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휘석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치신 성태영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무국 직원들을 평소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희 사무국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11억8,871만4,000원 보다 약 0. 7％인 818만2,000원이 감액된 11억8,0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인건비가 전문위원의 시전출로 인하여 220만원이 남아서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에서 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우리 구 자주재원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잉여재원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희만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8,871만4,000원에서 818만2,000원이 감액된 11억8,0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의회운영비가 818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정활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해 재정을 결산하는 것으로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건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의회안내책자 발간 예산은 잔여분이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의 추경예산은 증액 없이 최소한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박희만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의회사무국장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한 해 동안 의회운영 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66페이지에 나오는 600만원, 감편성을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의회홍보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할 생각도 안 하고 예산편성된 것도 하나도 쓸 생각도 안 하고 감액하고 의회소식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회소식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추진하는데요? 올 연말이 낼 모레인데 올해 것 다 발행했습니까?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은 그러면, 의회안내는 남아서 그렇다고 하면 그 비용을 더 늘여서 지금 시의회는 보세요. 없던 예산도 두, 세배 더 만들어서 열심히 홍보에 열을 올리는데 그래서 사전 선거운동의 구설수에 오르는데 우리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그냥 반납이네요. 좀 다양한 방법들 많습니다. 우리 4대 후반기 의원 구성된 책자, 그것만 의회안내 아닙니다. 활동안내도 안내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수용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 사용하는 것은 이 명목, 저 명목 바꿔서도 없는 것도 만들어서도 쓰고 다 하는데 의원들이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례를 홍보하려고 하는데 안 만들어 줘서 못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무엇을 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활동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남구에 올해 2005년도 활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법 하고 무관합니다. 그런데는 항상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선거법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 치더라도 회의록 발간과 이 비용들을 600만원 이것 감액해서 구청에 준다고 해서 득 될 일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2006년도 본예산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록검색시스템 만든다고 뒷돈 안 드는 것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쓴다든지, 나중에 600만원 내지는 얼마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 백만원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또 그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재원가지고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면 그런 관계들은 내년에 추경에 언제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회의록이 CD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상 되면 그것을 홍보하는 것도 의회안내입니다. 선거법에 있어서 문제는 개별 의원들이 어떻게 한 범주를 홍보 치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대신 줘서 개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그 자체는 사전 선거운동 부분에 도마에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지마는 남구의회 "2005년도 활동사" 이 자체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몇 몇 국장님들 보면 그런데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의회사무국이 있는 존재 자체가 남구의회 의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이지요. 없으면 사무국이란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존재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예산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했으면 이렇게 심사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의회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들 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우리가 지금 재원들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안도 내놓으시고 해서 되어야 되는데 의회활동에 의원들이 필요한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예산서 오면 어떻게 이 돈을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남기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은 중간 중간에 월별로 우리가 회의할 때 의회운영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공통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잘 할 수 있는 것, 나눠가자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안 되는 것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대해서 차후에라도 계속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이 존재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른데 가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좀 느껴지는데 물론, 나는 우리 집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더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해서 바쁘시더라도 애를 좀 많이 써서 재원이 잠 재워지지 않고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이런데도 계속 검토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거울삼아서 저희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좀 더 노력해서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용비는 명시이월이, 사업예산 이외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았는데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까 12월부터는 이 책자가 개인 배부가 제한된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숫자를 너무 적게 하면 예산 효율상 문제가 있고 해서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신년도에는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비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201-01, 봉덕2동사무소 신축하면서 201-01이 명시이월 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업

사업비가 아니라도 수용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다 같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몇 몇 개 있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만 아니고 그것이 물론, 대체적으로 안 될 수 있는 성질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비품은 가능한데 소모품 성질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소모품으로 보느냐, 그것은 다르지요. 이것이 어디 소모품입니까?

CD 이런 것 미리 구입하는 것은,

회의록 자체나 의회안내 이 자체가 사업으로 이월될 수 있는 성질이 됩니다. 사고이월도 될 수 있고 단지,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형태의 소모품은 다른지는 모르겠지마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수시로 회의를 할 때, 의회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하면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활동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꼭 공식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니고

예. 평소에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국장님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마는 이종근위원님이나 김현철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4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우리 4대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조간사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