성 도경3리에 5,000만원, 점곡 민산기념관 건립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18억8,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2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공시설 확충에 1억2,5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에 16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가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사항인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가 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억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종사자 인건비가 2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에 보면 신활력사업에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3개 지구에 7,200만원, 다음 기금으로 2억5,914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사촌가로숲 석축보수에 2,000만원, 다음 과원 폐업지원 사업 하반기에 하는 것이 2억7,000만원,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가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공시설 확충에 3,74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RPC 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5,000만원, 폐비닐 전용 수거기 공급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43페이지에 보시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5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 5월 서리피해에 3,700만원, 다음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에 1,300만원, 역시 호우 및 돌풍 피해에 1,800만원, 태풍 나비에 1,000만원, 벼재배 농가소득 지원에 4억4,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립에 4,000만원, 노인 무료 및 실비 시설 운영비에 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억7,5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저희들 기획실 소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이 740만원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에 219만4,000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마늘종합타운사업 추진운영 급식에 이것은 재원 대체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신활력사업 지원사업에 관내, 관외에 이것도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에 1,500만원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마늘종합타운 종합계획 및 운영방안 용역에 이것도 부기 조정한 사항입니다. 신활력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660만원을 부기변경을 해서 해놓았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기술교류 견학에 648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균특이 감액된 부분은 전체 신활력사업의 혁신 부분에 대해서 유통 사업으로 전부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입니다. 기본급, 봉급을 8억2,200만원 감액처리했습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교통보조비 400만원, 명절휴가비 2,700만원, 가계지원비 5,800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162페이지에 보시면 연가보상금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소관은 10억7,300만원이 감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 16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각 실과소별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저희들 실 명시이월 사항을 165페이지, 166페이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혁신부분의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1,78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비에 4,212만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가 1,76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3,019만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네 건에 대한 이월금은 원래 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을 모시고 워크샵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일정관계로 저희들 올해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전체 총액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두 건에 24억5,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도 한 건에 3,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두 건에 28억2,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저희들 소관과 읍면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41페이지 RPC 시설현대화 사업하는데 여기에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RPC 사업 시설 현대화는 지난번 도의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이 의성에 특별히 10억을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10억 중에 5억은 RPC 시설현대화로 하고 5억은 청소년 수련관으로 예산을 편성한 그 내용입니다.

이정현위원
건조실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건조실 하는 것은 RPC 저온저장, 건조를 하는 그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냥 RPC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도 우리 농업 부분에 할 수 있는 시설은 많습니다. 저온저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PRC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현대화 사업계획을 각 RPC에서 넣으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적당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합니다.

이정현위원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하는데 여기는 어떤 겁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것은 뒤에 보시면 각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해서 읍면에 한 건에서 두 건 정도 읍면에 우선 해야 될 사업을 보고 받아서 읍면별로 배정한 사업입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에서 하는 거며 차는 어떤 겁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의성여객에 버스가 안 있습니까? 의성버스 낡은 것을 대체해 주는 그것입니다.

남동화위원
대체하는 데 보조를 해 준다는 겁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도비보조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남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경로당 건립사업에 4,000만원인데 경로당이 3,500만원 지원하는 것인 줄 아는데 4,000만원을 줍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출 예산이 아니고 세입예산입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6분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마재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총무행정에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수습생 인건비가 1,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습사무관인건비인데 금년도 사무관 배정된 것이 없습니다. 수습생 인건비는 기본급하고 수당인데 6개월 분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자료관 구축입니다. 이것은 자료관은 민원실 지하에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신축이전 됨에 따라 구 선관위 사무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액 감 조치됩니다. 1,000만원입니다. 59페이지 상단에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5,000만원 감인데 조달청 공개입찰 후 집행잔액입니다. 물품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입니다. 인사행정란에 국민연금 부담금은 5,200만원을 감합니다. 정원에 의한 예산 편성 집행 잔액입니다.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부담금에 대한 정규 공무원에 대한 일할 계산입니다. 상근 일용인부임도 연 네 명이 퇴직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두 명이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외국어 위탁교육비인데 이것은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감 조치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신규공무원 자체교육 시에 실과소장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 절감해서 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리장 자녀 학자금인데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해서 이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를 대비해서 50%만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940만원, 죄송합니다만 먼저 자율방범대가 경찰하고 행사 시에 사용한 것입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 감인데 정원에 대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공무원 의료보험금입니다. 2005년도에 일반회계 인건비,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359억이었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 잔액을 감하는 겁니다. 밑에는 민간이전에 보험금인데 이것은 상근인력 정원이 118명입니다. 일용 52명에 대한 예산 편성인데 부담인원은 100명으로 기본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인데 집행 잔액을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일제 조사에 따른 국비 예산 전에, 성립 전에 사용된 예산입니다. 가 내시된 수용비 및 급량비입니다. 수용비가 200만원이고 급량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이것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피해 신고 조사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가내시액인데 이것도 18개 읍면에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사실 교육청 협조사항인데 의성 쌀이나 마늘, 사과, 고추 등 의성 특산품에 대한 학생들 교육 교재 책자를 발간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고장에 대한 특산품을 선전하는 책자 발간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인사관리 전산 시스템 장비구입에 2,900만원 전액 감되었는데 내년도에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자치단체 인사정보 시스템입니다. 이 구축 사업을 내년도에 일괄 시행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올해는 하지 마라, 내년에 일괄 시행한다고 해서 감하는 겁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3,840만원인데 이것은 회선방식을 변경하는 겁니다. 전용회선을 MSPP 회선이라고 해서 월 80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도에서 금년도에는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미개최를 했습니다. 미집행된 금액을 감시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홈페이지 의성뉴스 제작인데 330만원 감인데 이것은 사실 2006년도에는 기획실에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만 당초 기획실에서 매년 연 2회 의성뉴스 제작을 했습니다. 6회만 제작을 했습니다. 매월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나머지를 감 조치하는 겁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군민 아이디어 시상금인데 이것은 1회 추경 시에 한 것인데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아이디어가 일반적으로 볼 때 건의사항으로 해서 6개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상 대상이 안 되어서 시상을 안 주고 전액 감 조치하는 겁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20만원, 이것은 경상보조가 전액 국비인데 20만원이고 이 밑에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보조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사실 조사하는데 목 조정하는 겁니다. 20만원, 성질이 여비항목으로 목 조정을 하는 겁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인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2층 증축 시에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45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번에 2층 증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 전액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내고장 의성 알리기 교육 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계속 시내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가까운 대구 쪽에서나 이런 데서는 책자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데로, 서울이나 부산 쪽에는 의성 사람이 많이 나가 있어도 그런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의성 알리미 교육 책자 발간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한테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예를 들어서 의성 쌀이나 마늘, 사과, 고추가 주종인데 이 특산품에 대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교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남동화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7분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마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2005년도 정리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최종적으로 109억1,699만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2억3,000만원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5,000만원, 농업소득세는 5년간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1,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억원이 증액되었고 주행세가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1,5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으로 체납징수가 저희들 올해 활발한 편입니다. 그래서 8,200만원이 목표액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8억9,262만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9,3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타사용료에 자연휴양림 사용료, 옥산 금봉 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감액이 700만원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1,995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수입으로는 사업장 생산수입 16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76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입니다. 4,842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1,74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골재채취가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17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은 2억1,0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정기예금으로 이자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이것은 1,03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목표치보다 하향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2,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낙정휴양단지가 당초에 5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3억6,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2,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현재까지 낙정휴양단지가 총 29필지에 저희들 조성한 것이 6,712평인데 분양이 14필지에 3,961평에 대한 것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된 15필지, 2,751평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3,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잡수입으로 기타잡수입인데 1억747만4,000원을 감액해서 7억5,1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순회 부품대가 174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장전주 이설비 환불 수입 등으로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여기서 1억5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회수부분도 있고 산림과 산림소득, 사회과 부당 급여 회수 수입,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지방교부세는 기획실 소관이니까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행정에 금년도 최종 예산액이 122억9,880만6,000원입니다. 이래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4,108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06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제대 후 저희들 과에 배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된 사항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데 이것은 지방세 유공자 시상에 대해서 올해 시상을 안 했습니다. 이래서 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합동세무조사 출장여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합동 징수하러 갈 때 쓰는 겁니다. 100% 도비로서 123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징수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처리를 위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 기타 해서 전부 저희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여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로 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에 62억6,082만6,000원으로서 2억4,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봉급이나 상여금이나 기존 예산에서 편성된 것과 실지 저희들이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감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7,200만원, 명절휴가비가 2,000만원, 가계지원비가 8,000만원, 이 역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100만원, 직급보조비 3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60만원, 이것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복식부기 업무처리 및 전산운영교재 유인비입니다.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400만원,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저희들 관내 관사입니다. 태평스카이인데 국민은행에서 경매처분을 하게 되면 경매처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국민은행에서 경매처분을 실시 안 했습니다. 이래서 경매처분 미실시로 인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킵니다.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35페이지에 낙정휴양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낙정휴양단지는 사업부서는 산업과입니다. 세입만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세입분야에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은 것이 15필지에 2,511평이 남았습니다. 분양은 14필지에 3,962평을 분양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있는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그 수입금은 군 수입으로 안 들어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보건진료소도 다 들어옵니다.

신준수위원
보건진료소에는 운영협의체가 있지요? 거기서 돈을 별도로 해서 이리 돈을 안 넣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의료약품 구입하는 것은 진료소 자체로 수입을 잡아서 하는 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전에 제가 면장할 때는 자체수입을 잡아서 운영을 다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지금은 보건진료소에서도 1년에 진료해서 수입이 있으면 보건소로…….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지금은 보건소로 납입해서 약품 구입할 때 보건소에서 일괄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가음 보건소 같으면 가음 보건소의 진료수입이 별도로 들어오고 진료소 수입이 별도로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래서 의약품 구입할 때 전에는 진료소마다 개별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일괄로 보건소에서 모아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운영협의체에 돈이 좀 있는 것은 여기 안 들어오고 왜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보건소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9분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들 새마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사업에 사업예산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향교문화전승보전입니다. 이것은 금액은 변동이 없고 보조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입니다. 도비가 2,000만원 삭감되면서 분권교부세로 자원대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자체사업입니다. 점곡민산기념관 건립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재사업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가 목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운사 석가여래좌상 주변정비입니다.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470만원, 2,970만원이며 사촌리 가로숲 석축보수는 복권 기금이 되겠습니다. 1,98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만장사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가 목조정으로 50만원 감되었고 고운사 석가여래좌상 주변정비가 30만원, 사촌리 가로숲 석축보수가 복권기금으로 2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가 목조정이 되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문화재사업 집행잔액으로 8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879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2004년도 문화재사업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에 체육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증제작에 300만원 감되었고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이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제1회 의성마늘 전국하프 마라톤대회에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5억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기반정비에 목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농어촌 주민 체력단련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옥산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감리비로 의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감리비가 목조정이 되어서 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안계 양곡 곤지봉 등산로 쉼터 설치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재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영부입니다. 존경하는 마재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추위 속에 연일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23만원은 감되었습니다. 감 요인은 당초에 저희들 공익요원을 19명 계상했었는데 인원 확보가 10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하수구처리시설 유지 관리 240만원은 전액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대상지구를 의성읍 오로1리와 구천면 천동마을에 대한 하수구처리시설 유리관리조로 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지구는 2004년도 6월과 8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본 사항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축행정 시스템 유지 포토컨덕트 교환과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한 164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포토컨덕트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단에 건축위원회 수당은 개최되지 않았기에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서 본 기회에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민원과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올렸습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사회과장 마주희입니다. 존경하는 마재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인 수당입니다. 1억3,142만8,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할 때는 1, 2급 기초생활수급자 중 1, 2급 장애인만 수당을 주었는데 이것이 2005년도 1월부터 1급부터 6급까지 다 주게 되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488만7,000원을 감합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42만9,000원입니다. 증됩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입니다. 250만원 감합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2만원을 증하는 겁니다. 98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재해응급구호세트 800만원인데 올해는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시군부담금입니다. 1억3,117만7,000원을 감합니다. 당초에 군 부담이 6%였는데 4%로 감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부분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인부임입니다. 9,923만9,000원입니다. 증부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 등은 317만원을 감합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장 지도여비입니다. 이것은 자활증가에 따라서 169만원 증하게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장 재료비입니다. 1,610만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230만원 감합니다. 대상자가 없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비입니다. 3억9,589만3,000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8.9%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 만큼 더 증되었습니다. 수급자 주거급여가 7,936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생계비에 따라서 증되는 부분입니다. 수급자 교육급여비가 되겠습니다. 7,936만7,000원을 감합니다.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입니다. 1,397만9,000원을 감하는 부분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행여사망자 장제비 250만원을 감합니다. 이것도 행여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1,386만9,000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이것은 1,567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노인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비입니다. 653만3,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건립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경로당 보수 1,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안계분관 신설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가족납골묘 설치 3,6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했던 사업인데 도비사업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감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7,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5,0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589만8,000원을 감합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1억5,496만2,000원입니다. 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2억3,925만원, 이것도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 3,000만원입니다. 감합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5억1,987만원, 이것은 당초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이것도 9,726만원을 감합니다. 만5세아 무상 보육료 5,548만8,000원을 감합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보육료입니다. 108만8,000원을 감합니다. 두자녀 보육료입니다. 이것은 당초 인원보다 실지 인원이 많기 때문에 180만6,000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552만2,000원을 감합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입니다. 122만6,000원을 감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 도에서 보니까 23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정된 부분입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사업명은 충혼탑 재건립 1개소입니다. 이것은 동절기가 도래되어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억4,468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가족납골묘 시범설치는 당초에 도에서 4개소가 왔는데 4개소는 사업을 실시했는데 중간에 도에서 1회 추경사업으로 4개소가 와서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단촌 고운사 실비시설입니다.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노인복지회관 안계 분관 신축입니다. 이것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1억317만7,000원은 군비부담이 6%에서 4%로 되었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는 588만5,000원을 감하는 부분입니다. 과년도수입도 990만2,000원 감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996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보장구 증액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및 현금급여비입니다. 2,996만4,000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비 시군부담금 1억3,117만7,000원 감되는 부분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금 반납이 1,578만7,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104페이지에 안계분관 신축하는데 지금 명시이월에도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이것은 원래 마사회에서 먼저번 본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사회에서 2억입니다. 그런데 마사회에서 올해 예산이 들어가야 2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5,000만원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인데 사업은 어차피 같이 해야 된다고 마사회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고 해서 올해 5,000만원을 넣고 내년도 1억5,000만원인데 사업은 어차피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 4억 공사를 하는 것이네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지금은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장소만 물색하고 있지…….

이정현위원
명시이월에 해놓은 것이 그것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추경예산하고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야 사업을 실시하고 장소만 동원예식장 부근에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4분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정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수당 및 기타직 보수, 이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정산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7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건소 암예방사업 일시사역인부임도 보조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정산한 것입니다. 8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 인건비가 231만1,000원이 남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환해서 88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홍보비로 전용해서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금연 수첩을 제작해서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이것도 정산해서 잔액을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교육비로 보조금이 삭감되어서 7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8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재료비입니다. 올해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계획이 190명이었는데 634명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한 800만원을 충당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의회에서 다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을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군비부담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홍보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인건비 잔액으로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비입니다. 이것은 91페이지에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위탁 행사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90만원을 이 쪽으로 전용해서 보건소에 등록된 성인병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에게 달력을 제작 배부해서 계절별에 따라서 본인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달력을 500부 정도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 경비가 490만원입니다. 8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관리지원 여비가 보조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역시 6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부분입니다.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가 1,262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심장병 수술인원을 1명을 잡았는데 올해 검사해서 해보니까 6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6명이 심장병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비가 추가로 1,262만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예방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로부터 보조금이 더 내려와서 4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척추측만증 사업은 보조금 정산결과 잔액이 남게 되어서 위에서부터 보조금이 삭감되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23명에 대한, 희귀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서 정산하여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1명의 소아암 환자가 있는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잔액이 남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조기 암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검진비입니다. 이것은 5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생활실천 관련 행사 위탁비가 잔액이 남아서 홍보비로 전환해서 건강 달력을 제작하고자 감하는 겁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부분에 목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감리비를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설비에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감리비와 시설비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700만원을 별도로 감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부분입니다. 보건소 일반의약품비가 1억2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보건지소에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약품들이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진료하게 되면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밀보건지소를 지금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보상이나 이런 것이 늦어져서 본격적인 사업은 못하고 지금 한 것이 토지보상하고 분할측량, 기초 작업만 마쳤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추경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1분
영환
권영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권영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 문화체육관리사업소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전체적으로 5,46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집행잔액 부분이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을 포함해서 4,230만원이 되고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이 1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군립도서관에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시상을 하고 상품권인데 이것이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을 할 때는 부상을 줄 수 없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550만원이 감되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체육회관 경기계측기는 실제적으로 체육관에 500만원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500만원으로서는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부분에 있어서 군립도서관 도서구입은 예산이 군비예산으로 2,000만원이 당초 편성이 되었는데 분권교부세로 50%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상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재하위원장대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5분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