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비심사한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결과가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예비심사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수정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일반회계 966억 3,333만 2,000원, 특별회계 69억 2,647만 2,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사회복지과 소관예산 장애전담시설 신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에서 1억 1,484만원, 장애전담시설 신축을 위한 시비보조금에서 1억 7,226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사회복지과 소관예산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여성복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장애전담어린이집 신축비에서 2억 8,7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2억 8,71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963억 4,623만 2,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를 1,032억 7,270만 4,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은보 의원입니다. 제1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 휴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조정 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과 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13조에서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 조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특별휴가를 인정하는 휴가일수를 일부 축소조정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용과 특별휴가 규정의 일부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본 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실정에 맞게 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통·반장의 임기 및 위·해촉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 실적을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통장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서 통·반장의 임기만료 시에는 통장 요건을 재심사 위·해촉 하고 통장의 해촉 조항으로 관할 구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통 운영실적이 저조한 자를 추가 삽입하고, 통장의 연령이 위촉 상한연령인 65세를 초과한 때에는 65세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해촉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 2에서는 동장은 연 1회 이상 통 활동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 통장에게 표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통·반장의 임기 및 위·해촉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본 개정 조례안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중학교의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이 고등학생으로 한정되고 교육과정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장학생 자격 기준의 조정이 요구되고, 구정 및 동 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통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장학생 자격을 신설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조정 및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의 장학생 선발시 중·고생 학교간, 동간 균형 유지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학생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장학생 자격기준의 조정과 구정 및 동 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통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조례 규정사항을 영도구 조례로 일원화하여 광고물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자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시 조례에서 위임된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의 세부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와 제35조에서는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불법 저질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종전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시 표준안에 의거 마련된 개정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윤호길 의원입니다. 제1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제시된 표준조례안을 참고, 우리실정에 맞게 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인명피해 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그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시된 표준조례안을 참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