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청구인 수가 시군구에서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결정됨에 따라 주민자치 참여기회확대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와 제도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실정에 맞게 하향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민의 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300분의 1 이상을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번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관련 공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첫째 제명에 있어서 대구광역시중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2조 중 300분의 1을 150명으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왼쪽편에 현행에는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가 앞에 많이 생략되었는데 주요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300분의 1 되어 있던 것을 개정에는 300분의 1을 주민총수의 150명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300분의 1 할 때는 몇 명이 되었느냐 하면 217명입니다. 이번에 개정됨으로 해서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명만 되면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청구인 수가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결정됨에 따라 주민자치 참여기회확대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와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는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현 실정에 맞게 하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 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전년도에는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의 총수의 300분의 1 이상을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하는 주민소송 제도가 주민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의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또한 주민의 감사청구 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가 전년도에는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300분의 1 이상을 150명 이상으로 하는 조례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참여기회확대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와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진연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여기에는 없는 것, 시군구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유인물 17페이지를 펴주세요.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시달된 게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별로 20세 이상 주민수의 시도는 500명, 숫자를 정했습니다.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기타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했습니다.

앞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을 때 시군구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200명 이상을 할 수가 없다고 법으로 만들었는데 150명 한다고 하는데 자주 청구제도가 있으면 구청에서 어떻습니까?

근데 역대 주민청구가 구 단위는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 이법이 생겼는데 작년도에 시민 연대에서 버스파업할 적에 요금관계로 시를 상대로 주민청구해서 건교부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원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라 하면 각 구에서 중구가 제일 적습니다. 남구고 이런데 남구를 150명 그어놓고 타구는 전부 200명입니다. 그래서 중구는 최소한 150명 이하는 못 내려가겠고 150명으로 했습니다.

인구를 실제 조금 올려서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취지는 쉽도록 해놨습니다.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자꾸 청구하려고 하면 골치 아플 건데.

맞습니다. 많이 하라고 해놨습니다.

180명을 하든지, 190명을 하든지 해 놓지.

타구하고 밸런스를... 남구가 150명 했는데.

달서구는 어떻습니까?

타구는 전부 200명입니다. 인구를 계산하면 150명 많지만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217명이거든요. 남구도 150명이니까 할 수 없이...

남구는 150명으로 결정했습니까?

예, 결정했습니다. 좀체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숫자가 적으면 할 수 있어요.

대상사업은 참고로 보시면 16페이지 봐 주세요.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감사청구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법에 위반되는, 공익에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이 다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회계상의 이유로 재무회계 위반되는 행위다 이럴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주민감사청구제도 하는 건 전치주의로 이행하도록 하고 나서 소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추가로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150명 바뀌는 것도 20세 이상입니까?

예.

감사청구권 여기에 나와 있네요. 연서를 150명 이상 받아서 해당기관에 냅니까?

아닙니다. 상급기관에 냅니다. 시청에 냅니다. 시청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법조계 인원으로 9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에 부의됩니다.

잘잘못을 통보해준다.

시정조치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잘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청구한 사람에게 회시가 가고 청구한 사람이 만족을 못 할 때는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거쳐서 꼭 필수적으로 하는 건 재무회계, 위법한 재무회계가 있을 때 이 제도를 거치고 전치주의로 거쳐야 되고, 재무회계 아니고 법에 위반되고 공익에 위반되는 일이 있을 때 일정수를 해서 소송을 바로 법원에 바로 해도 됩니다.

중구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대구시 전체에 없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작년에 버스관계로 시를 상대로 중앙에 청구한 게 있습니다.

시 전체 일은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를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관장하는 상급기관 안 있습니까? 총리실도 있고 청와대도 있으니까 총리실에서 위원회 운영하는 데서...

좋습니다. 광역은 500명이고 국가 전체에 어떤 일을 할 때는 몇 명 기준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는 시도부터 규정했습니다.

위에는 없고?

위에는 다른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니까 광역이 시도부터 아닙니까?

구로 해서 광역, 시로 해서.

광역부터 적용되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