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연말에 8명이 퇴직하고 또 연중에 사망이 발생이 되었었고 또 원에 의해서 1명이 퇴직을 했고 그렇게 자연감소 될

예. 8명은 정년퇴직이고, 나이에 도달해서 퇴직을 했고 그 전에 사망이 발생되었고 자원해서 또 퇴직을 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다행스럽게 고장이 발생을 안 해서

예. 이것은 금년 3월 이후에 유류비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 부족분입니다. 유류대금에 속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30대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올린 것은 우리 대형폐기물 수거차 이런 것들을 해서 21대를 올렸습니다.

저희들, 소형차는 크게 영향을 안 미쳐서 대형차 위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무허가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총 91건의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해서 78건은 자진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을 5건했습니다. 현재 8건조치 중에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조치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올해는 철거장비 임차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의가 되어서 시행령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령이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고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법이 시행이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중에 아마 윤곽이 드러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재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신청이 들어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대상 건축물은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 한 채는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단독주택도 안전진단을 했었는데, 지금 법은 공동주택만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산 보성이나 우방 코스모스아파트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데, 안전진단 신청을 저희들에게 안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건축은 대지면적이 3,000평 이상,

예.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

이것도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편성은 똑같이 56만원 해놓았습니다.

예. 이 2,000만원은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해 놓으면 시에서 우리가 해놓은 만큼 50:50으로 2,000만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의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올해 이것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내년도에는 지금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 시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 현재 총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35건 신청이 들어와서 25건을 했고 하반기에 55건 신청을 받아서 29건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하반기에 토지 추천은 올라왔었지만 이중에 소유자 동의가 불가능해서 사업집행을 못한 구간도 있습니다.

2006년도는 아직까지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거의 90% 다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도 유수호씨 부지에 대해서 소유권은 인정을 안 하되, 포장은 해도 좋다는 전언은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아직까지 안 올라 왔는데, 저희들에게 진달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금년은 집행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동사무소에서 올려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갑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것이 전산화 하고 팩스민원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인터넷으로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예.

매각수입은 지금 봉림 재건축 하고 이천동 재건축해서 금액이 2억8,0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두 군데 해서 그 감정평가대로 합니다.

공시지가보다는 많습니다.

그것은 한 20∼30% 많을 겁니다.

예.

예.

예. 이것은 지금 연말 다 되어서 돈이 내려와서 추경하고 나서 연말까지 쓸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내년에 장비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충 잡아놨는데, 디지털복사기와 레이저프린터기, 국공유재산계 하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캐비넷하고 낡아서 그것을 좀 바꿀 예산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2006년도 세입부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사가 두 분이 있는데 재작년 12월 27일부로 여자 의사분이 한 분 왔었습니다. 일반병원에 있다가 좋은 줄 알고 들어왔는데, 자녀출산 관계 때문에 조금 공간이 있어서 본인이 6개월을, 시보기간이 6개월인데 시보 기간도 못 채우고 5월 말일부로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사분 채용은 저희가 항상 시 인사계에 요청을 해서 접수를 받고 하는데, 기간이 제일 짧게 걸리는 것이 3개월 내지 4개월 걸리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오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간하고 들어와 보니 여건이 안 맞아서 나가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현재 추세가 구의 보건소에 계약직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하게 되면 문제는 돈이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 조금 오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도 계약직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다보니 공고기간 하고 전체를 하니까 제일 빨리 한 것이 9월 하순에 추석 다 되어서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여성분이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대한 전액, 남은 돈과 붓는 금액 800만원 하고 해서 현재 2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의사분이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체제를 시로 하지 않고 앞으로는 계약직을 하는 걸로, 지금 있는 분은 공무원 신분으로 물론 계약직하고 일반직 신분인데, 그렇게 하는 추세로 갈 그런 구상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신청을 받은 것이, 5대암 하면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많은 것이 폐암으로 우리가 지금 12명을 받았습니다. 위암도 12명 그리고 대장암이 현재 5명이고 기타 유방암 해서 11건, 총 40명에 대해서 현재 집행금액이 약 4,700만원 정도하고 또 이것 할 당시에 한 1개월 전이니까, 한 2,600만원을 여유돈을 두고 각 병원에서 넘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금액을 정했는데, 감액이 현재 2,390만원 되었습니다. 마지막 4사분기 돈을 저희들 시에 배정 유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마지막 분기 것을 감액조치를

예. 어차피 받아도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달에 가상해서 금액을 자른 것이 되겠습니다.

예.

치과의 위생사 가 결혼으로 인해 조금 당겨서 미리 한 사람이 나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인건비가 적게 나갔는데 따라서 차액이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을 지난번에 시에서 토요일 하는 걸로 방침을 저희들이 각 구별로 8개 구군에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하니까 그런 게 문제가 없어서 종합병원하고 안내만 하면 되는 걸로, 한 달은 저희가 상황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 그게 없어서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시 방침이나 어떤 다른 것이 있으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삭감한 대로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명년도에는 저희들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적게는 잡았는데 다음 추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거기에는 다른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익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19일 본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6조]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007억2,8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은 963억3,700만원인데 43억9,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밑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률은 한 4. 6% 전체 우리 남구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이 사회도시 분야에서 사회산업국 하고 도시국, 보건소 합쳐서 총 기정예산액이 359억8,740만7,000원인데 46억2,349만원이 증가한 406억1,0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감한 것이 12. 8% 증가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보건소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분야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2. 8%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회산업국 하고 도시국, 보건소 합쳐서 총 기정예산액이 550억1,221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46억7,263만8,000원이 증액된 596억8,4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증감이 8. 5%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도 현황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분야 세출예산은 남구 총예산액이 987억2,500만원의 60. 4%인 596억8,48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의 한 8. 5% 증액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와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두개 합쳐서 기정예산액이 19억3,700만원인데 6,600만원이 증액된 20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증감률이 한 3. 4%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현황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전부다 합쳐보면 70억7,052만4,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출은 14억1,810만2,000원을 지출하고 56억5,242만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한 사유는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은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예산액이 1억5,534만6,000원인데, 전액 지출을 못했습니다. 1억5,534만6,000원으로 이월했는데 이월사유는 보상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2005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6. 8% 증액된 1,007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596억8,485만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0억300만원이며, 총 616억8,785만2,000원으로 남구 예산의 61. 2%의 비중을 두고 있으며 또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된 17건의 58억776만8,000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국 사업 사항별로 세출예산의 기정예산액에 대한 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과의 국시비 내시금액 및 환경관리과의 청소차량 구입,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액 등의 증액과 위생과의 일반수용비 감액으로 기정예산보다 7. 3% 증액된 471억6,069만3,000원으로 편성한 내용과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의 기정예산보다 4. 9% 증액된 17억78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국의 일반회계는 건설과의 재원조정교부금과 지적과의 시비 보조금 등으로 증액편성한 것과 건축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의 감액으로 기정예산보다 19. 7% 증액된 89억1,784만2,000원으로 편성한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지역교통과의 기정예산보다 4. 5% 감액된 2억9,51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의 일반회계는 시보조금 및 기금조정으로 기정예산보다 1. 1% 감액된 36억63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 분야의 집행부서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결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편성요인을 분석하였으나 국시비 정산과 예산편성 기준 및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부서별 부족예산과 낭비예산은 없는지를 신중히 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의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의 수정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한 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