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7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유재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폭설피해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신이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은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정오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구출신 나종천 의원입니다. 문화수도광주의 발전을 위해 동력엔진이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총 7천여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4만 3천여평의 규모로 시설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완공될 예정인 문화의 전당 착공식이 지난 7일 성대하게 열렸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예술연구의 터전으로서 광주가 대한민국의 문화중심, 아시아의 문화허브로 나아가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오는 2023년까지 여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제도 정비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은 민주와 인권을 사랑하는 광주의 역사속에 영원히 남게 될 자랑스런 상징물이 구축되고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정체성과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형물이 탄생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만, 의외로 땅속에 묻히게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당선작을 보면서 본 의원은 세가지를 지적하고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광주가 바라는 정체성을 포함한 세계 최고의 걸작, 상징성이 깃든 광주의 랜드마크 기능을 할 조형물을 기대하고 있던 시민들과 문화예술계에서는 지금 침체와 실망속에 빠져 있으니 이해가 되고 활기가 되살아날 조형미를 갖춘 건축물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작품이 제시하는 내용처럼 광주의 상징성에 대해 5ㆍ18 자취가 되는 구 전남도청과 상무관, 분수대 등의 건물을 주 건물로 삼고 있다는 역사성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세계의 관광명소를 보고 느낀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물이라고 하는 상시 관광인파가 끊이지 않는 모든 관광명소들은 나름의 특색있는 조형미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파리의 퐁피두센터나 에펠탑이 그렇고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문화예술분야의 모든 전문인과 종사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두고 큰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광주를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야할 때입니다. 일부 추진자 측에서 주장한대로 이 문제는 정치적 논리로 접근되거나 이해관계를 논할 내용이 아닙니다. 세계적 공모전에서 결정되었으니 설계를 바꾼다거나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도 무리수입니다. 민주ㆍ인권의 도시, 문화ㆍ예술 산업을 지향해 가는 광주의 상징성과 역사가 지하에서 영원토록 잠들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문화전당 속에 금은보화가 함께한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지하에 설치된 문화의 전당에는 요술단지라도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깨비방망이라도 나타나서 관광코자하는 세계인들에게 호기심과 소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의 전당 지붕을 공원으로 구성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광주시가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하겠으나 공원에 대해서만은 차후 다른 장소에도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하로만 들어가야 하는 모든 기능과 구성으로 한다면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공원자리에 세계속의 민주ㆍ인권의 도시 정체성과 상징성을 부여하는 랜드마크적 조형건축물이 관광명소로 반드시 필요하오니 이 차제에 함께 건설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가장 주된 내용 속에서 영원토록 광주시민과 함께 할 우리들의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민이 주인이랄 수 있고 사랑과 애착으로 참여하면서 시공단계에서부터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협조속에서 탄생해야할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그런데도 세계 최고의 건축물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하로 묻히게 되는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당선작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선작이 친환경적인 우수한 설계라는 점은 모르는바 아니지만 수차례 걸친 공청회나 중간보고형태를 거쳐서 완성했다는 설계작이 다수의 문화예술인들이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음은 문화예술인들이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명분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장의 의견제시는 곧 바로 광주시민들을 대표한다 할 것입니다. 전 예산이 국가에서 투입되는 국책사업이고 문광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지만 광주시민과 문화예술전문가들의 집약된 의견이 광주시장을 통해 전달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 아시아문화전당의 기능과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생산성있는 즉 관람객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공연을 연출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공간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문화예술전문인들이 공청회나 중간보고 당시부터 의견과 함께 제시해 온 3천여석 규모의 공간구성을 묵살하고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 1,700여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1,500여석의 규모로 더군다나 가변형 다목적공연장의 기능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문화예술의 전당이 이토록 섭섭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광주시민도 우리 의회도 문화예술종사자들도 모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두서명에 임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화난 행동에 충분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생산성있는 문화산업에 중점을 두고 공간구성에 있어서 균형감이 이루어져 광주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이해가 되는 충분조건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 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이섭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858억 9,983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재야의 종 타종 및 시민송년축제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금 1억 1,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관광체육국 소관 5ㆍ18 구묘지와 국립5ㆍ·18묘지간 연결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 2,000만원 전액삭감,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의 총삭감액은 4,000만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886억 3,669만원이며,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박광태 시장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참신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덕분에 광주교육발전과 유능한 인재양성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한 차원 더 높은 광주교육을 이루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리며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제반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추진지원단을 2008년까지 3년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광주호 주변에 조성중인 호수생태원의 2006년 2월 완공, 재정운영의 심사기능 보강 등에 필요한 인력 2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시인력의 종료와 일부 기능 쇠퇴분야의 인력 등 15명을 감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80명에서 2,78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936명에서 1,943명으로 7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신규행정 수요 대처에 필요한 인력의 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직의 업무량을 분석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2005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사무인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총량초과부과금및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시와 자치구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전담인력이 2005년 1월 보강된 바 있어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율경영 체제 확립과 지방분권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사채를지방공사가 발행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받지 않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년도 부채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최근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채발행 예정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채발행 한도액을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의 2배”에서 “순자산액의 10배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의거 발행하던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근거와 매입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이율 및 상환 등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매입대상별 금액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개발기금의 지출대상 확대,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자동차의 배기량 구분 조정, 채권 매입 최저금액 상향조정 등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와 특별휴가 등을 축소조정하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단체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자치구 의원 총 정수를 84명에서 68명으로 감축하고 인구수와 동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의원 총수를 산정, 자치구별 최소 정수는 7인,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는 자치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여 시ㆍ도의 자치구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정하도록 함에 따른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구별 의원 정수를 동구 9명, 서구 13명, 남구 12명, 북구 20명, 광산구 14명 등 68명 중 지역구는 59명, 비례대표는 9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구는 동구 2개, 서구 4개, 남구 4개, 북구 5개, 광산구 4개 등 총 19개 선거구로 획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 시ㆍ도의 경우 대부분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추진되고 있고 해당 4인 선거구 자치구 의회와 집행부에서 분할을 요구한바 있으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 위원회및 청소년단체협의회 설치 근거 명시, 시 직제 조정에따른 미비점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안입니다. 도시경관 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경관계획을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에 따른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의 도시경관 현황과 과제, 경관형성 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부문별 경관형성 계획, 관리 및 실행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업무와 관련하여 부서간 업무의 통합성이 부족하여 전담부서 설치와 법정계획으로 사문화에 따른 관련 조례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자연경관의 보전, 주변과의 조화로운 개발유도, 시가지 경관 개선, 주민의 피해 최소화 등에 역점을 두고 개성있는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실천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 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구의회 의원 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고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3.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6.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 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 말로 완공이 예정된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관리와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할 것입니다만, 반입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반입량을 각 구청별로 조정하며 폐기물의 배출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반입수수료 부과 등을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각각 개교하는 신설 학교 8개소, 초등 4개소, 중등 4개소 및 병설유치원 4개소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토지 지번 합병으로 새로이 지번이 부여된 학교 7개소 및 병설유치원 2개소 등에 대하여 지번을 정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등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조항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의결 정족수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를 출석위원 3분의 2로 의결권을 완화함으로써 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 고발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조폐공사에 정액권으로 제작 의뢰하여 사용하여 오던 수입증지 외에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증지제작비용 절감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 중 교육연구조사 및 진로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정보원으로 이관하고 업무이관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의 명칭을 “광주광역시과학교육원”으로 변경하며, 과학교육연구원의 업무 중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각 기관의 특색에 맞도록 업무 일부를 상호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활한교육행정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맞게 복무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 상시근무체제를 위한 토요일과 공휴일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조정, 특별휴가 축소 조정 등 상위법령과 교육부 지침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주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억 의원 외 5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유재신 의원입니다. 폭설피해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지난 12월 3일부터 20여일 동안 내린 사상 유래없는 폭설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농민들은 쌀 협상비준안 국회통과, 중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유입 등으로 농업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천재지변을 당하여 자력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한채 망연자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피해 주민들이 의욕을 갖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피해액이 법정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여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회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측에 지체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동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폭설피해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광태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