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상재 군수권한대행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을 듣는 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총칙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249억4,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870억1,000만원, 특별회계가 379억3,300만원,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예산의 3%로써 67억4,8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 증가한 2,249억4,3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 증가한 1,870억1,000만원, 특별회계는 3.0% 10억9,400만원이 증액된 379억3,300만원으로써,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5억8,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1,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3억1,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4,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1억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7억6,900만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5,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73억4,300만원, 농촌지원발전기금 특별회계 5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없이 151억7,600만원, 세외수입은 8,100만원 증가한 233억7,900만원, 지방교부세는 9억9,500만원이 증가한 922억1,100만원, 재정보전금은 8억5,100만원 증가한 41억200만원, 국고보조금은 18억4,800만원 증가한 359억5,200만원, 도비보조금은 14억9,200만원 증가한 161억9,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2억6,700만원이 증가한 1,87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공사․공단 전입금 8,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33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5,800만원이 감소된 497억1,9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322억9,300만원, 경상적경비 174억2,6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3,000만원 증가한 1,245억3,8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 716억1,400만원, 자체사업 529억2,4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17억9,400만원이 증액된 126억3,700만원입니다. 8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 공기업특별회계와 8개 기타특별회계 총괄 10억9,400만원이 증액된 37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5억1,700만원이 감소된 105억8,4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사용료수입 감소 5억1,7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영업비용 중 일용인부임과 재료비를 합해 5억1,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1억1,400만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는 수해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을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4,600만원이 증가된 3억1,000만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6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는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융자에서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2,900만원이 증가된 4억4,500만원으로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 8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100만원 증액 등이며, 세출에서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800만원과 현금급여 2,600만원 증액, 의료대불금 감액 500만원 편성 등 입니다. 1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3억2,400만원이 증가된 37억6,900만원으로, 세입에서는 남지농공단지 분양계약금 4억7,400만원과 대지농공단지조성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원 증액, 대지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금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에서 대지농공단지조성사업에 4억2,400만원을 증액하고, 대지농공단지조성 문화재 발굴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29억6,00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으로 세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28억8,9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7,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에서 경상예산 2,100만원과 사업예산 25억5,700만원, 예비비 등 3억8,200만원을 각각 감소시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해 결산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173억6,200만원에서 1,900만원 감액하여 73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 특별회계는 기금 적립이 완료됨에 따라 2006년부터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회계를 결산하여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에 51억8,300만원을 전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사업 25억7,300만원 도비보조사업 9억6,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35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72건에 25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인 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39건에 9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인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총 2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