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19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200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언제 했지요.

9월 26일날 의회의결을 했습니다.

실제 3개월 전에 감편성을 위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추록집도 200만원 정도 감했는데 이번에 100만원 감하고,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그 당시에 늘어난다고 24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40만원 감편성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송 수수료 관계들도 감되겠지만 3개월 정도도 감을 못 잡습니까?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올려놓고 건수 없으니까 빼고 예산총괄부서에서 그런 예지력과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하는데 그 정도 안 됩니까?

고문변호사 수임수수료는 지금 각종 행정 추세가 소송문제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2회추경할 때 그렇게 했고 금년 결산추경 때까지 업무를 조정해보니까 금액이 많고 석달 안에 예측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송이 느닷없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수임료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일반 수임료처럼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간 계약에 따라서 간다고 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소송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송달료라든지 인지대도 상당부문 줄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수임료도 당연히 줄 것인데 의회에 들어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세 번째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예산서 보다 추경예산서가 더 많습니다. 물론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 힘들고 막판에는 종부세 관계로 인해서 애로 사항들이 많겠지만 종부세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예측할 수 있는 범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무과장 답변이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입을 하는 주관부서에서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직원들 뭐합니까? 하여튼 추계하고 예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벗어난 것이 아니냐 과거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이 이렇게 두껍게 나온 것은 올해뿐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종합부동산세가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사실상 작년도에도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제변경이라든가 세수감소분에 대한 정확한 테이타가 3월경에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경에 변수요인이 가장 컸습니다. 말씀드리면 세수부족분에 대한 2차 추경 때 14억 삭감한데 따라서 결산추경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감액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용면으로 보면 대체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솔직히 예산편성 세입부서의 판단미스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조정범위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당시하고 심의할 당시에 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수정예산을 통해서 반영을 시키면 추경에 할 수 있는 상당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잘 안하려고 합니까? 편성하면 무조건 원안통과를 주장하십니까?

예산작업은 약 60일 전에 들어가는데 그사이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방법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되는 것들은 원안고집하지 말고 가능한 원래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종근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비비의 경우에 당초예산에서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할 때 이렇게 다 감하라고 확보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비비의 정의가 뭡니까?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중에 0. 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계를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것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범주겠지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 덜 걷힐 것이다.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정 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까지 예비비에서 이렇게 반을 감해 들어가는 것이네요. 6억에서 3억정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순전히 실질적 심사가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몇 만원까지도 여기서 심사대상에 올리는데 3억이란 돈을 필요하다고 댕겨 가버렸다면 우리 의회 심사가 완전히 허깨비 되는 것이지요. 어려운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총괄하면서 예산의 추계와 편성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적정하게 규모를 책정해서 편성하지만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세수결손이 국회공전으로 지방세수 보전분이 증액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안했습니다. 예비비는 앞으로 상응하는 예산에 정확히 대처해서 꼭 필요한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정 속에서도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을 편성해서 이월시켜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내년도 예산하나 지금 편성해서 이월시키나 본위원이 볼 때는 불과 사업집행 하는 데는 한달정도 차이가 안 날것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그렇게 집행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편의상 보면 대부분 그런 식의 범주가 몇 가지 나타납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면서 그 점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원칙대로 금년도 세입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일부 이월해야 되는 사항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반회계에서 부득이하게 편성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세입 중에 지정된 세입이 있고, 기타 예산운영 관계에서 그런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예측과 집행을 정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소요하게 되는 부서에도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도 약 4년 가까이 해보니까 관습적인 부서가 있습니다. 들어주니까 자꾸 그렇습니다. 추경이 그것을 보완해주는 형태로 예산부서에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본예산과 추경의 의미와 각종 예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에 맞도록 주지를 시켜서 하고 없으면 끝까지 없는 것이지 급박한 사유가 생기는 경우 외에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과 얼마 전에 1회, 2회, 3회 추경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기가 찬 것도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또 올렸다가

맞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편성을 검토합니다마는 일부 검토에서 빠져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세수결손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고 그 외 앞으로 예산운용 차원에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홍관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별책)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 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 음향조명 설치공사에 음향공사는 지연했습니다마는 어렵게 완공을 했습니다. 조명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조달청에 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명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매계약 업체는 대전 동구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무비컴스테이지입니다. 착공일은 2005년 7월 21일 준공예정일이 8월 18일 계약금액이 6,570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을 이번에 명시이월 의뢰를 했습니다. 제품 구매품목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무빙라이트 6개, 포스날스포트라이트 외 무빙레이저 3개, 레져콘솔 1개, 중요한 부품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7월 22일부터 계속 중간 중간에 납품을 하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제품이 없다고 해서 시간을 연장요청 하더니 계속 10월 달까지 조금씩 조금씩 납품을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계장이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내용을 알아서 부품을 섬세하게 관찰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정품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왜 비정품을 납품했느냐고 추궁을 하니까 정품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품이 아니라고 시인을 하고 여러 차례 반납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수입시도필증이라든지 사용정품인증서라든지 서류도 구비되고 제품 자체에 흠이 있는 상태라 도저히 이 업체에는 아무리 기간을 연장해주고 납품하도록 종용을 해도 자꾸 사람을 속이려하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조달청에 계약해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21일 날 사장님이 직접 또 내려왔습니다. 그 중간에 직원들은 십 여 차례 내려 와서 왜 정품인데 안 받아주느냐고 싸움하다시피 다툼을 하다 가고 했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사장이 직접 무빙콘솔을 가지고 와서 접수해 달라고 하는 것을 다른 수입제품들에 대해서 수입신고 필증이 아무래도 조작된 것 같고 물품도 흠이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수입정품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보증서라든지 사용설명서라든지 모든 관련 서류가 구비되면 참작을 해 보겠다라고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은 청와대 아니면 감사원에 진정을 하느니 항의를 하느니 어쩌니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싶은 입장이라고 반문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11가지 품목 중에 작은 제품들은 납품을 했으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전부다 수급을 해 가겠지만 그 이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다른 데는 납품했던 장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진도 찍어 놓고 나름대로 준비해놓고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관급하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이익보다도 손해를 감수하고 정말로 정품을 납품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26일까지 납품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서는 해약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6,570만원하고 부대비를 명시이월 해 놓았는데 내년 2월말까지 납품할 업체하고 합의가 되어서 반성을 하고 정품을 납품한다면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월말까지도 집행이 안 된다면 내년도에 추경을 해서 다시 재입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명 설치계획은 철회를 하든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무빙라이트라면 기계 자체가 움직이면서 출연자를 비춰주는 기구인데 정품인지 아닌지 봐도 전혀 모르는데 우리 계장이 신경을 많이 써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리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임시 브리핑 때나 또는 지난번에도 할 때마다. 며칠 후까지는 된다고 하더니 결국은 12월 26일까지입니까?

사장님이 직접 와서 잘못했습니다. 정품으로 납품하겠다고 다짐을 하길래 믿었는데 속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도 양반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 하느냐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애로사항은 본위원도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마는 지난번 2회 추경할 때부터 판단을 명확히 내려라 업체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여기서 가부를 확실히 하고 그에 따라서 새로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재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하반기 남은 일정 속에서 음향, 조명 내년에 영사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좀 구색을 맞출 수 있는 범주가 되는데 따로 따로 노니까 우리가 그동안 연말행사 때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뒷받침이 안 되니까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로 별도로 임차해 와야 되고 하니까 활용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인근에 우봉아트홀 생기면 내부 경쟁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작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판단을 빨리 내리셔야 되고 그 업체가 아닌 다음에는 이월된 액수로는 못할 것 아닙니까? 입찰되는 바람에 비롯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여기서 반납 조치를 하고 새로 편성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끌고 가서 뒤에 추경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타 시도에도 음향장비를 계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나가려면 우리 남구 전당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정품납품을 해야

지금 이 사람은 하지도 않고 지연배상금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지연경과금이 한달 되어도 10%이고 두 달 되어도 10%입니까? 지연배상금 징수 했습니까?

지체상환금 날짜가 경과되면 계약보증금을 초과합니다.

지금 초과 되었을 것 아닙니까?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돈 내라고 얘기 했습니까? 현재부로 지체배상금이 얼마다. 당신은 보증금을 10% 내 놨으니까 그것보다 넘지요 하도 오래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라 말란 말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끌려 다닐 빌미를 주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지요. 정품가지고 와서 일하고 안하고는 그쪽 소관이라고 치면 계속 하루에 얼마씩 내라고 해야지요. 지금 판단을 지난달에 2회 추경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우리 실장님이 조금만 더 지나면 해결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조금이 해가 바뀌어도 해결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월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전당에 대해서 공연시스템에 대한 보완 작업도 그만큼 늦어져서 내년에 대관이나 자체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2회 추경 때 석 달 전에 한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3회 추경 때 그대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로 업무 이관된 다목적공원조성사업에 시설비는 그때 10억 삭감 시켜놓고 부대비는 삭감 안 시켜 놓았으니까 그다음 전당조명 및 음향기기 설치교체 비용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계약해 놓은 부분을 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남은 부분은 계약금액 외에 조금 얹어 놓았던 것 떨고 두 가지가 똑 같은 것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예측하고 작업할 때 꼼꼼하게 했으면 되는데 도대체 담당부서 직원들은 뭘 합니까? 같은비용이 연계되어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비효율화 시키는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다음 판단의 잘못으로 인한 그 밑에 나오는 실내체육관 문제,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문화복지든 주민들의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과 여러 가지 시설 보안 문제라든지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리 저리 하다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세밀하게 보셔서 다목적공원에 시설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로 갔으면 다 한 몫에 가야지 뒷 페이지 있다고 그것은 남겨 놓고 가고 이럽니까?

미리 못 챙겨봐서 제가 잘못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라서 그러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일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서 일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경정이 집행부에서 잘못한 일을 보완시켜 주기 위해서 일정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내년에 신경을 쓰시고 지난번의 필름 문제도 본위원이 누차 강조해서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한다고 필름하고 다 같이 올라 왔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필요 없는 것들이 생기는데 디지털카메라 사용하면 부대비용 드는 것은 건전지가 더 들 수 있습니다. 필름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필요하면 충전용 건전지를 더 구입하든지 이런 식의 바뀌는 환경을 예측하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관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진 필요하니까 사진이면 당연히 필름도 있어야 되고 인화도 해야 되고 인화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환경이 바뀌어서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게 되는 부분은 장비를 구입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들도 신경을 쓰시고 본위원은 특히 그 밑에 나오는 실내체육관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무부서에서부터 세밀한 계획 속에서 간다면 이런 일은 잘 안 생길 것입니다. 어디 느닷없이 들고 들어와서 떨어져 놓으니까 감당이 불감당이지요. 아마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그 당시 옷을 벗겠다 직을 걸겠다고 한 그 당시 문화공보실장하고 부구청장하고 예결위에서 호출시켜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86쪽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의 4/4분기 미납액으로 설명하셨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원래 예정치를 이만큼 못 받습니까? 뭐가 변경이 되어 이렇게 차이 납니까? 특히 퇴직수당부담금 같은 것은 거의 40% 증액입니다. 재해보상부담금은 배 이상이고 월급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월급이 10% 오른 것도 아닐 테고 10% 정도의 차액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수십% 심지어 배 이상인데 원래 처음 당초예산에서 미 반영됐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추정치가 요율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특히 퇴직수당 부담금이 많이 증가 된 것은 퇴직수당 부담금은 당해연도에 지급액 전액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명예퇴직 하신 분들이 6명이나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중에 본인이 퇴직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치 않는 것으로 많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올해 상반기 전에 다 퇴직했지요. 그러면 없는 돈은 무엇으로 충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하고 4/4분기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최근에 퇴직한 사람 있습니까?

전부다 6월 9일, 7월 5일, 10월 4일

그럼 10월 4일 것 빼고는 그전에 다 줬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 무엇으로 줍니까?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 연말에 나가는 것

올해 나간 것 하나하나 몇 월 며칠 누구 얼마 식으로 해보세요. 3회 추경 올라가기 전까지 어떻게 지급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1인당 평균수당이 3,400만원 정도 되는데 퇴직수당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연금관리공단에서 다하고

그렇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내년도 본예산할 때 지금 이만큼 잡아놔도 모자랐는데 그것을 30%씩 감 잡아놓으면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저희들 당초 계상할 때는 전체 다하는데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이 다 안 되니까 1차적으로

안 되어도 어차피 안 줄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꾸 왜곡화 되어가는 방법으로 간단 말이지요. 총무과는 그나마 조금 덜합니다마는 기획실 할때도 얘기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는 이만큼인데 추경예산 세 번하고 나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편성 아닙니다. 그리고 2회추경할 때도 충분히 작업을 하면 예산을 절감하거나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또 들고 들어옵니다. 총무과도 일부 그런 것이 보여집니다. 2회추경할 때 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작업을 하면 그때그때 면밀하게 해서 감할 수 있는 여지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가 지금에 와서야 정확하게 이 액수가 남겠습니까? 석 달 전에 2회추경할 때 쯤 되면 대체인부가 누가 있었고 없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그렇게 잡았는데 그것은 당초이고 2회추경이 9월 달 지금부터 석달 전에 했습니다. 그때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때가 되면 어느 정도 거의 확정적으로 갑니다. 꼭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감편성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계나 여러 가지 보면 어느 정도는 됩니다. 지금은 집행잔액으로 나왔으니까 663만8,000원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2회추경할 때 다른데 써 보려고 줄여서 많이 했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 하는 자체가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넉넉하다고 하면 약간 여유 있게 잡아서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대해서 그 의미로 가해질 때는 뒤에 자꾸 왜곡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성과상여금 6억6,000만원 그 부분도 지금 보면 한 5∼6,000정도 남지 싶은데 작년에 4억5,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4억2,20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2,800만원 남겼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4억2,000에서 6억6,000이면 거의 50% 증액인데 그만한 소지가 있습니까? 재원은 더 빈약해졌는데 무슨 성과를 그렇게 많이 냈습니까?

작년에는

하여튼 정확한지 아닌지는 2, 3월 달되면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확인하고 219쪽 명시이월 사업은 설명 안합니까? 의회에서 승인 안하면 명시이월 못하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오늘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것 우리가 명시이월 불가라고 하면 이월 안 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의회승인 사항인데 설명을 잘하셔서 되도록 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불가라고 하면 어쩌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기록물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비 1억인데 12월 달에 입찰해서 12월 하순 중으로 낙찰되어 결정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 올해 다 마무리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합니다.

최근 입찰해서 유찰되었지요.

아닙니다. 조달청 입찰 마치고 적격심사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조달청으로 받았습니다.

유찰되어 재입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지금 적격심사 중입니다.

이것이 이월 될 것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14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4억을 예정하는 중에 1차분 1억을 올렸는데 이래서 어느 세월에 14억을 다 확보하려고 합니까? 편성된 예산도 질질 끌어서 한해 넘기고 준 것도 못하고 2006년도 것은 삭감 올라갔지만 그러면 우리가 14억을 빨리 조기에 확보해서 당해연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총사업비가 14억이라고 추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보가 연동성 있게 빨리 작업이 끝나야 원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자료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연동되어서 잘 돌아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월되는 것들은 빨리 조기발주해서 검증하고 나머지 사업들이 지속화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선상에서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정업체만 줘서 질질 끌지 말고 나눠서라도 빨리 해서 우리가 활용할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문대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인감사건 손해배상채무변제는 이것으로 다 종결됩니까?

이 문제도 사실 저희들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2회 추경때 500만원 계상했는데 김위원님께서 우리 구 이미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빨리 조기에 정리를 하라고 지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위에 어른들한테 말씀드려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고 이번만 하면 반드시 정리가 됩니다.

추후 지금까지 지연보상금을 판결이후 지금까지 부분은 청구 안합니까?

없습니다. 이것만하면 이천동 인감사건 관련은 다 끝납니다.

지금까지 안 줘도 될 것도 아닌 것을 질질 끌어서 언젠가 줘야 될 것을 전체 농협 속에서 남구청 이미지를 뭐 같이 만들고 하다 못해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 구 금고를 대구은행에서 농협으로 바꾸려는 카드도 하나 없이 가서 깍아 준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빨리 정리하고 손을 털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만 100만원이라도 덜 갚을 길이 없는지 자꾸 연구하다보니까 질질 끌어졌다고 이해해주시면

창원부터 시작해서 갔다온 기름값 하고 출장여비, 식사한 시책추진비 엉뚱한데 쓴 것 다 하면 100만원 깍은 것이 아니고 2∼300만원 썼지 싶습니다. 바로 송금했으면 부대경비는 차라리 줄였을 텐데 쓸데없는데 만나러 가고 부탁하고 하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창원에 몇 번 쫓아다니면서 지금 2억5,300만원을 얹어 놨습니다마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가면 그 정도 이상의 감액을 해주기로 서로 약조를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가 될지 몰라서 원금액 지체손익을 많이 계상했지 상당한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금년 말 되면 나갑니다마는 제 말이 정확한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다. 5,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주기로 본부장하고 약조를 했습니다. 김위원님 여비하고 쓴 것 손해 봤다고 하시는데 손해 안보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쫓아다니느라고 지금 앞에 보면 원래 사업 계획을 세워 놨던 것을 못했잖아요. 91쪽 일반수용비 3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일은 돈 몇 천만 몇 백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본연의 일을 할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일 그것은 빨리 끄고 잠재우는 것이 우선이지 거기 매달려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본연의 일은 그만큼 시간상 손해를 보면서 못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빨리 정리를 하고 변제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봉덕2동 복합건물 관련해서 내일 예결위할 때 원래 당초계획과 지금 지연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일정별 사유별 별지를 하나 만들어 오십시오. 그리고 동에 일숙직비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일 숙직합니까? 지금 주5일 근무제 되어서 토요일 한사람 당직한다고 하더니 몇 번했습니까?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는데 비상을 대비해서 당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했지 싶은데 그 내용은 총무과

본위원이 알기로 그때 3주인가 하고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계속 하지는 않지요. 그것 말고 나머지 일숙직과 관련된 범주는 본위원이 볼 때 동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50만원 일숙직비에 대해서 연말 추경할 때 되면 전액 감하든지 그런 사유가 있어서 며칠 쓴 것 빼고는 다 들어왔는데 올해는 전부 짜고 다 써 버렸는지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 드릴 성질이 못됩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확인해서 답변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못 발행하고 했습니까?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일부가 에러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바로 조치한다고 각동에서 통장들 소집시켜서 회비 안주느냐고 난리법통 치도록 만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조치를 취했습니다.

에러가 전부 몇 부 났습니까?

전체 3만2,000건에 240건 정도 됩니다.

지금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등 가다보니까 직원이 모자라서 설사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고지서가 나갈 때는 확실하게 점검해서 소동이 안 벌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지금 휴가 중인 사람들이 언제 갔습니까?

육아휴직 1년 간 사람은 10월 달에 복귀했고 출산휴가는 90일인데 12월 10일 날 세 사람 복귀했고 장기병가 내신 분은 다리골절상을 입었는데 수술이 잘못되어 다시 수술하는데 4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60일 병가하고 자기 휴가 안간 것 하고 하면 금년에는 다 되어서 다음주 월요일 일단 복귀를 하고 2006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60일 병가하고 연가하고 해서 하는데 젊은 사람이 뼈가 붙지를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확인한 이유는 마지막에 기본업무추진비 가만히 놔둬도 돈이 남았는데 2회 추경 때 이만큼 늘였다가 불과 석달 전입니다. 다시 줄이고 이런 일 좀 하지 맙시다. 물론 정원이냐 현원이냐 기본은 있겠지만 추경에 재원들이 더 필요한 범주가 생기든지 감소가 되던지 할 때 지난번 2회 추경은 다른 재원을 염출하느라 감 편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32만원 늘였는데 결과적으로 264만원 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하면서 이런 예산은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주의하라고 회계담당자하고 주무계장하고 나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구 수입 전체에 대한 세수 추계를 하고 이런 걸 마련하지만도 세무과 자체로 봐서는 늘이는 부분은 어디며 줄이는 부분은 어디며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생각안하면 불과 40명 50명 있는 과에서도 이러는데 전체 세수 어떻게 신뢰성 있게 추계를 잡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할 때는 진짜 필요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재산 세제 개편에 따른 우편요금 약 700만원 늘어나야 된다. 다른데서 당겨썼지요. 이제 고지서 날아갈 일 없잖아요.

그 비용은 꼭 고지서를 보낸다기 보다는 일반수용비안에 돈을 보충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한다고 올 연말까지 편지 못 보낼 일 있는 것도 아니고 보낼 것 다 보냈을 것이고

꼭 우송료가 아니고 다른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3차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을 12월부터 내년 2월 달까지 하는데 거기에 전수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일반수용비로 다른데도 집행을 하고 일단은 보충해서 금년 내로 집행이 되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일반은 그냥 보낼 때 보내고 등기는 체납될 경우에 보냅니까?

아닙니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에 있으면 우송료도 들지만 부대경비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경비까지 따지면 한 건당 얼마치입니까?

징수비용이라고 할까 한 건당에 대해서는 통계를 내보지 못했습니다.

견적을 한번 내 보십시오. 알아서 자진납부하는 사람한테 그만큼 빼줘야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하면 건당 소요경비가 얼마인지 잘 계산하셔서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반영할 수 있는 여지, 자동납부제도라든지 납기가 항상 명시되어 나오는 세금이 자동차세도 옛날에 보면 분기납 하다가 연납하면 할인해 주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때가 되어 자동이체를 신청해 가는 사람은 건당 큰 돈 아니더라도 와서 받아서 내는 것이나 납기일 지나면 꼭 5% 가산요금 붙이지요. 납기일 훨씬 전에 내는 사람한테는 아무 혜택 안주지요. 그러면 납기일 기준으로 잡아서 납기일이 "0"이라고 하면 납기일 열흘 전에 보름 전에 내는 사람한테는 납기 후에 내는 사람한테는 5% 가산을 받으면서 납기 전에 자진납부하는 사람한테 왜 인센티브가 없느냐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소요비용과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도 연구를 해서 연구결과를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빠릅니다. 서서히 장기과제로 합시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2005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정보통신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황우석박사 연구소에 전기 공급 안 되어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맞습니까? 무정전전원장치가 맞습니까?

무정전전원장치가 맞습니다. 공급장치로 썼었는데 최근에 용어사전이라든지 찾아보면 전원장치가 맞습니다.

그럼 최근 신문에 전원공급장치로 나온 것은 잘못 된 것입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정확한 제품명이 뭡니까?

서플라이로 되어 있는데

서플라이는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오늘도 알아보려고 검색에 들어가니까 전원장치로 명기 해 놨습니다.

서플라이는 공급한다는 의미인데, 지난번에 이 장치가 없다고 어느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까?

무정전공급장치 관련되어 감사 지적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 지적 받은 내용은 뭐였습니까?

기본계획미수립

그 전에는

예. 하론소화기 관련건입니다.

그런 것 미리 해 놓으면 안됩니까?

하론소화기 쪽을 계획수립해서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소화기 설치하는 자체가 건축물의 면적이라든지 하론소화기를 설치하는데 우리 쪽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전의 사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공문이 내려와야 하고 안내려오면 안 해도 되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사전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05쪽의 전용회선 요금 같은 경우에 13회선인데 12회선까지 쓴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부터는 2안 급을 증설시킨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굳이 그렇게 증설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데이터회선 자체를 512K로 쓰고 있는데 그전에는 텍스트자료가 많았지만 요즘은 글자량이 좀 있고 업무량이 늘어나고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속도차와 안전에 무리가 있습니다. 어제 대명1동, 4동, 11동에 IP폰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전용회선과 데이터 회선을 똑 같은 회선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용량자체가 증설이 되어야 돕니다.

그 동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동의 것은 어차피 전자결재문서 활용도이지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전자결재하고 저희들이 내부망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부다

직원만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원수가 느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정도 자료는 512K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거의 2. 5배인데 돈만 많이 주고 실제 활용은 엉뚱한 것을 하고 직원간에 사진주고 받고 실제 우리한테 맞는 용량이 뭐냐 지금 512K 쓴다고 부하가 많이 걸려서 업무 추진이 안 됩니까?

지난번에 한번 업무적으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느낄 때는 지금 현재만 써 봤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해서 늦다는 생각을 못하지만 타구청 같은 경우에는 벌써 2온급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만 512K를 쓰고 있었고 향후 IP폰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하면 거기도 실려야 되기 때문에 정석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시 구청간에 2회선하려다가 1회선으로 끝났다는 것이지요.

시에서 자기들이 전국단일망 하기 위해서 1회선을 확보하라고 이야기 해놓고 그 사업이 늦어지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구하고의 관계도 2온으로 되는데 거기 옮기는 소위 말하는 자료 테이터 전송 물동량과 우리 구에서 동간에 물동량을 볼 때에

그것은 현재 2온 돈을 주고 있으면서 실제 8메가 10메가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낭비가 안 되도록 잘하고 물론 용량이 풍부한 것을 선호하고 하겠지만 우리 업무를 기준으로 볼 때 과연 그것이 맞느냐 지금도 쓰고 있는 게 뭐냐 워드하고 인터넷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쓰는 컴퓨터 엄청 좋은 것입니다. 그 부분만 강화시켜서 한다면 구입가격을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정관청 중앙정부부터 우리까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행정관서용 컴퓨터를 제작한다고 하면 지금 제작비 2/3정도면 될 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이런 어떤 범주에서 이것을 전자정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느정도 뒤지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범주로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용도에 맞는 것 공무원이 여기 앉아서 게임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공무원이 다 컴퓨터 그래픽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닐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이런 점을 연구하면 불필요한 돈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 휴대폰 쓰더라도 한달에 7만원을 주면 몇 시간 무제한으로 쓴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내가 지금 쓰는 것이 맞는지 다 따져 보고 기본요금 선택을 하듯이 우리 행정 구청에서도 그런 용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정보통신과장 입장에서 타 구청에 전용회선 속도가 빠른 것을 쓰고 하는데 탐은 나겠지요. 그것이 우리 쓰는 용도와 대비해서 가격대비 하고 했을 때 적정선은 어딘가 판단을 해서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 동에도 전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도 풀어서 많이 증가 안 되었습니까? 동에 언제 풀었지요.

9월 달에 풀었고 지금 IP폰을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일반전화를 한회선 더 주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주고 일반전화를 회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시외전화나 휴대폰이 가능한 번호를 줄 예정입니다

동에 풀어줌으로 해서 우리 동을 관할하는 정보통신과에 전화요금이 늘었지요.

그것은 작년하고 같은 쪽으로 해놨는데

실 집행액이요.

실집행액은 늘어납니다.

늘었는데 동사무소는 안 줄입니다. 전화요금이 상당부분 구청 쪽으로 넘어 갔는데 이런 것도 연동성 있는 것으로 주고 나서 전화회선을 철수하면 빠지겠지만 그렇지 않는 속에서는 이것을 풀어줌으로 해서 사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집계를 내서 그만큼 감액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들을 잡아서 엉뚱하게 쓰는 것보다는 동에서 그 돈만큼 감소액 부분은 자치센터 운영경비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됩니다.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중첩적으로 나가면서 한쪽에만 골병드는 이런 식으로 안 되도록 그런 것도 통합관리를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몇몇 동에 새로 키폰이 들어오면서 전화요금이 거의 들지 않는 범주도 지속적으로 하시고, 본위원이 대표전화 664-2000번 누르면 접속하다가 끊깁니다. 장비가 상당히 노후 된 것이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94년도 1월 달에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93년도 장비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저희들이 매번 예산 때마다 예산부서에는 요구를 하는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본위원은 직통 번호를 알고 있어서 직통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주민들은 664-2000번을 통해서 부서에 연결되어 갈 것인데 기다리라고 하고는 끊긴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열 받겠지요. 현재 시스템이 10년 넘어서 노후화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치중을 하셔서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얼마쯤 듭니까?

2억7,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시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입찰이 2억8,000인가

약 3억이 우리 구청에서 적은 경비는 아닙니다마는 요즘은 대면접촉 하는 것보다는 전화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해서 적극적으로 남구의 이미지도 좋게 하고 간접적 서비스가 완벽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와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사업 조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기위한 결산추경적인 성격으로 구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잉여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키 위한 것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증액분이 반영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미집행 예산 등을 정리하고 당면한 현안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007억2,8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대비 4. 6%인 43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43억2,500만원이 증액된 987억2,500만원, 특별회계가 6,600만원 증액된 20억300만원으로 이는 소규모의 추경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은 총액 987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 6%인 43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재산세 21억원 감액과 연계되어 계상된 것이 포함된 지방교부세 21억원과 조정교부금 14억3,400만원 및 국·시비보조금 25억3,000만원이 주된 증액 내용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중 세출부문에 있어서 금회 세입 증가분 43억2,500만원을 추경규모로 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 6억700만원과 사업예산 37억6,500만원 등을 충당하였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81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감 0. 5%인 2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과의 위약금 등 잡수입 500만원과 자치행정과의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수입 900만원, 세무과의 지방교부세 18억원의 증가와 문화공보실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등과 체납액 1,200만원 및 세무과의 재산체 21억원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8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1억9,900만원 대비 감 0. 9%인 3억3,900만원의 감액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이 1. 4% 감소한 것은 일반예비비 3억원과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이며 문화공보실이 28. 4% 감소한 것은 실내체육관 신축관련경비 5억9,900만원과 대덕문화전당 시설물개보수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총무과가 9. 2% 증가한 것은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4억300만원을 증액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자치행정과가 12. 5% 증가한 것은 이천동 인감사건관련 손해배상 채무변제금 2억5,300만원의 배상금을 계상한 때문이며 세무과의 0. 2% 감소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기본업무추진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이며 정보통신과의 0. 7% 증가는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에 2,100만원 계상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각 동사무소의 0. 4% 감소는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와 동사무소 관리에 따른 시설비등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 중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집행을 하지 못한 사업 5건 2억700만원을 명시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각 부서별 불필요한 예산을 파악하여 필수적 경비보전 및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재투자하는 등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 하였으며 대다수 부서에서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삭감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보아 당초 소요재원 판단도 적정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른 사업이라고는 하나 집행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과 동시에 이월하였는가 하면 사업추진에 앞선 타당성 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등 재정운영에 무계획적인 일면을 엿볼 수 있으나 대체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석태옥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근간사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관련해서 내무위 소관사항에서도 관례적으로 사업하다 연기가 되면 자꾸 그런 식으로 미루는데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일을 만드는 것을 약간 포함해서 예결위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종근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