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275억7,000만원보다 74억6,300만원이 증액된 2,350억3,300만원으로 3.28%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6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2,140억7,2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2,300만원이 증액된 209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사항으로 세입예산분야에서는 추경예산 재원조달이 적정한지, 지방세 징수결정액에 대비하여 증감사유가 적정한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증감이 있다면 그 사유는 타당한지, 불용액 발생원인 및 배경 사유가 타당한지, 재산매각수입 등 해마다 세입으로 계상하였다가 삭감하는 사유가 타당한지 등 세입의 적정성을 심사하시고, 세출예산분야에서는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의 추가할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계상된 것은 없는지, 추경의 신규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은 없는지,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어서는 곤란한 경비는 없는지, 사업의 성질상 추경예산으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시키는 사업이 타당한지, 명시이월을 남용하거나 이월의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심사하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바쁘고 날씨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존경하는 김갑식 산업건설위원회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편성 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기획실에서 나온 책이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따른 보조품으로 저희들 과에서 제안설명 내역서를 한 부 만들어 드렸습니다. 11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개원을 해가지고 9월1일부터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2개월간 개원을 해가지고 돈이 당초에 7,6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현재 근무가 소장 1명, 지도교사 1명, 운전원 1명, 어린이집이 등록이 안 돼 가지고 지금현재 2명이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두 사람 더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4개월간 운영비로 인한 예산을 3,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학자금은 975명이 저희들 군에 전체 학자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2명이 외지로부터 전입이 들어 와가지고 두 사람 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성고등학교 학생이 두 사람 전입을 함으로 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는 5세 미만은 15만3,000원, 0∼1세까지는, 금액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월 평균 12만 한 4,000원정도 나갑니다. 유치원에는 대신에 3∼4세일 경우에 2만6,000원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서 총 대상이 의성군에는 200 한 10명이 되는데 현재 인원이 줄어서 한 194명이 되겠습니다. 인원감소 및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됨에 따라 가지고 5,15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어린이가 나이가 먹어 가니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올라가면 2만6,000원으로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5,15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중간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분권교부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재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70만원이 되고, 분권교부세에서 도비로 재원 조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제일 위에 귀농농가 영농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귀농농가 창업지원은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데 지금현재 총 5명이 창업지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는 식량축산과입니다. 밑에 과수지원사업 운영비 조정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 150만원 감액, 선진지 견학 및 재배 농민들이 현장지도 여비 조정으로 150만원을 삭감해서, 참석수당을 삭감해서 15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FTA사업으로 많이 견학을 가고 했기 때문에 150만원은 조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밑에 FTA과수지원 해서 운영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으로 마늘종합타운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마늘종합타운 공사는 총 공사비가 112억입니다. 현재 공사비 확보로 19억7,500만원이 확보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신활력 사업비를 3,000만원 더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현재 시설비가 20억4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하고 집행을 하고, 지금현재 지급됐는 것은 1억 한 3∼4,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그 잔액 18억8,300만원은 이월 사업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3,000만원을 신활력 사업비로 더 받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공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한국애플리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2억5,000만원이고 국비 1억2,500만원, 도비 3,740만원, 군비 8,760만원인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농민들이 농사짓는 사과를 이용 해주고 그런 사항인데 금번에 미국 LA시장에 수출시장이 개척이 되고 외국 바이어들이 기계시설 현장 확인도 있고 해서, 지금현재 제가 보고 받기는 45톤, 7만병을 지금현재 수출을 신청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효탱크, 세병기, 자동과멸기, 주입기, 건축 140평해서 전체 5억원의 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가공시설 확충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이 됐는 겁니다. 됐는데 역시 이것은 의성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좋은 사과를 가지고 의성군에 경쟁력 있는 가공시설도, 이런 사업도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옥산영농조합법인을 말하는데 옥산 입암리에 있는 대표자 김치수외 회원이 26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37평인데 1억2,000만원으로 자부담 20%하고, 1억2,000만원으로 지원사업비 1억을 도비 70%, 군비 30%입니다. 이것은 의성군에서 도에 보고하면 징수교부세 턱입니다.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지금 이것을 지원 받았습니다. 70% 도비를 받았는데 지금현재 준비중인 사항은 토지매입 및 설계, 행정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재정보전금으로, 상사업 턱으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군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옥산면에 하게 됐습니다. 옥산면이 지금현재 의성군에서 약 20 한 3∼4%로서 사과 면적이 제일 많고 옥산동부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양이 제일 많기 때문에 옥산영농조합법인에, 이 사업을 군수님이 면적이 제일 많은 걸로 해가지고 그 쪽으로 지원하자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농특산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3,000만원 감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수출하면 법상으로는 2%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의성군에서는 군수님이 특별하게 5%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이용 시에는 운송비 등 농민들의 사기 진작 책으로 규정상 5%를 주도록 해놨는데 지금현재 수출단지가 가격이 맞지 않아서, 옥산면에 수출단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외국 수출에 가격이 안 맞아서 수출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팔면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지금현재 수출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중간에 FTA과수지원사업 운영비 목조정이 있습니다. FTA과수지원사업으로 과수계에 대책수립 급식비인데 이게 직원들이 야근하고 하면 시간외 식사대를 130만원으로 세워 놨었는데 식비로는 지급 못한다는 상부의 공문이 와서, 사실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130만원을 가지고 관외도 가고 여러 가지 FTA사업하는데 많이 가기 때문에 130만원을 여비로 돌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밑에 것은 위에서 130만원 삭감해서 여비로 13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제일 위에 마늘 작목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3.8ha인데 저희들 군에는 17농가입니다. 마늘농사를 짓다가 연세가 많고 또 농사를 다른 소득으로 올릴 그런 목적으로, 마늘생산량 조절사업인데 국비 사업입니다. 타 작목으로 했을 경우에 663만3,000원을 줍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8ha에 지금현재 660만원이 금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3개년 사업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계속 해달라고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운영을 합니다. 대상은 복숭아 사업이 되겠습니다. 59개 농가 5억400만원 되는데 상반기 사업으로 2억3,300만원, 30농가에 나가고 추가로 하반기 사업으로 국비 확보가 한꺼번에 되면 되는데, 농어촌발전기금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되어서 하반기 29개 농가 2억7,0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헥타당 3,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곱미터당 3,3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4∼5월 서리 피해 후기관리비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3,700만원인데 이것은 춘산하고 봉양하고 금년도 4∼5월에 서리가 갑자기 와서 재해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90.43ha인데 보고를 해가지고 서리 피해로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 가지고 7,528만5,000원이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태풍 '나비'피해 낙과지원입니다. 이것은 옥산지역에 돌풍이 나서 지난번에 7,200상자가 낙과 됐습니다. 그래서 한 상자당에 4,000원을 지원 줬는데 도비 37.5%, 군비 37.5%, 능금조합에서 1,000원씩 해가지고 4,000원을 해서 1,080만원을 지난번에 일부 예비비를 주고 이번에 순수 군비로 다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수 농특산품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우수 농특산품 홍보요원에 대해 가지고 서울 신세계 이마트 등에 직판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판매요원을 데리고 가서 하고 전문요원들을 활용했습니다. 했는데 한 3만원씩 주고 사람을 샀는데 돈이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46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늘판매 촉진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마늘 가격이 20 내지 25% 하락됐다고 봅니다만 당초에는 그만큼 안 내렸기 때문에 큰 문제가, 농민들에 대한 그게 없어서 마늘촉진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성 판매촉진대회로 읍면에서 참가하는 여비라든지 시상금까지 1,100여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촉진대회 음식품평회라든지 행사진행 보조 급식이라든지 몽땅 판매촉진대회를 못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인데 저희들 군에 38개 업체에 융자금으로 910억3,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돈에 대한 이자를 도비로 6,800만원 하므로 해가지고, 당초 군비로 우리가 5,100만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를 우선적으로 해버리고 나니까 돈이 2,8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군비를 하려니까 돈이 2,800만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제일 밑에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에 1분기에서 4분기까지 연 4,440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력이 201만원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 연금보험을 근무하는 동안에 안전사고를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 부담금이 조정이 되어서 201만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현재 명시이월 대상이 되는 게 거점산지유통 사업으로 81억2,100만원이, 지금현재 추진상황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178페이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PC사업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81억2,500만원인데 감정수수료를 빼고 81억2,152만4,000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에도 보면 마늘종합타운 조성공사는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포함 해가지고 18억8,358만2,000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애플리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공시설이 이번에 추경을 해가지고 2억5,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이 아직 안 섰잖아요?

그렇지요. 안 섰으니까 이것은 이번에 추경이 28일 확정되면 바로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1억도 옥산영농조합에 7,000만원 도비보조 받는 게 시책보전사업이기 때문에 7,000만원 받고 우리가 3,000만원 넣어서 1억을 바로 명시이월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제일 밑에 신활력사업 깐마늘 기계, 포장재 제작비 5,000만원과 7,700만원은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늘종합타운 건물이 들어서고 해야 그것을 집행하는데 우선 사가지고 깐마늘 기계를 놔 둘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신활력화사업 50%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드웨어 사업을 50% 더 이상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1월7일되면 지금 유통센터가 임대기간이 끝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간 뒤에 내년도에 봐서 시설을 새로 고쳐 가지고 거기에 사서 넣든지 해야 되지 포장재하고 깐마늘 기계만 사 놔 가지고 녹이 슬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8억8,100만원인데 금년도 FTA 지원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퇴비사라든지 각종 11개종이 되는데, 키낮은사과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사과 방조망 등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농민들이 한다고 해 놔 놓고는 준비성 등이 모자라서 못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국비이기 때문에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13페이지 농촌보육센터나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사업은 도비나 상위 부서에 지원 받을 금액이 감해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농촌보육센터 운영비는 운영비가 모자라서 올해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런데 가능하면 도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받아와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도비지원이 감되는 이유 말입니다. 도비를 못 받아와서 그러나…….

도비를 못 받아와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연간 운영비이기 때문에…….

덜 써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운영비라서 이것은 도에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한다는 거짓말을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감하지 말고 운영비를, 운영비는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내년 2월 달까지는 쓸 수 있잖아요?

새로 또 도비가 나옵니다.

나오는 게 아니고 2월까지 쓸 수가 있잖아요. 회계 정기마감을 2월까지 하니까 쓸 수가 있는데, 지금도 운영 안 합니까?

합니다. 1월 달부터 도비 또 나오거든요.

또 나와도 도비 같은 것은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국도비가 감해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서 교사가 두 사람이 더 불어나고, 어린이집 교사가 더 붙고 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국비가 다 나옵니다. 1월 달에 새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신세계나 이마트 홍보비가 200만원 남았는 것은, 신세계나 이마트에 어떤 품목을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신세계 이마트에서 쌀을 판매하고 또 의로운쌀하고 황토쌀하고 마늘을 판매하는 가운데, 판매하면서 인건비를…….

이마트하고 신세계에서 의로운쌀하고 황토쌀을 판매했습니까?

예.

몇 년도에 했습니까?

금년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했는 겁니다.

상반기 몇 월, 몇 일인지 기억 안 납니까? 이마트나 신세계에 의로운쌀이나 황토쌀 홍보하고 판매했는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올려 주시고요.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거점산지유통센터나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장소가 늦게 정해지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만 FTA자금으로 해가지고 과수농가에 81억 중에 군비가 얼마더라, 이렇게 지원하는 게 놀고 있고 말입니다. FTA자금으로 580억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의성군이 배정을 받았는데 이게 빨리 시행되어서 농가에 이게 가야 농가가 활성화가 되는데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명시이월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명시이월을 해야될 이유를 한번 설명 해보십시오. 180페이지 FTA자금요.

예를 들면 FTA사업으로 퇴비사를 한다고 해 놔 놓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하려고 계획은 했었는데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업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계획이 다 갔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11개 종류인데 8억8,160만원인가 됐는데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가 이월된다는 말입니까? 11군데가 다 안 하는 겁니까?

11종류입니다. 11종류가 FTA 전체 41억 얼마에서 이게 일부 못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지난 도에 섰는 게 8억8,000만원 섰는 것을 왜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48억…….

48억 중에 여기에 명시이월 사유는 퇴비장 그게 아니고 전국에서 말하자면, FTA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사과묘목이 부족해서 이게 발생하는 이유 아닙니까? 이유는 그렇게 써놨네요. 사과묘목 부족 및 사업 포기자 발생 및 변경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을 2006년도로 이월하고자 함, 이렇게 해놨는 것 아닙니까?

사과원도 있고 사과 방조망도 있고 총 11건 사업인데…….

11건 사업 중에서 말하자면, 농가가 안 하려고 해서 못 했는 이유가 제일이네요?

예, 하려다가 농가에서 늦게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가 아까워서라도, 이런 것은 어떻게 농가를 변경하더라도 해야되는데 군비가 3억이고 8억이란 돈을 1년간 군에 놀려놓고 사업이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하려고 해 놔 놓고 늦게 와서…….

안 하려고 해서 못 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에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겁니다. 늦게 시기적으로 퇴비사 같은 것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농민들이 하려고 해 놔 놓고 늦게는 안 하려고 자빠집니다.

사과묘목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자도 있고 해서 2006년도로 이월하자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묘목이 부족하다고 써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지금 옥산 같은 경우에 과수 면적이 20 한 4, 5%정도 됩니다. 되는데 옥산동부농협에서 다 커버를 못하니까, 606ha되는데 군 전체 20 한 4, 5%가 옥산면에 과수 면적입니다. 그래서 옥산면에 영농조합법인이 두 군데인데 김치수 씨 중심으로 해가지고 260명 회원인데 저온창고를 지어달라,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사업 돈이 공교롭게도 제일 많은 데로…….

땅 면적으로 합니다. 농가수가 지금현재 17농가인데 2003년도에 12농가, 2005년도에 5농가 해가지고…….

내가 마늘을 안 짓겠다. 매년 짓던 논에다가 내가 안 짓겠다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받은 농가가 2003년도에 12농가이고 2004년도에는 없고 2005년도 5농가입니다.

헥타당에 183만원인데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열 닷 마지기에 183만원이니까 돈은 큰 돈이 아닌데 지금 군 관내에, 이것도 3년간 바꾸면 끝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달라는 식으로 지금 건의가 들어오는데…….

기금으로 줍니다. 600만원씩, 900만원씩 과수 폐원하는데…….

식량축산과장 김시영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중간쯤에 농기계박람회 참관여비입니다. 3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입니다. 전부 도비를 저희들한테 예산 올렸는 겁니다. 농약대 1,349만8,000원,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농약대 52만8,000원,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대파대 39만6,000원, 농약대 527만9,000원, 대파대 1,286만5,000원, 도비입니다. 태풍 '나비'피해 농작물 복구비 132만7,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포함해서 16억6,1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비축 산물벼 출하농가 지원입니다. 우리가 산물벼를 2만6,287포대, 한 포대 3,000원씩 해서 7,8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행했는 것이 덜 했기 때문에 2,593만원을 감했습니다. 예비 못자리 어린모 구입을 좀 덜 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돌발병해충 방제 약제구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병충해 방제를 위해 가지고 농약대를 미리 사용했는 겁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입니다. 의로운쌀 건조비 4,200만원 감했습니다. 황토쌀 건조비가 1,900만원 감했습니다. 의로운쌀 재배단지 볏짚환원사업이 2,300만원 감했습니다. 황토쌀 재배단지 볏짚환원사업이 3,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는 저희들 소관 아니고 121페이지도 저희들 소관 아니고 122페이지도 아니고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양곡관리 지원으로 해가지고 급식비 50만원, 물품구입비 80만원, 국내여비로 해서 100만원이고 제일 밑에 가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RPC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9억1,6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9억1,700만원이고 군 보조가 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 넘겨보시면 도비가 5억5,000만원이고 군비가 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의성쌀 한마음축제 행사에서 1,800만원 감했습니다. 울진세계친환경엑스포 친환경인증농가 선진지견학입니다. 4,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려왔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 해가지고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외 소모품 구입이 100만원, 이것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전산소모품 구입이 국비로 155만7,000원, 급량비 100만원, 전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추진여비 해서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보시면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입니다. 논농업직불제로 해가지고 조금 변동이 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6억8,3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74만6,000원, 이것은 도비에서 좀 감해서 우리 군비로 좀 올렸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1억2,9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전용 수거용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로 했는데 이게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된 겁니다. 돈 액수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친환경 농산물 집하장, 안사분입니다. 이게 사업이 좀 어려워서 반납됐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중간에 축산업등록 전산보조 인부임입니다. 기금하고 군비하고 100만원 남았습니다. 소 부루세라 채혈비입니다. 11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이 남았습니다. 365만원 되겠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62두 해서 121만원이 남았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23개소해서 이것도 3,274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출모돈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만원 남았습니다. 축산업등록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전체 예산은 3,008두입니다만 8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선별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도비로 전환됐습니다. 돈 액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한우등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특에서 도비로 넘어왔습니다.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균특에서 도비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친환경직불제 시범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국비가 1,614만8,000원이 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식량축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123페이지에 RPC시설 현대화 자부담 1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RPC시설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삼안입니다.

삼안요?

예.

자부담을 이만큼 낼 수 있는 가요?

자부담을 이것은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몇 개 신청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 4개를 신청했는데 삼안이 됐습니다. 도에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 엄청 많습니다. 도비 30%, 군비는 20%입니다.

그런데 감이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됐지요? 예산 추경에 올라왔는 감이…….

예,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많이 노력했고 특히 쌀 행사 그런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500만원 가지고 농촌 실정에 맞도록,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절감도 좋지만 홍보가 덜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 계약할 때 아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 했는 내용 중에 삼안RPC라든지 RPC지원, 지원하는 것 좋아합니다. 많이 지원 해가지고 유통사업에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를 지원하면 지원했는 어떤 대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식량축산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앞으로 너는 어떡할래, 저번에 언제입니까? 한 2년 전에 RPC를 지원할 때 경영인들에 한해 가지고 7만 가마 벼를 2,000원씩 더 주고 샀는 기억이 있는데 지원을 해주고, RPC도 활성화 돼야 지역 쌀 산업도 유통도 잘 되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 해주는 조건으로 지역에 계약재배로, 우리 황토쌀처럼 얼마만큼 주고 사가지고 얼마만큼 파는 걸로 몇 헥타씩 계약재배 하라고 이렇게 권고할 생각은 있습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RPC 현대화 사업을 해주면서 이제는 반드시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계약재배 해가지고 반드시 그 지역에 것은 그 지역에서 사드려 가지고 판매를 하도록 저희들 적극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15페이지 보면 4∼5월 서리피해 이것은 어디 지역입니까?

4∼5월 서리피해가 춘산, 옥산지역입니다. 사과나무 피해지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좌우지간에 식량축산과에서는 의성 식량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군정질문에서도 과장님 그렇게 답변 하셨고, 품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고 지원을 하는 만큼 농가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제일 상단에 안사 농산물 집하장이 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친환경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안사에 쌍호지역입니다. 쌍호지역에 농산물 집하장을 지으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쌍호지역에는 집 지을만한 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터를 못 구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땅을 사는 대가 아니고 건축물 짓기 때문에, 그 건축물만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땅을 구하지 못해서 이 사업은 그 친환경 단지에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지를 못 구해 가지고…….

예.

지금 그게 아니고 일부 여기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거든요. 들은 얘기로는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짓는 규격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돈을 못 주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아니요. 그 건물은 천주교 공소 창고 위에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이고 그것하고는 이 집하장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집하장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쪽에는 교외 아니고 2층이고, 그래서 당초에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대지 구입을 못해서 건물을 못 세웠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게 당초에는 군비가 지금 여기서는 계상이 12억3,500만원이 합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비가 추가로 더 부담됐는 것이 헥타당 2만원씩 해가지고 부담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3,700만원이 추가로 더 돼 가지고 헥타당 14만원이 지금현재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을 저희들이 더 했고 도비 부담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엊그제께 농민회 하고 대화를 했을 때 그때는 군수님하고 대화 결론이 이걸 갖다가 20만원 수준 해달라, 그러니까 20만원 같으면 여기서 6만원이 플러스됩니다. 6만원 플러스되면 우리가 약 1만1,800ha됩니다. 그러면 약 한 7억 정도의 예산을 더 올려야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농민단체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도에서 한 5억을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군수님도 그것을 가지고 온나, 가지고 오면 우리도 얹어 주겠다. 이렇게 합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군수님이 2만원 더 얹어 가지고 14만원 수준으로 하자 해서 이것은 추경에 현재 저희들 올려 놨는 겁니다.

도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예.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생태관 전기료, 전화료 등 1,400만원과 생태관 난방비 500만원, 이것은 생태관 공사가 지금 내년도 이월되기 때문에 1,9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에 수해 쓰레기처리비 1,500만원 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수해 발생이 없어 가지고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 93페이지 제일 위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 1,000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1,2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재활용수거 보상금은 금번에 도비 보조금으로서 54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3,000만원 감이 되고 쓰레기소각장 운영 유류대 2,000만원, 소각장 대기 측정수수료 1,500만원이 감되는 겁니다. 다음 9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비닐 덮게 1,100만원 감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협잡물처리기 유지비, 탈수기 유지비, 탈취시설 유지비 1,200만원 감이 되는 겁니다. 다음 9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이월조서 사업에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운생태마을조성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관 1동이 5억4,364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 본예산으로서 공사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2006년으로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 산운생태마을조성은 2005년도 본예산인데 2006년도로 이월한다고, 어떻게 해서 이월 한다고요?

공사가 원래 저희들이 9월1일부터 내년 2006년도 1월23일까지 공기입니다.

2006년도요?

예, 1월23일까지 공기인데 지금현재 내부공사이지만 기온이 워낙 영하로…….

아니, 그런데 2006년도이면 내년 1월 달에 준공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하는데 지금 날씨 관계로 인해서 공기를 조금…….

공기가 아니고 2005년도 본예산인데요. 2005년도 본예산이 이제까지 1년간 있다가 그것도 특히 군비만 드는 사업인데, 이것을 1년간 군비를 5억4,000만원이나 묶어놓나요?

발주해서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준공을 못해 가지고요.

발주해서 있는데 그런데 명시이월 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이 추진됐으면 사고이월 아닙니까, 이월 내용이 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사고가 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다 못하거든요. 그전에 명시가 되어서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종결이 돼야 될 것 같으면 사고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기간 내에는 명시이월로…….

예,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몇 프로쯤 됐습니까?

지금현재 한 80% 됐습니다.

80% 사업이 됐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갑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는 군유임야관리 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의성군 산림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되어 현재 상주대학교부설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어 본 계획과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전액 감액 조치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400만원은 군청 직원으로 구성된 산불특별진화대와 전문진화대원에게 지급할 진화복 구입비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산지개발사업비 1,485만원 증액분에 대하여는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실시하는 산지이용구분 조사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보조 인부임에 198만원, 지형도 구입과 조사자 피복비 및 급량비조로 857만원, 산지이용구분 현지조사 여비로 430만원 등 전액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지개발사업에 금봉자연휴양림 사유지 매입은 당초 휴양림 구역에 편입된 사유지 62필을 매입하고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그간 16필지에 9,010만7,000원은 매입하였으나 잔여 46필에 대하여는 토지보상 가격과 휴경지에 대한 실용보상금 및 지장물 보상이 지주와 이견이 있어 지주와 계속 절충 중에 있으나 금년 중 집행이 불가하여 1억5,989만2,000원에 대하여는 부득이 2006년도에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가격은 평당 5,000원 내지 2만원이 감정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금학리, 성골 녹색회에서 매입한 땅이 평당 2∼3만원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주들과 이견이 있어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난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후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비가 당초에 21억8,400만원이었습니다만 16억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5억7,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그대로 진행합니다만 도비 채무부담으로 5억7,400만원, 내년도에 도에서 확보 해주기로 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금성 시접골천 정비사업에 6,930만원, 시설부대비 70만원 해가지고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경4리 나환자촌입니다. 특별히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군비 2,0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당초에 3억이었는데 세수에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1억을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 시켰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은 다행히 여러 위원님 염려 덕분에 올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비비 성격인 재해보상금은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139페이지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도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업무에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입니다. 불우가정 안전점검은 도비가 당초에는 3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는 100만원 밖에 안 내려와서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당초에 6명을 배정했습니다만 실제 2명밖에, 의성 공익자원이 부족해서 2명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삭감액 7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관리비로서 의용소방대원 작업복 구입을 당초에 768만원 했습니다만 310만원을 집행하고 458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의용소방대복을 해주고 하반기에 의용소방대복은, 의용소방대 대복이 전부 내년도에 변경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변경될 것을 예산 집행하는 것은 낭비라고 해서 전액 집행을 안하고 남겨뒀던 그 금액을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중간에 치수 및 재해대책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리다시피 금성 시접골천 정비공사 7,000만원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리다시피 골재판매 수입이 부족해서 거기에 1억을 삭감하고 일반전입금 1억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골재채취 사전환경성검토 5개 지구에 3,000만원인데, 이것은 골재채취 지구는 2006년도에 대상지구 5개 지구에 대한 환경성검토인데 이것이 도에서 골재예정지 미지정으로 해가지고 환경성검토는, 내년도에 할 사업은 내년도에 환경성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5개 지구는 참고적으로 비안 장춘, 옥산 전흥, 점곡 서변, 춘산 빙계, 가음 귀천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매서운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11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농지개량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2005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암반관정개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촌 후평, 가음 장리, 사곡 화전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균특회계 7,200만원, 도비 540만원, 군비 1,260만원 해서 도합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2005년도 가을착수 소규모 경지정리입니다. 단북 노연지구와 다인 신산지구에 군비부담분 미확보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안계3지구 165ha 이것도 군비 미확보 사업비 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가음 귀천지구 배수개선사업 1개소에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억의 1% 해서 100만원, 귀천지구는 도합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국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1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접도구역 관리비로 국비 18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접도구역관리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60만원, 총 국비사업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농지개량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5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측량비와 산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뒤미곡지 보수공사, 덕천지구 밭기반 추가공사, 황룡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총 6건에 11억4,591만2,000원으로서 이 사업은 본예산 및 1회 추경사업으로 편입부지 보상과 분할측량 등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부득이 2006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농지개량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사업명은 2회 추경에 지금 계상된 한발대비 용수개발 암반관정 3공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으로서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2006년도로 부득이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개량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지금 계상한 귀천지구 배수개선사업 1개 지구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회 추경으로 부득이 2006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도로사업, 보조사업으로서 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2005년도 및 2006년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지역간 도로와 빙계∼가음간도로, 사곡∼현서간도로 등 3개 지구에 3억4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걸쳐서 이월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 자체사업으로서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곡∼안동간도로, 고로∼춘산간도로, 매곡∼대사간도로, 가음∼고로간도로, 단밀∼구천간도로, 안평∼신평간도로 등 총 6건에 11억4,922만3,000원으로서 이것 역시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2006년도에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평림∼송호간도로, 청운∼중율간도로, 금성 직가골도로, 옥산 참나무실도로 등 총 4건에 8억6,008만7,000원으로서 이것 역시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계속사업으로 2006년도에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자체사업으로서 안평 신동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서 부득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 가지고 2006년도에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재현입니다. 쌀값, 마늘값 하락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시고 계시는 군민들을 보듬어 주시면서 또 어떻게 해서라도 더 잘 사는 고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피곤함을 잊으신 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갑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도로변 가길 교통사고가 잦아 꽃묘식재를 좀 지향하라고 해서 594만원을 절감했고요. 일반운영비는 읍면으로부터 세 차례나 농로분할 이전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희망 양이 적어서 1,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는 도비 보조사업이 8개 지구입니다. 봉양 신평리, 춘산 옥정4리, 가음 귀천리, 다인 가원2리, 다인 양서2리, 의성 상리 마을회관 주변정비 등 해서 2억7,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춘산 금천리 옹전마을 2,970만원, 안계 양곡1리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씩 계상을 해서 2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시책추진사업 재정보전금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6지구와 자체사업 24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지구가 되겠는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은 안평 창길1리, 비안 산제1리 안길포장, 비안 화신1리 농로포장, 춘산 효선 불회마을, 구천 내산 농로포장 전체 해서 각 5,000만원씩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인 삼분3리 진입로포장은 전액 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 철파 잠배들 수로외 29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 해서 69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1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내년부터는 토지 전체의 종합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농림관리 등 변경부분이 한 38만 필지 중에 한 10%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 2,000만원을 세웠고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동산교∼남부새마을금고간이 특별교부세가 6억, 군비 5억 해서 1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1% 해서 1,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이 당초 3명으로 1년 예산을 세웠는데 2명은 9월 달에 제대하고 1명은 7월에 제대를 해서 8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농어촌버스가 2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분권교부세로 3,600만원 밖에 안 섰기 때문에 금번에 도비 3,600만원이 추가로 섰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 5,000만원이 서있는데 사실 유가가 830원에서 1,047원으로 1년에 한 1억1,000만원이 더 늘어나고 인건비가 이번에 노조가 6차례 해가지고 4.4% 해서 3,000여만원, 그리고 승차인원 감소로 인해서 실제로 올해 손실이 1억 한 7,0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4억 정도 전부 다 지원했는데 5,000만원을 보조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부 이것은 이월시켜야 되겠습니다. 7개 사업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 군비사업입니다. 군비사업도 앞에서 설명 드린 25개 사업인데 이것도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공사 미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 해야될 사업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4억인데요. 이것도 역시 용역기간 2006년8월27일까지 되어서, 공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 사업이 이월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봉양지구대∼강변도로도 공사기간이 남았습니다. 편입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1억4,745만8,000원이 이월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동산교∼남부새마을금고는 앞서 추경에 시비를 하고, 당초예산 6억 중에서 4억8,000만원 남았는 것 해서 15억8,727만1,000원이 이월되고 그 다음에 군도1호∼원흥리간 도로개설 보상금 1억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개발 사업비 중에 3,496만2,000원이 지금 이월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2억7,311만8,000원은 내년 6월 준공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고 의성읍 도시계획 2,193만원도 역시 내년 4월 준공이어서 이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금성도시계획 도로개설도 3,625만2,000원이 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읍면 크기 순으로 편성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균형개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다소 형편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의성, 금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유지관리비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선진유럽 간이상수도 해외연수에 100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담당자가 기 다녀왔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보수로 5,5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 5,500만원으로서 금성 운곡과 옥산 감계에 전기공사 및 한전불입금과 간이상수도 통합 원격무인관리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밑에 것은 아니고요.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2억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1억을 더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2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전기료는 군비가 800만원 감액되고 낙동강 수계기금이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군비가 5,680만원이 감액되고 기금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군비가 900만원 감액되고 기금이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입니다. 안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수계기금 포함해서 국비가 11억3,400만원이 새로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금 5억8,700만원하고 군비 1억8,100만원이 이번에 새로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 봉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군비가 150만원 증액되고 기금은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수 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5,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군비가 50만원 증액되고 기금이 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는 정수장에 냉난방기 구입이 450만원입니다. 다음 252페이지에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집행잔액과 원금상환에 1,561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먼저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갑식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우선 기본 봉급 9,500만원하고 상여금 4,000만원, 또 수당 3,8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정원이 48명인데 결원이 1명되고 휴직이 1명이 되어 가지고 이에 대한 인건비 남은 것을 감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에 신활력사업인 목조정 관계입니다. 신활력사업이 균특회계로 온 신기능성 의성마늘 개발연구비는 부기를 변경하지 않고는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이것을 감해서 의성마늘의 우수성 입증용역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마늘 우량종구 생산기술연구 부기변경입니다. 3,300만원도 같은 이유로 해서 의성마늘 명품화를 위한 가공기술개발 용역으로 3,300만원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탑라이스에 대한 포장재지원이 2,000만원 예산입니다. 현재 탑라이스는 전국 최고 쌀을 만들어서 지금 구천에다가 재배를 했고 지금현재는 전국에, 대전에 갤러리, 신세계 도곡점, 이마트 수지, 용산, 해운대를 비롯한 울산지구, 또 대구백화점, 동아쇼핑, 대구직판장 등 10개소에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새로운 포장이 약 6,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박스가 6,000만원 소요가 되어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최고 쌀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관계인데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예산이 세워진 건조저장기술 연구용역 관계입니다. 건조시설 관계는 마늘을 캐는 동시에 건조를 해야 되는데 이 실습을 추경에 됨으로 인해서 올해 시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 가지고 명시이월 예산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