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태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은 결산추경으로서 인건비 등 법정 필수적 경비 등 증감분과 보조사업비 변경·추가 내시분을 반영, 세입 증감분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1,175억 4,500만원, 특별회계는 1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83억 300만원보다 94억 1,500만원 증가된 1,17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은 32억 1,900만원이 감소한 101억 9,400만원, 세외수입은 3억 7,100만원이 증가한 225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는 42억 2,000만원이 증가한 68억 6,8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1억 700만원 증가한 471억 1,4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48억 6,600만원 증가한 308억 2,000만원으로서 세입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3억 4,500만원 증액된 1,175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4억 9,200만원 감소한 377억 5,200만원이며 물건비는 2억 2,000만원이 감소한 107억 2,900만원으로 지방세 과세제도 비교시찰 연수여비 1,400만원, 의회 회기수당 2,200만원 등은 증가하였으며, 일반수용비 1억 8,300만원, 장기국외훈련 국외여비 1,1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전 경비는 53억 6,700만원 증가한 451억 4,600만원으로 퇴직수당부담금 및 보전금 2억 8,7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2,600만원, 쪽방상담소 운영 4,000만원, 쪽방의료지원사업 3,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26억 300만원, 경로연금 1억 6,4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8,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6,1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4억 6,4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4,5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2,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1억 6,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거 2,900만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국가필수예방 접종사업비 3억 1,800만원 등은 증가하였으며, 통장자녀학자금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5,200만원, 동민한마당 축제 행사지원 1억 5,300만원, 영유아보육수당 8,0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1억 6,100만원, 경로승차요금 1억 1,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4,900만원, 대행업체 폐기물 위탁수거 9,500만원, 폐기물처리비 지급 3,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40억 3,400만원이 증액된 193억 3,8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 사우나실 개보수 등 2,500만원, 비산6동사무소 증축공사 1억 8,600만원, 구청 분수시설 대수선 공사 5,900만원, 서구보건소 신축 12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 4,200만원,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 4,400만원, 황제어린이공원 정비공사 3억원, 비산4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 4억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5억원, 달성공원 뒤편 재해위험건물 철거 5,000만원, 평리3동 윤일천주교회 서편 도로건설 10억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5억 2,000만원, 한국토지종합 정보망 2억 9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회관 건립 2억 8,700만원, 수경시설 시설물 보수비 4,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지방채 상환금 등에서 감액된 6억 5,600만원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어 18억 5,400만원이며, 반환금 기타는 기정예산과 변경없이 7억 1,5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 예산 총규모는 5억 400만원이 감액된 88억 5,600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을 비목별로 보면, 인건비 3억 5,200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3,5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이전경비 2,500만원, 비산6동사무소 신축공사비 등 자본지출에서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규모는 1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장애인 의료보장구 지원금으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6,000만원과 시비보조금 1,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보건소 신축 외 13개 사업에 이월금액은 101억 8,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공기부족 6건에 59억 9,800만원, 보상협의 지연 3건에 24억 7,800만원, 시기 미도래 2건에 14억 4,400만원, 사업추진 연기 2건 2억 200만원, 담당팀 미구성 1건에 1,6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의 증액 내시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의 증감분을 조정 편성했음을 보고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영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2001년도 2월에 설치해서 우리 구에 온 건 2005년에 왔습니다. 그 전에는 중구에 되어 있다가 2005년도에 왔습니다.

사회과장님, 페이지 137페이지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걸 설명 해 주십시오.

결식아동 급식비도 분권교부세하고 기금, 기금은 교육청 기금입니다. 교육청 기금하고 시비하고 합니다. 구비는 들어가는 거 없는데, 결식아동 지원비가 불어났는 이유가 지난해까지는 겨울방학기간에 중식기간 3개월만 주다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여름방학까지 해서 기간이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라는 건 교육청에서

예, 교육청의 분권기금입니다.

학교로 지원금이 안 내려가고 구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기금이 구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작년에는 기금이 남은 것 아닙니까? 뒤편에 보면 이건 무슨 금액입니까, 1,408만원.

1,408만원요. 기금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기금이 남았는 거지요.

뭘 알고자 하는가 하면요, 작년에 이렇게 남았는데 올해는 결식 아동비를 8,600만원을 증액시켰지요?

증액했습니다. 이게 작년 것이 아니고 금년도 것입니다. 남았는 것도 금년도에 총예산이 6억 4,700만원은 시비가 3억 8,000만원이고 분권기금이 5,600만원, 기금이 2억 1,600만원, 그래서 기금에서 남은 겁니다. 세 개 합쳐서 예산이 된 것입니다. 137페이지 시비하고 138페이지 분권하고 기금 세 개 포함된 예산입니다.

세 개를 포함해서 예산이

예, 포함해서 6억 4,700만원 중에 기정 5억 6,000으로 해서 8,600만원 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것은 지원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기금에서는 남았고 다른 데에서는 모자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싶은 건, 8,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서구에 초등학교 결식아동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울 수 있어요?

결식아동 문제는 통계를 놔보면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숫자하고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추계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틀리지요?

많이 차이가 납니니다.

그러면 통계를 교육청에서 자료 내는 통계로 맞춰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육청의 통계를 받아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또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잘라서 줍니다, 다 못 주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범위를 행정적으로 통계를 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다 안 해 줄 것 같으면 집계를 전부 다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청에는 한 10배 쯤 많습니다. 한 1,000명 정도

아니, 교육청에서 통계하는 게 더 많다는 겁니까?

우리보다 10배 정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이 동에 조사해 보면 한 동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적습니다. 적은데 교육청에는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식아동들이 학교에서 뽑아서 보고를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던데.

행정적으로 지원 안 해 주는 건 그 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인데 우리 100명밖에 지원 안 해 주니까 지원 안 해 준다 그렇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아이들 돈 안 가지고 온 아이들까지 전부 다 결식아동으로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밥값 안 가지고 오는 아이들까지.

행정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 그것도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조사를 해서 결식아동만 줍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이 돈이 교육청에서 돈이 와야 됩니다. 시비나 국비나 교육청에서 와야 주지 국비 보탤 수도 없고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숫자를 여기 행정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데 왜 지원금이 안 온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조사를 했는데?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 조사를 했는 것 같으면 여기서는 조사를 해보면 1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0배 차이 납니다.

그렇게 10배 차이 나는 것 같으면 교육청에 조사했는 만큼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안 내려오느냐 이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안 내려오고 지원금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안 내려오고 우리는 1,000명이니까 확보를 하라고 하는데,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 기금 지원 내려오는 것은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내려옵니까?

교육청 기금에서 내려옵니다.

기금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청은 시청을 통해서 시에서...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금이 2억 3,000만원 내려오면 이걸 어디 기준으로 해서 2억 3,000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해서 줍니까? 교육청에서 통계를 낸 인원에 비례해서 기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 숫자대로 내려오면 다 줄 수 있지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항상 결식아동 숫자를 파악하는 게 숫자가 많은데 왜 그 사람을 혜택을 다 못 받느냐 이 말이지요.

자기는 1,000명을 해놓고 100명분 돈을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확보해서 하라고 하거든요. 확보하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못 합니다. 달서구만 조금 확보하고 타구에는 공히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예를 들면 1,000명을 확보해 놓고 100명분을 주면서

나머지는 확보하라고 합니다.

1/10을 지원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1/10 숫자가 적은 것 같으면 그게 해당이 다 되어야 되지,

그런데 실지 가보면 교육청에는 그게 안 맞습니다. 동에서 하는 우리 계산이 맞아요. 실지 동에 굶는 사람 있습디까, 없습니다, 결식아동이라는 건. 없습니다, 거의.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과장님이 저보고 이해 못 하신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지금 결식아동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지원금을 1년에 몇 백만원씩 도와줘서 지원금을 많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규정이 없는 것 같으면 그런 결식아동 대상자 되는 사람이 예산을 다 들여서 다 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기금 어디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시비하고 분권세.

그런 것 같으면 통계자료 숫자가 더 많은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틀림없이 지원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는데 지원을 왜 다 못 받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안 모자랍니다. 실제 우리 이웃에 굶는 사람 있습니까, 결식아동요? 동에 조사를 여러 번 해도

그러면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받을 사람이 없다 그 얘깁니까?

예, 우리 조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을 통해서 여러 번 조사를 해봐도 교육청 조사만큼 숫자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요?

예, 안 나오지요.

쓰는 기준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면 교육청에서는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두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현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청에서 급식아동을 조사한 것 하고 동에서 조사한 숫자가 틀립니다.

틀립니다.

틀려서 예산을 우리 민간사회안전망에서 1년에 240만원을 작년에도 지원을 해줬어요, 급식아동들에게. 굶는 애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굶어도 굶는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자기 엄마 아버지, 엄마 도망가고, 또 아버지는 일하러 가서 안 들어오고 그런 애들이 학교에 가서 말을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우리 내당1동만 해도 굶는 애들이 17명이나 대상이 되어서

실지로 있습니다. 실지로 있기 때문에 동에 내줍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 때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면 교육청에서도 그만한 예산을 그 숫자에 맞춰서 보내야 골고루 혜택을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숫자가 1,000명인데 실지 자원확보를 우리 구에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1,000명 정도 대상이 되면 1000명분에 대한 급식비를 다 줘야 골고루 혜택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각 동에도, 저희 동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다른 동에도 1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침 공교롭게도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민간사회안전망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24명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다시 한번 각 동에 조사를 의뢰를 해 보세요.

얼마 전에도 공문이 내려와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조사를 하다보면 동에서 학교에다 그런 자료를 요청하러 들어오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동사무소는 통반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합니다.

통장들도 잘 모른다니까요. 통반장이 우리 집집마다 압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결식아동 조사하는 것 하고 학교에서 조사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나서 지금 사실적으로 혜택을 못 입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행정적으로는 동사무소에 의존을 하지 말고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될 수 있으면 100%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조사한 것 하고 동사무소에서 조사했는 것 하고 차이가 난다 이 말 아닙니까?

많이 납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했는 대로는 지원이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보면 지원 못 받아서 밥 굶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느 학교라도. 그러면 그걸 꼭 행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동사무소를 통하지 말고 학교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학교에서 자료 옵니다. 교육청에서 자료 왔는 걸 동에 조사를 다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교육청에서 몇 명이 왔습니다. 왔는 걸 각 동에 풀어서 조사 시켰습니다.

조사 시켰는데 안 맞다는 얘기지요?

예, 안 맞지요. 학교에서는 급식비 안 가지고 오면 결식아동 처리해 버리는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학교에서 하는 기준하고 동사무소하고 기준이 틀린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급식비 안 가지고 오면 결식아동으로 처리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안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하루 늦어도 쳐버리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걸 우리 행정에서 교육청으로 통보를 해 줍니까?

이거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얼마 전에 국무총리실에서도 연락이 왔었는데, 시에 국장님 하시던 이승우 국장님이 국무총리실에서 이 업무를 보는 과장님입니다. 또 서구 안다고 전화와서 했는데도

그럼 확인해 본 결과는 또 통보해 주고

똑 같습니다. 똑 같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했느냐 또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어디서 하든 똑 같아야지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조사하고 또 공무원이 통반장을 통한 행정조직에서 조사한 것 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그 명단을 동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수경시설 시설물 보수비라는 게 뭡니까?

한 마디로 분수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일을 안 했는데요?

일을 안 했는 게 아니고 예결특위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수경시설 담당자가 관리하는 세 군데 수경시설을 진단을 해 본 결과 노즐이나 펌프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7,200만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수경시설 전문가를 대동하고 다시 봄에 진단한 결과 아직까지 펌프 교체라든지 노즐 교체는 상당 기간이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자체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작년에 예산 올렸을 때에는 진단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자체진단을 했고 전문가 없이 자체진단, 외형만 보고 이건 녹도 슬고 오래되어서 갈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를 대동해서 진단해 보니까 아직까지 상당기간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거짓말이네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공무원이 행정직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진단을 옳게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148페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이게 뭡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인데 올해 책정기준은 2000년 전후로 해서 농지로 사용하다가 이농현상에 의해서 경지를 본인이 안 짓고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땅에 대해서 농가소득의 일부 보전이라도 해 줘야 되겠다, 농지를 놀리는 건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래서 이게 기준은 0.1ha 그러니까 약 300평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실지 쌀소득세 생산비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기초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 차익을 보전해 주는, 즉 시세하고 차익을 일부 보전해 주는 게 있고 일손이 없어서 놀리는 땅에 대해서는 기초 토양활성비조로 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서구가 도농복합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실지 여기에 해당되는 농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없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인근 시·군에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서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주지 시·군에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촌에 농토가 있어서 아는 데, 여기 서구에 거주하면서 가까운 농촌에 땅이 있는 사람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해당이 되어 통과하려면 까다로운데 어떻게 조사를 해서

농지 소재지에 일단 본인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첫째 해당이, 예를 들면 천수답,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연령이 70세라든지 농사 지을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인정된다든지 그런 분이 1차적으로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각 면이라든지 군마다 배당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체 헥타르 면적에 몇 분의 1 얼마 이상 못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1만ha를 다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1만ha 같으면 몇 분의 1을 일차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런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직불제사업 2,900만원 추경예산에 잡아놨잖아요. 그럼 이 근거가 어디에 기준을 해서 잡아놨습니까?

이건 일단 저희 관내에는 해당 농지가 없더라도 이것이 그 농지 소재지 해당 시·군에 일단 신청이 들어오는 분에 한해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하면 농촌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 또 절대농지, 상대농지 그 구분에 따라서 실경작 면적이 나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것과 일치 안 하는 경우도 상당수 나옵니다. 그러면 그 농지 소재지 해당 시·군에서 오는 그 용도에 따라서 정부에서 고시단가가 있기 때문에 산정해서 저희들 시를 통해서 농림부에 올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100% 다 해줍니까, 신청이 오면? 아니잖아요?

신청이 오면 일단 그건 전부 받아서 일정한 면적, 다시 말해서 0.1ha 이상 되는 농지로서 예를 들어 0.1ha 미만인 것 같으면 그건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되더라도 그 조건이 많이 까다롭던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돈을 이렇게 책정했느냐 이 말이지, 통계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농가가 조금씩 변동은 됩니다만 저희 서구 관내에는 한 200, 300 농가가 있습니다.

200, 300 농가인데 제 생각에는 한 사람도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상에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전부 농사 안 짓고 보상 다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농사 지어서 예를 들어 서구에 거주하는 분이 장천쯤에 땅을 사서 못 부치고 세를 받는 것 같으면 쌀 한 가마니 보다 돈 더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이거 면밀히 검토해 보고,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묻는 건 그걸 정밀히 검토를 해서 지불해야 되는,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한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으면 저도 사실 있는 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촌에 있는 것. 나도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작년에 신청하러 가서 한마디로 딱 잘렸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고.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추경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나 그래서 상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100%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해서 올리면 중앙에서도 상당히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올라가면.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액 부분에 동의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증액 요구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