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읍면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행정과소관

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신활력화사업비가 지난 2005년 9월 20일 행정자치부 신활력화사업 중간평가 시에 각 시군별로 예산편성이 좀 과목이 안맞다든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쪽에 경상비쪽에 70%이상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안맞는 부분을 건의도 하고 심의 때 지적을 받은 부분을 이번에 한해서는 조정을 일부 하도록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 9월 26일날 요청을 해서 10월 26일날 변경승인을 받은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36억 3,200만원은 시책추진단으로 이관이 되는데 농경테마파크에 관련되는 예산 국비 14억 5,700만원하고 군비 27억 2,500만원이 이관됨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 자료가 조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나누어드린 보조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신활력사업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기정예산액 1억 6,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2억 7,00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내용자체가 처음에 두가지로 넣어놓았던 것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강사료 1,000만원과 농경자원 브랜드 및 관광상품화 홍보 1억 5,0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았던 것이 내용자체가 현실성이 없고, 전담 자문위원 운영을 행자부에서 의무적으로 박사 1명씩을 시군에서 패밀리닥터해서 전담자문위원을 위촉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예산이 내려온 것이 3,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신활력사업 용역비가 당초 6억 5,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만, 그것도 패밀리닥터 지정운영 및 컨설팅 용역 5,000만원, 신활력사업 연구용역 및 프로그램 개발 6억원 이것이 전부 어떻게보면 뜬구름같은 용역비라든지 이런데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제목으로 올렸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이 어렵고 패밀리닥터 한사람씩을 지정을 해놓고 한달에 그 사람들한테 대가성으로 800만원씩 700만원씩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다보니까 행정의 어떤 지침하고 행자부에서 만든 국가균형위원회에서 만든 안하고 서로가 상충이 되고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렸더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었고, 패밀리닥터 5,000만원 주는 것은 위로 올려서 일반운영비에 올려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급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용역비 과목을 세분화 했습니다. 세분화 했는데도 용역비 자체가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용역비에 안올리고 시설비나 토지매입비에 올려서 하나의 실체가 남는 일을 하고 싶은데 국가균형지침에 의해서 못하게 된 것을 전 시군에서 아쉽게 생각하고, 기왕에 30억씩 90억 주는 돈을 시군실정에 맞추어서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를 하고 지난 하동에 국가균형위원회 위원장이 내려왔을 때 몇분의 군수님이 건의를 해도 그것은 현재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전산개발비 2억도 사이버 테마파크, 홈페이지 등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서 너무 막연한 부분인데 일단 홈페이지 구축과 테마파크 프로그램 개발로 두개를 나누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혁신리더 및 생산기술교육 참석자보상 500만원, 신활력사업추진 회의 및 교육참석 보상 500만원 아무리 국비이지만 이것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 집행한 것이 48만 2,000원밖에 안되고 혁신협의회 및 교육참석자 보상 600만원으로 수정을 했는데 이것도 집행이 안되고 집행잔액으로 넘겨서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로서 3,000만원씩 계상하라고 해서 당초 지침에 따라 계상을 했지만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을 수정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8만 2,000원 이상은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6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대도시초청 소싸움경기 개최 2억 5,000만원은 경상비로 기왕에 써야되기 때문에 국비 2억 5,000만원 돌리고 군비하고 남은 것은 부지매입비로 전부 조정을 해서 시책추진단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의령큰줄 세계 기네스북 등재 2,000만원 올렸는데 신활력화사업 하고 목적이 조금 안맞다해서 삭감을 하고 국비 2,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올렸습니다. 다음 신활력화사업 시설비에 농경테마파크 조성사업비는 기 집행된 5,797만 4,000원만 남겨놓고 그 외 전체는 시책추진단 예산으로 전부 전환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기 집행한 305만 7,000원만 남겨놓고 군비를 전부 시책추진단으로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6억 5,000만원은 농경자원상품화 및 브랜드화 시스템 구축지원, 체류형 관광벨트연계 신규체험마을 육성지원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심의회나 위원회에서는 이런 방향을 원하지만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어려워서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 칡한우 육성지원 해서 국비 2억 7,900만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이 내역을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특산물 홍보용 장비구입 5,000만원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일반사업입니다. 대법원 내규에 따라서 제적부 전산화사업을 당초에는 전체 인원에 대비해서 2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용역을 하면서 저가입찰이 되고 물량이 줄은 부분을 정산을 하다보니까 6,027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당초에 8명을 보고 5억 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퇴직자가 2명밖에 없어서 2억 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업무추진여비가 기정예산서에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여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자료관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당초에는 자체 전산개발비에서 위에서 지시가 개발해 놓은 것을 전부 시군별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 보조사업에 군민정보화 교육에 따른 소모품, 외래강사료,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이 도비가 조금 줄어들면서 현실에 맞도록 집행된 금액대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 위원님.

그러니까 1년에 30억씩 90억을 주면서 쓸 수 있는 용도를 예산은 행자부에서 내려오지만 이 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국가균형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학교수라든지 실제 행정을 아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이 많이 참여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행정이 그런 부분에는 어두우니까 전문집단에 용역을 해서 앞으로 의령군이 살아갈 방향지시를 받아라,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개발비나 땅을 사고, 집짓고 하는 것은 군비로서 투입하라, 그러니까 90억을 종자돈으로 쓰는 것이지, 그 돈을 가지고 길을 낸다든지 집을 짓고 하지 마라는 지침이 원칙적으로 정해지고, 거기에 당초 조항대로 하면 70%이상을 용역비라든지 홍보비 쪽으로 쓰고 최소한의 경비 30%를 시설투자에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이번에 그래도 조정을 해서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용역비 패밀리닥터 한사람 밑에 여섯달하면 한번씩 자문해주고 6,000만원 돈주라고 해서 처음에 계상을 했고, 혁신협의회 회원 12명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 3,000만원 얹어주라고 해서 얹어놓았는데 실제 집행은 48만원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현실하고 안맞는, 아무리 위에서 자기돈을 주지만 실제 지역실정에 맞도록 써주면 효과가 있을 것인데 제일 애로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분이 되어야 된다......

패밀리닥터라고 해서 시군별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위촉비를 처음에 6,000만원씩 주라고 되었는데 그것도 우리는 예산을 집행할 방법도 없고 그사람이 성과급을 납품한 것도 아니고 월급을 줄 수도 없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돈을 주겠느냐, 못준다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서 집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 금액도 줄이고 과목도 바꾸어서 다소 여비하고 얼마를 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집행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곳은 농업이 99%이니까 농학박사가 와야 되겠네요. 실정에 맞는 박사를 데리고 와야 되지, 만약에 의학박사를 데리고 와서 되겠습니까? 농학박사가 와서 농촌실정도 알아야 좋은 아이템을 내놓아야 되지......

우리가 저기에서 지정한 사람이 경제개발연구원에 수석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각 분야에 다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그 한사람 때문에 의령이 발전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진작 크게 발전이 안되었겠습니까?

사람을 돈을 위에서 많이 주라고 하면서 어떤 특혜주는 것 같고......

실제 여비정도 주고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5억 3,150만원인데 2명이 퇴직했는데 2억 5,000만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두명 퇴직했는데 2억 8,000만원이면 처음에 세우기를 잘못 세웠는지...... 보조자료에 나와 있네요.

명예퇴직은 몇 명이 할 것이라고 하는 추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6명이 안했는데 2억 5,000만원이고, 두명이 나가는데 2억 5,000만원이면 처음부터 잘못 세웠다든지 영 말이 안되게 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581억 5,041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95억 703만 1,000원이고, 세외수입이 232억 1,587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804억 1,100만 2,000원, 재정보전금이 16억 6,300만원, 보조금이 433억 5,350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저희들 이번에 요구액이 6,939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4,897만 5,000원, 사업예산이 400만원, 예비비 등이 1,641만 9,000원입니다. 부속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2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가 79억 7,015만 9,000원이 증액된 1,581억 5,0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수입이 6억 5,000만원이 불어난 95억 7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는 6억 5,000만원이 늘어난 91억 6,203만 1,000원입니다. 지방세에서 늘어난 것이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6억 5,000만원이 늘어난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은 22억 339만 3,000원이 늘어난 232억 1,5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이 19억 9,436만 3,000원이 늘어난 52억 4,9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수입이 350만원이 늘어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676만 8,000원이 감액된 5,9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이 1,376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5,1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업수입이 660만 3,000원이 감액된 6,9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4억 5,500만원이 늘어난 7억 4,1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5억 6,300만원이 늘어난 3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903만원이 늘어난 179억 6,6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매각수입은 6,200만원이 늘어난 2억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억 4,703만원이 늘어난 3억 3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3억 9,338만 2,000원이 늘어난 804억 1,1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그중에서 재정보전금이 1억 3,224만원이 늘어난 16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27페이지 보조금은 15억 9,114만 4,000원이 늘어난 433억 5,3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는 10억 76만 2,000원이 늘어난 309억 4,5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억 9,038만 2,000원이 증액된 124억 8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71페이지 저희과 추경 요구액은 6,939만 4,000원이 늘어난 208억 9,0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회계관리가 1,277만 5,000원이 늘어난 189억 9,8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877만 5,000원이 늘어난 경상적경비 10억 3,3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복식부기 프로그램 구입비가 728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 증설로 인한 부족분입니다. 행정과에서 집행하는데 저희과에 예산이 되어 있어서 보고합니다. 149만 5,000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이번에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 회계제도도입 추진여비가 국비입니다. 209만 4,000원이고, 복식부기 자산실사 및 운영용 사무기기구입비가 190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는 4,020만원 늘어난 12억 1,489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가 4,020만원이 늘어나서 3억 6,51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은 청사유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비 3,000만원은 유류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재담당 공무원 활동비 20만원은 직원이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징수관리입니다. 징수관리는 1,641만 9,000원이 늘어난 5억 2,0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관리는 예비비 등 기타에 들어가는데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641만 9,000원 늘어나서 4억 7,796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82만 9,000원, 부림하수처리장 바큠카구입비 258만 3,000원은 지난번 감사 시에 지적되었는데 2003년도에 집행한 것을 반납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2005년 민유림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51만 9,000원, 2004년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보조금 60만 7,000원, 2003년 자특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2003년도에 의령, 남산, 부림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집행잔액 반납이 안되어서 그것이 1,0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조례가 늦게 통과가 되어서 주민세가 가구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서 그렇습니다.

5억을 잡았을 때는 그것을 예상을 안했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세금은 오른 것이 없고, 주민세가 조금 오른 부분이 있고, 자동차 주행세가 오르고 일반주민들한테 세금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재산세도 작년도보다 징수한 것을 보면 부과가 적게 되었고, 나중에 국고에서 보유세가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이 35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자재구입비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항 부랑인보호입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도비변경에 따른 군비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항 장애인보호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지원은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도 국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국비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도 국비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도 도비,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 2억 1,119만 8,000원이었습니다만, 2억 2,237만 5,000원으로서 1,11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항 노인복지 보조사업입니다. 경로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진료비지원은 도비 및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곡 신오목경로당 신축은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보조 되었습니다만, 겨울철 공사 및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등 지원도 도비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은 피해자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아동복지 보조사업 퇴소아동자립 지원금은 퇴소아동 감소에 따른 도비 및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도 도비 및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가정 월세비 지원은 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54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입총괄 및 세출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7페이지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분이 앞에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117만 7,000원 계수를 잡았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국고보조금 대불금이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40만원이 줄었고, 본인환급 급여비용부담이 36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장애인보장구도 기정 240만원에서 1,440만원으로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대불금이 10만원이 줄고, 본인환급급여 비용부담은 50만원이 늘고 장애인보장구는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도 세입에 따라서 대불금지급이 국비가 160만원 확정됨으로 인해서 도비 40만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환급부담금 지급도 국비변경에따른 도비 표시변경입니다. 장애인보장구도 국비변경에 따른 도비변경입니다. 다음 진료비 군비부담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117만 7,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165페이지 세입총괄 및 세출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외수입이 예금이자수입이 168만 9,000원이 늘어나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189만 7,000원이 줄어서 합계 20만 8,000원이 줄어들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689만 7,000원이 증액되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732만 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68페이지 세출예산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융자는 당초 2억을 예상을 했으나 5,000만원을 융자하고 1억 5,000만원이 미융자된 상태로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예비비는 그에 따라서 증액이 1억 6,936만 4,000원이 되면서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500만원에서 1,000만원 줍니다.

예, 20가구를 예상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도 현실적으로 할만한 사업이 없답니다. 그래서 보통보면 옛날에는 한우입식자금이나, 염소입식자금, 전세 월세 등을 빌려갔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안되고 1,000만원 한도내가 사실상 현실에서는 그것도 500만원에서 올렸는데도 형편이 그렇습니다.

돈이 가치가 없다고 해도 영세민을 봐서는 1,000만원이 큰돈인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1억 5,000만원이 안된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자는 몇%입니까?

2%입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읍면에 지난 이장회의 때나 당부를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만, 1,000만원 액수가 적어서 그런가 들어오는 것은 적은 형편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됩니다. 2종 자활보호대상자와 1종, 매월 급여를 제공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표현을 미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이라고 하지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책추진단장 정원조입니다. 시책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및 3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으로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4억 4,202만원이 당초 행정과 소관 신활력사업비 세입부분에서 실과 소관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및 12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 예산삭감 부분을 말씀 드리면 인구증가시책에 인건비 3,645만원과 전입세대 지원보상금 3,700만원입니다. 먼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3,645만원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하계 및 동계 방학에 실시할 계획 이었으나 2004년 실시사항을 분석한 결과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학생은 1명만이 참여하여 당초 아르바이트 실시 목적인 인구증가시책 목적 달성이 어려워 2005년에는 미 실시하기로 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입세대 지원보상금 3,700만원은 2005년 5월 2일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공포에 따라 지원하는 전입세대 지원보상금 7,000만원중 2005년 12월말까지 집행계획 금액을 제외한 잔액 예상금액 3,7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비 33억 1,202만원 및 시설부대비 572만원은 부지 추가매입, 주차장 및 계류장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과목변경된 사업이며, 자체사업 3억원은 지난 6월 28일 지정받은 의령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령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또한 신활력사업비에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시책추진단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의령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비 3억원으로 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및 217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시책추진단 소관 계속비 사업내역은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2004년 예산 6억, 2005년 계획액 33억 7,877만원, 2006년 계획액 15억원, 2007년 이후 계획액 35억으로 총 사업비 89억 7,877만원입니다. 2004년 예산 집행사항은 없으며 2005년 집행내역은 6,103만원으로 임시소싸움장 조성을 위한 부지 정지비 및 차량임차비, 추가 매입부지 감정수수료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2008년까지 농경문화박물관, 농경문화생태체험장, 세계유명소 방목장, 친환경 유기농 재배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책추진단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보건소소관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80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목도 조금 변했습니다. 재원도 조금 변했습니다.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이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1,54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547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금연클리닉 상담센터에 2,8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정전문 간호사 위탁교육비가 60만원 증가되었고, 1군 전염병 격리진료비가 127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기반구축 장비구입비가 534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099만 2,000원이 감소를 하고 소아암 의료비 지원은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 하고 줄은 것을 총괄해서 1,5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 요원이 41만원 줄었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홍보요원도 64만 8,000원 줄었고, 금연클리닉 상담요원은 464만 5,000원 증가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국비 도비 군비해서 892만원 증가했는데 그중에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이 140만원,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46만 2,000원,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홍보에 677만원 올랐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가정전문 간호사 위탁교육비가 60만원 증가했고, 운영수당은 고혈압 당뇨강사 수당이 140만원 줄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행사지원이 616만원 줄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세미나 등 참석여비가 46만 2,000원 줄었고, 금연클리닉사업 여비가 218만 8,000원 줄었고, 홀로사는 거동불능 입원환자 간병비 보상이 90만원 줄었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는 30만원 줄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교육 등 참석자 실비보상이 50만원이 올랐습니다. 국민건강실천대회 우수자 시상이 200만원 줄었습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500만원 줄었고, 방문보건사업에 90만원 올랐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1,099만 2,000원 줄었고, 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에 172만 8,000원 증가했고, 국가암 조기검진비는 64만 8,000원 증가했습니다.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1,000만원 줄었고, 금연치료비 지원은 2,435만 3,000원 증가했습니다. 용덕보건지소 신축은 383만 4,000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하고 요율적용이 조금 잘못되어서 조금 변경만 했을 뿐입니다. 여의보건진료소 신축은 433만 3,000원이 줄었고, 용덕보건지소 신축 감리비가 401만원 올랐습니다. 여의보건진료소 신축 감리비가 402만 7,000원 올랐고, 용덕보건지소 신축 시설부대비 17만 6,000원 줄었고, 여의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부대비 30만 6,000원 올랐고, 한방실 비품구입비 500만원 올랐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기반구축 장비구입에 534만 3,000원 올랐고, 마약성 진통제 보관용 이중철제금고에 30만원, 건강증진기금사업 장비구입에 130만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에 199만원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하반기에 인력지원 하고 사업비를 조금 더 받았습니다.

하면 명단을 작성해서 금연클리닉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전부 전산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몇%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신청한 사람중에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