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윤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지난 12월 19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제3회 결산추경 예산안으로써 안건은 하나이지만 내용은 여러 부서별로 제안이 되어있어 세부사항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작성한 계수조정 내역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계수조정한 내역서를 본 사회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예비심사는 금일 중 집행부서의 9개 부서와 1개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제안 설명과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석만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5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며 또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사회복지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분권교부세 부족분에 대한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분 반영 및 구 재정형편을 고려, 필수적인 사항만 계상하였으므로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개괄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집행부분을 대체로 보면 운영비 관련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지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국시비 보조가 같은 예산을 1년분 바로 내시가 되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시에서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이것이 월로 마지막에 10월, 11월, 12월해서 월로 배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성립전에 집행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11월분, 12월분 다달이 운영비 시비, 국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월별로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까?

내년 당초예산 편성은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는 지금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12월쯤 되면 아마 새롭게 보조내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역을 분권교부세 하고는 내역별로 총괄해서는 금액이 같은 내역으로 내시되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착오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로 봐서는 저희들 시비와 국비가 아마 좀 모자라서, 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미리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놓았으면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내려오면 시비에서 잡고 분권교부세 내려오면 시비를 잡다보니까 교부내역이 이렇게 성립전 집행으로 저희 구에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성립전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 분야에 시에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배정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전체를 월별로 이렇게 배정시키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요구를 해놓고 그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 증가분이 수급자라든지 장애아동이라든지 그렇게 증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를 올해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전체의 분권교부세 수준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또 예산을 잡았고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나름대로 인건비성 같은 것도 제때 지급을 못하는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제때 지원을 못한 내용도 있습니다. 인건비 하고 운영비지원 부분에서 분권교부세 시로 배정되는 내역이 미뤄지다 보니까 시에서 또 시비보조금도 같이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내려주는 부분이 좀 늦어져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늦게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 114쪽 민간경상보조, 노인노래교실 운영 안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임의단체 보조금에 속합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은 별도로 임의단체 보조를 하고 이것은 노인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노인남구지회에, 여기에는 우리 각 경로당 노인회 회장님들하고 모여서 노인남구지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노인회 지회에서 특별한 사업을, 연세 드신 분들이 그대로 경로당에 계시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좀 하면서 운영 좀 해보자 해서 한문서예교실을 운영하고 특히, 자연보호활동을 어르신들이 앞산이나 인근에 솔선수범해서 지역에 보여주자, 해서 활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 어르신네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됩니까? 기정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지출이 됩니까?

당초예산에 목만 노인교실운영 부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어렵고 또 작년도에 어르신네들이 활동하신 내용이라서 그대로 어르신들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구에서 중지시키지 아니하고 예산이 없어지니까 하지 말라고 하기 곤란해서 활동하시는 내용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어서 어르신들에게 이런 한문이나 서예교실, 자연보호 활동하신 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 지금 이것이 임의단체 보조금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어르신네들이 오늘날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바둑교실이라든지 이런 교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태까지 돈을 지불하지 않다가 지금 반영해서 앞으로 며칠 안 남은 기간 내에 지출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말 되어서 특별보너스인 셈이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하던 사업을 어르신들에게 중지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래서 활동하신 내용하고 교실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르신들이 1년 동안 노력하신 데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도에는 지출한 것이 없지요?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을 지출했으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이것이 사실,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예산의 편성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119쪽을 보면 저소득모부자지원 성립전집행 이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모부자가정 가계지원비가 있습니다. 현재 가계지원비는 감액되고 모부자 지원은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가계지원비가 왜 감액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모부자가정 지원 증액된 내용은 모부자가정이 당초보다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보조금 지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계지원비는 예상편성시 예상치보다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정확한 세대수나 인원수를 파악하기가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계지원비는 편성시 예상치보다 숫자가 줄어서 280만원 감액되었고, 모부자가정 세대수 증가에 따른 양육비, 학비하고 이것은 아동수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수 증가는 저희들이 세대수하고 또 모부자가정 아동 교육비나 양육비가 지급될 아동수는 저희들이 당초 파악한 것보다 증가되어서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가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모 부자 가정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예. 늘어나고 있는 내용 맞습니다.

늘어나는데 어떻게 주는지, 위의 것 모 부자 지원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가계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줄었다고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가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 실제로는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늘어났는데 당초 우리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한 수치를 찾기가 곤란해서 예상 세대수를 잡았습니다. 1억8,000만원 예상하고 잡았습니다마는 1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약 280만원 정도가 차이나서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한 것이 부정확했다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 110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장애인의료비 하고 밑에 건강검진비 157명, 위에 486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부분의 인원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애인의료비, 이것은 2종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수는 장애인 2종이 되겠습니다. 2종 486명, 이 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15%를 지원해주게 되어있습니다. 2종 장애인의료비에 대해서는, 병원에 이 분들이 갔다 오시고 나서 국시비다 보니까 800만원이 남아서 감 조치시킨 내용이 되겠고요. 장애인 건강검진비는 기초수급자 중 1 내지 3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있는데 당초보다 건강검진 하는 인원수가, 기초수급자가 감되었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현재 잡기는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157명을 처음에 예정대로 잡았었는데, 덜 했다는 것이지요.

예. 기초수급자 숫자가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의 장애인,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157명인데, 이 인원수는 맞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해보니까 줄어든 현상이 있었다. 이런 겁니까?

정확한 숫자는 수시로, 연초에 계산할 때는 157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연중에 이 분들이 계속 이동이 있다보니까 정확한 숫자가 맞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1 내지 3급 기초수급자 중에 건강검진을 가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건강검진비가 병원에서 청구 들어오는 내용이 492만5,000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국시비라서 이것을 또 감액조치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분들은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일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좋은 조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열악하다고 보고 이 사람들에게 건강검진을 부지런히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장애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별로 차를 운행시키면서 순회를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회시켜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병원에 연락을 해서 차량을 순회시키면서 합니다마는 기초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시더라도 돈 내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에게 병원에서 별도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이 분들에게 최대의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동별 차량을 순회시키면서 병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건강검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이것이 원래 기정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국시비 보조가 없어서 이것이 삭감되고 아까 전에 내년에 3억을 보조해준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비가 올해 이것이 2억8,600만원은 국시비 지원이 되겠는데 이 예산을 당초 올해 이 예산을 전체 내려보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시에서 봤을 때 수성구에 시설을 신축하고 나서 우선 기자재를 먼저 보내야 하는데, 신축하고 나면 기자재 없이 운영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 돈이 수성구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무량수전이 아직 신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축되면 신축비는 일단은 내년에 내려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내시를 내년에 3억을 받았습니다.

불교대학에요?

예. 영남불교대학에 무량수전이라고 해서 노인전문요양원이 신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잡았는데, 수성구로 가서 내년에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성구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기자재비 예산편성을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기자재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 돈이 수성구로 넘어갔다가 내년도의 예산에 국시비가 3억원, 우리 구로 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124쪽 식품위생업 관련 서식유인 여기 보면 기정에 6종인데 3종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쇄를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 가급적이면 이것은 우리 자체 복사기로 아니면 컴퓨터로 서식을 출력해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렇게 써보자 해서 방향을 바꾸다보니 이렇게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6종이라 함은

종류가 6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대장이 있으면 그 대장을 최대한, 영업신고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인쇄소에 맡기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에서도 칼라프린터로 한번 출력해 보자. 종이 질이 얇고 그렇더라도 한번 출력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니까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자체 프린터로 해서 출력해 쓰다 보니까 종류별로 한 3가지가 줄어들었습니다.

해마다 종류가, 양식이 틀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양식이 틀리는 것은 아닌데 종류만 바꾸는데도, 3종으로 줄이는 데도 삭감이 된다. 그렇지요? 매수는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매수가 금액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바뀜으로 인해서 금액이 이만큼 줄어드는, 그런 예입니다. 1,000매나 2,000매나 가격차이는 별로 나지 않거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김병기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5쪽 세입부분에요. 봉덕시장 아케이드설치 부담금, 봉덕시장에 부담금 미수가 있어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던데 해결된 겁니까?

봉덕시장에 한분이 자부담금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직원을 비롯해 저도 역시, 제가 지역경제과 온 이후에 한 3회 내지 4회 정도 방문해서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설득을 못하고 자부담금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전체 구청에 납입하는 2,500만원은 다 불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안 냈습니다마는 거기 추진위원장이 조금 여유 있게 자부담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어서 구청에 내는 부담금은 내고, 주민들에게 정산은 아직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래 부담금을 정할 때, 그 시장마다 다 다른데 원래 이 2,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면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래시장 아케이드설치 사업비가 구성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 60%, 시비 20%, 구비 10%, 자부담 10%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봉덕시장의 당초예산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2억5,000만원에 대한 1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징수결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정예산액을 잡을 때는 어떻게 4억5,00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4억5,000만원은 우리 과에 4억5,000만원이 아니고, 아마 본예산의 다른 부서에 기정예산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지역경제과 1억5,500만원은 이번에 결의한 사항입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시비와 보조받은 금액에서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원래,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해서 여기를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과가 환경관리과도 있고 건축주택과도 있고 지역교통과도 있는데, 이 중에서 총 기정예산에 나오고 감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역시, 본예산에 보면 지역경제과 말고 다른 과에 이런 일반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4억5,000만원이 있고 저희 과의 소관으로는 이번에 처음 징수해서 수입으로 예산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올리고 지금 지역경제과 세입은 여기다 증액을

예. 변동된 사항만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에 어떤 과에서 이런 부담금이 있었는지는 본래 편성된 예산서를 보면 내역이 나오지만 지금은 안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함께 격려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기를 소망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환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43쪽, 44쪽하고 세입부분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저번에도 검토는 했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또 뒤에 4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가 많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 데 여기 음식물 분리수거를 할 때 이런 예상을 안 하고 잡았습니까? 그런 예상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세수에 정확을 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에 따라서 음식물폐기물이 변동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이를 예상했을 것이라고 본다면 그 차액이 너무 많이 생겨서 편성을 한 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이대로 맞아나가겠네요?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던 그런 실적을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이것은 전보다 증액되었습니까? 세율이,

이것은 매년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서 환경부에서 지수를 약간씩 높입니다. 높이는 그런 데서 기인된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36쪽, 환경감시단 교육 참가자 보상해서 7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왜 한번도 안 했습니까? 교육을,

환경감시단 이것은 매년 연말에 한번씩 합니다. 이것이 총평을 겸해서 하는 형태로 연간에 1회씩 그렇게 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17일날 했습니다.

작년 같으면 몇 년도 이야기하는 겁니까?

2004년도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요?

금년에는 내년도 공직선거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은 쓸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기정에는 8,110만원 8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9,350만원 11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원수도 늘었고 퇴직금 액수도 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연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잡아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당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결산추경에 잡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잡게 되었습니다.

왜 3명을 추가했습니까? 그러니까 결산추경을 할 때 3명을 추가했는데

3명 추가한 이유는 연중에 2명이 또 자진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분이 왜 퇴직을 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사람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지금 그분이 원에 의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취직자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나이가 59세가 정년인데, 그분은 아마 작년에 1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자진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에는 59세가 정년인데 몇 살에 퇴직을 한 겁니까?

59세입니다. 59세 퇴직인데 6월 30일자로 퇴직했습니다.

이 분은 원에 의해서 퇴직을 했다면서요?

예.

원에 의해서 왜 퇴직을 하지요? 이 사람한테 퇴직을 원에 의해서 하게 되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개인 가사사정도 있고 그래서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1년이든, 2년이든 더 근무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개인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두 분 하고 한 분은. 그냥 자연감소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원래는 자연감소하고 하게 되면 원래는 8명이 아니고 10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10명인데 2명을 추경에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36쪽이요.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이것이 금년에 이렇게 많은 차량수리비 같은 것이 들어갑니까?

수리비보다는 인상된 유가, 유가분입니다. 3월 이후에 쭉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물었는데, 환경미화원 11명이 금년에 다 퇴직합니까?

연말에 8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전에 이미 사망이라든지, 다른 사유로 퇴직한 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139쪽에 민간위탁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이것을 증액해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량이 늘어나서 거기에 맞춰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는 음식물류폐기물 물량이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예. 늘어났습니다.

계약되어 있는데서 양이 늘어났다. 그래서 증액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기정에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비에 10만원 4대 12월 0.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만원 6대 해서 300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운영하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가 혹시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그런 고장이 없어서 이 돈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면 수시로 회사에 요청해서 수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늦게 와서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 퇴직금 안 있습니까? 11명이 올해 퇴직합니까?

연말에 8명이 퇴직하고 또 연중에 사망이 발생이 되었었고 또 원에 의해서 1명이 퇴직을 했고 그렇게 자연감소 될

그러면 11명이 확정됩니까?

예. 8명은 정년퇴직이고, 나이에 도달해서 퇴직을 했고 그 전에 사망이 발생되었고 자원해서 또 퇴직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1명이 다 나가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투기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비 306만원, 이것은 삭감되어도 관계없습니까?

예. 이것은 다행스럽게 고장이 발생을 안 해서

그 다음에 136페이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있잖아요. 청소차 중형화물 21대, 증액되었네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금년 3월 이후에 유류비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 부족분입니다. 유류대금에 속하는 겁니다.

대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이네요?

저희들이 현재 30대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올린 것은 우리 대형폐기물 수거차 이런 것들을 해서 21대를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안 올려도 됩니까?

저희들, 소형차는 크게 영향을 안 미쳐서 대형차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탁업체 있지요. 거기에 현재 인부 노임이 좀 부족한지 몰라도 인부급료 관계라든지 좀 충당을 해서 청소차량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에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3페이지, 사회개발비를 보면 17억2,000만원에서 3,924만6,000원이 감액되었지요?

예.

16억8,091만6,000원이 예산인데, 이 만큼 삭감되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비가 106만5,000원이지요?

예.

이것은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까?

무허가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총 91건의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해서 78건은 자진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을 5건했습니다. 현재 8건조치 중에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조치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올해는 철거장비 임차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제인가 오늘인가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건물 옥상에 옥탑건물 있지요. 그것을 무허가로 양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남구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의가 되어서 시행령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령이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고

그럼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구도 앞으로 접수 받겠네요?

그것은 법이 시행이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중에 아마 윤곽이 드러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도시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재건축 대상 안전진단 실시인부임, 건설안전전문가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삭감을 전혀, 진단을 1건도 안 했습니까?

이것은 민간에서 재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신청이 들어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것은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세대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대상 건축물은 다 포함이 됩니다.

개인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 한 채도 됩니까?

개인 한 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하 조합설립 한도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1㏊ 이상 대상이 되지요.

전에는 단독주택도 안전진단을 했었는데, 지금 법은 공동주택만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산 보성이나 우방 코스모스아파트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데, 안전진단 신청을 저희들에게 안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1㏊ 이상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대상

그것은 지금 재건축은 대지면적이 3,000평 이상,

3,000평 같으면 1㏊이상이네요.

예.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

그리고 14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56만원 감액되었네요.

이것도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되지요?

예. 편성은 똑같이 56만원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2,000만원은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해 놓으면 시에서 우리가 해놓은 만큼 50:50으로 2,000만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의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올해 이것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예. 우리가 시에서 못 받은 것이네요. 그럼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 시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일반운영비에 연료비 부분 보면 200만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료비가 어떻게 이렇게 감액되었지요? 유지비가,

이것이 연료비 중에서 냉난방기 유지비입니다. 냉난방기 유지비는 난방기, 냉방기 기계 유지관리비입니다. 고장 나면 수리하는 것인데, 연도별로 보니까 2003년도에는 한 7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04년도에는 600만원, 올해는 현재까지 수리비가 약 31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실 기계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2005년도에 살림을 잘 산 것 같네요.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부서의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증감된 것 이 14억6,402만5,000원 증액되었지요?

예. 증액되었습니다.

57억9,765만8,000원이 예산인데 올해 2분기에, 1분기부터 시작해서 주민숙원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이 현재 남구 전체 몇 ％ 정도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몇 ％ 착공을 못했습니까?

건설과 소관으로써 현재 총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35건 신청이 들어와서 25건을 했고 하반기에 55건 신청을 받아서 29건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못했네요?

이것은 당초 하반기에 토지 추천은 올라왔었지만 이중에 소유자 동의가 불가능해서 사업집행을 못한 구간도 있습니다.

현재 동의를 받아서 2006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이 몇 건입니까?

2006년도는 아직까지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사업은 끝났을 것이고

예.

사용승인서를 못 받아서 현재 못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승인 난 것은 다 하셨고

예. 거의 90% 다 되었습니다.

제가 동네 이야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우리 동네 파크목욕탕 있는 거기에 유수호변호사님 동의서를 받은 분이 사용승낙,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승인 받은 모양이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아직까지 저희들도 유수호씨 부지에 대해서 소유권은 인정을 안 하되, 포장은 해도 좋다는 전언은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아직까지 안 올라 왔는데, 저희들에게 진달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 자제분도 지금 국회의원이고 자기 재산을 소유권을 인정하지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주민불편 사항이라서, 사무장님에게 잘 해달라고 그런 말씀도 또 하셨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좀 일이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되겠네요?

예. 금년은 집행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동사무소에서 올려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갑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57쪽,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기정예산에 3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기획실 풀예산으로 사용하셨다고요?

예.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유지보수비가 6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30만원으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풀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우리 당초 예산에는 시스템유지보수비가 3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우량 측정시스템이 건설과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재난안전관리과 옥상으로 이전설치를 했습니다. 이전하는데 소요된 경비가 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예산 가지고는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기획실에 풀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당초에 30만원 예산되어 있던 것은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홍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조기홍입니다. 지역교통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5년도 지역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조기홍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4쪽 하고 47쪽에, 44쪽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원래 세입 계획 잡을 때 연간 잡는 것을 좀 약하게 잡는데, 약하게 잡아놓고도 단속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되었어요?

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하고 같이 해주세요. 버스전용차로과태료 체납액도 50만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20건해야 되는데 10건 밖에 안 했거든요. 인력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한 것인가, 위반하는 것은 많이 위반하지 싶은데

예.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징수교부금과 체납액 세입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쪽에 있는 통행위반과태료 징수교부금 관계는 2004년 4월 1일 전에 우리 구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면 시수입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편입이 되고 30%를 저희 징수교부금으로 할당을 받아 왔는데, 그 이후에는 이 업무 관할 자체가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은 현재 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입을 잡을 당시에는 과거에 2004년도 전에 들어왔던 세입을 근거로 해서 추산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위반과태료 자체가 당초 예상했던 수치를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세입분야에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액을 조금 낮춰 잡았다는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있는 체납액 과태료 관계는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저희 구에서 단속을 하고 난 이후에 체납이 발생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당초에 한 100만원 정도를 추산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체납액 들어오는 실태가 당초 저희들이 기대했던 수치에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지금 세입을 낮춰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따져서 세입을 잡을 때 저희 과에서 고려를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세입분야가 낮추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42페이지, 지적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6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1,000건이 그럼 미발급 된 셈인가요?

예. 이것이 전산화 하고 팩스민원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인터넷으로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많이 활용한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 45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이것은 지금 어디어디 몇 필지 정도 됩니까?

매각수입은 지금 봉림 재건축 하고 이천동 재건축해서 금액이 2억8,0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하지요?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두 군데 해서 그 감정평가대로 합니다.

그럼 공시지가보다는 많이 받은 셈이네요?

공시지가보다는 많습니다.

한 몇 배 많습니까?

그것은 한 20∼30%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요, 국유재산 관리, 이것은 5,600만원이지요?

예.

이것 아까 말씀하신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이것은 2006년도 넘어가는 겁니까?

예. 이것은 지금 연말 다 되어서 돈이 내려와서 추경하고 나서 연말까지 쓸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내년에 장비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구입할 물건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대략,

이것은 지금 대충 잡아놨는데, 디지털복사기와 레이저프린터기, 국공유재산계 하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캐비넷하고 낡아서 그것을 좀 바꿀 예산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니까 이걸 명시이월 시킨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45쪽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하고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위에 국유재산은 주로 어떤 겁니까?

국유재산은 지금 봉림재건축 단지에 들어간 도로 부분이고 이천동 재건축하고 그리고 개인한테 매각한 그런 것입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은 뭡 니까?

공유재산 매각 이것도 이천동 재건축 건입니다.

이천동 재건축이라 함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월드메르디앙에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 시에

예. 구유지

구유지하고 구 소유, 그리고 시 소유는?

예. 시 소유는 없고 봉림하고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 자체를 매각한 것이지요?

예.

예를 들어 4ｍ도로 골목 그런 겁니까?

예. 그것을 용도를 폐지해서 대지화해서 그것을 매각하는

그것이 가격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는데 이것이 3억1,500만원이다. 그렇지요? 3억1,500만원인데, 이것이 도로로 감정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 대지로 감정한 겁니다.

대지로 감정해서, 대지 평당 얼마가 됩니까?

평당 한 3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한 4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그 위치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그럼 평당 300만원 같으면, 평수가 몇 평 안 되는데요?

예. 평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좁다란 도로, 이것이 6m도로, 8m도로 이런 것이 아니고 옛날 골목길 같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300만원 같으면 300만원 100평 하면 얼마지요. 3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국유지 같으면, 그 중에 국유재산 중에서 16. 7%, 그러니까 이 전체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요.

16. 7%를 구수입으로 잡는다?

예.

그 밑의 것은 어떻습니까? 밑의 것은 구청수입이 되니까,

예. 구수입은 전부 100%입니다.

100% 우리 구 부지니까, 이것은 평당 300만원이 된다. 그렇네요?

예. 이것은 188㎡인데,

188㎡ 그러면 60평이네요. 그렇지요? 60평 구 소유 땅이 적기는 적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봉림이나 이천재건축 이것 파는 것 외에 개인에게도 매각하지요.

예.

매각을 하면 매도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매도신청을 하면 바로 매도를 허가해 줍니까? 아니지요.

예. 국유지 같으면 신청을 시로 또 올립니다. 올려서 시에서 승인이 나면 매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보통 한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로 보내고 해서 또 오면 여기서 감정을 시켜서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체로 한 얼마나 걸립니까?

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재경부까지 갔다 오고 하면

1개월 내지 2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그냥 바로 매도신청을 하면, 바로 시로 올려서 바로바로 해줍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

예.

현재 구거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구거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하고 그런데 그것은 용도폐지를 시켜서 그 다음에 용도폐지가 다 되고 나면 자산관리공단으로 그것을 이관을 시켜줍니다. 이관을 시키면 거기에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그 시간이 용도폐지 하고 그것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익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규익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952만5,000원 삭감되어서 36억631만7,000원 예산인데요. 173페이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타직보수 전문계약직에 "가"급 보수 되어있는데, 이것은 5월 31일에서 9월 26일까지는 그럼 결원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중간에 결원되어서

지난번에도 2006년도 세입부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사가 두 분이 있는데 재작년 12월 27일부로 여자 의사분이 한 분 왔었습니다. 일반병원에 있다가 좋은 줄 알고 들어왔는데, 자녀출산 관계 때문에 조금 공간이 있어서 본인이 6개월을, 시보기간이 6개월인데 시보 기간도 못 채우고 5월 말일부로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사분 채용은 저희가 항상 시 인사계에 요청을 해서 접수를 받고 하는데, 기간이 제일 짧게 걸리는 것이 3개월 내지 4개월 걸리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오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간하고 들어와 보니 여건이 안 맞아서 나가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현재 추세가 구의 보건소에 계약직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하게 되면 문제는 돈이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 조금 오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도 계약직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다보니 공고기간 하고 전체를 하니까 제일 빨리 한 것이 9월 하순에 추석 다 되어서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여성분이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대한 전액, 남은 돈과 붓는 금액 800만원 하고 해서 현재 27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275만1,000원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의사가 없어도 불편사항이 없었는가,

의사분이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 앞으로 이런 것을 날짜를 임박하게, 시인사위원회에서 빠른 시간을 정해서 하도록 건의를 하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체제를 시로 하지 않고 앞으로는 계약직을 하는 걸로, 지금 있는 분은 공무원 신분으로 물론 계약직하고 일반직 신분인데, 그렇게 하는 추세로 갈 그런 구상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암치료지원사업비 2,390만원 이것 삭감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신청을 받은 것이, 5대암 하면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많은 것이 폐암으로 우리가 지금 12명을 받았습니다. 위암도 12명 그리고 대장암이 현재 5명이고 기타 유방암 해서 11건, 총 40명에 대해서 현재 집행금액이 약 4,700만원 정도하고 또 이것 할 당시에 한 1개월 전이니까, 한 2,600만원을 여유돈을 두고 각 병원에서 넘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금액을 정했는데, 감액이 현재 2,390만원 되었습니다. 마지막 4사분기 돈을 저희들 시에 배정 유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 배정 유보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현재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마지막 분기 것을 감액조치를

지금 있는 돈만으로도 사업이 충분히 된다는 말이지요.

예. 어차피 받아도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달에 가상해서 금액을 자른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암환자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어떻게 보조를 해 줍니까?

올해 생긴 제도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주로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하는데, 본인 치료한 의료비로써 나갈 수 있는 금액, 본인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류에 따라서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폐암이라면 300만원, 어느 종류는 120만원 해서 그 전액을 줍니다. 올해 생겼는데,

기초수급자 중에서

예.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일단, 동에 사회복지사들에게 조사를 시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지원을 합니다. 1억 이상 되는 분도 심사가 되면 지급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그리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인부임 이것은 7월 1일부터 실시된 토요휴무제 때문에 금액이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그럼 이것을

치과의 위생사 가 결혼으로 인해 조금 당겨서 미리 한 사람이 나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인건비가 적게 나갔는데 따라서 차액이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감한 것은 좋은데, 토요휴무제를 함으로써 복지사업에 많은 불이익이 가지 않나 싶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것을 지난번에 시에서 토요일 하는 걸로 방침을 저희들이 각 구별로 8개 구군에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하니까 그런 게 문제가 없어서 종합병원하고 안내만 하면 되는 걸로, 한 달은 저희가 상황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 그게 없어서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시 방침이나 어떤 다른 것이 있으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50만원,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내년에도 예산 감해서 해놓았지요.

그것을 삭감한 대로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방역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63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이것도 토요휴무제로 인한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6년도에도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저희들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적게는 잡았는데 다음 추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거기에는 다른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익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19일 본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6조]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007억2,8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은 963억3,700만원인데 43억9,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밑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률은 한 4. 6% 전체 우리 남구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이 사회도시 분야에서 사회산업국 하고 도시국, 보건소 합쳐서 총 기정예산액이 359억8,740만7,000원인데 46억2,349만원이 증가한 406억1,0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감한 것이 12. 8% 증가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보건소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분야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2. 8%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회산업국 하고 도시국, 보건소 합쳐서 총 기정예산액이 550억1,221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46억7,263만8,000원이 증액된 596억8,4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증감이 8. 5%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도 현황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분야 세출예산은 남구 총예산액이 987억2,500만원의 60. 4%인 596억8,48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의 한 8. 5% 증액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와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두개 합쳐서 기정예산액이 19억3,700만원인데 6,600만원이 증액된 20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증감률이 한 3. 4%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현황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전부다 합쳐보면 70억7,052만4,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출은 14억1,810만2,000원을 지출하고 56억5,242만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한 사유는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은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예산액이 1억5,534만6,000원인데, 전액 지출을 못했습니다. 1억5,534만6,000원으로 이월했는데 이월사유는 보상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2005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6. 8% 증액된 1,007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596억8,485만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0억300만원이며, 총 616억8,785만2,000원으로 남구 예산의 61. 2%의 비중을 두고 있으며 또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된 17건의 58억776만8,000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국 사업 사항별로 세출예산의 기정예산액에 대한 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과의 국시비 내시금액 및 환경관리과의 청소차량 구입,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액 등의 증액과 위생과의 일반수용비 감액으로 기정예산보다 7. 3% 증액된 471억6,069만3,000원으로 편성한 내용과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의 기정예산보다 4. 9% 증액된 17억78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국의 일반회계는 건설과의 재원조정교부금과 지적과의 시비 보조금 등으로 증액편성한 것과 건축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의 감액으로 기정예산보다 19. 7% 증액된 89억1,784만2,000원으로 편성한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지역교통과의 기정예산보다 4. 5% 감액된 2억9,51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의 일반회계는 시보조금 및 기금조정으로 기정예산보다 1. 1% 감액된 36억63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 분야의 집행부서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결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편성요인을 분석하였으나 국시비 정산과 예산편성 기준 및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부서별 부족예산과 낭비예산은 없는지를 신중히 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의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의 수정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한 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