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사상 최대의 폭설로 도서기능 마비 등 도심의 창고 및 공장이 눈에 뒤덮여 건물이 붕괴되고 도로망이 두절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데 설해대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설용 염화칼슘이 모자라지나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부족이 예상되면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중원 재난안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항상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북구 발전을 위하여 밤낮 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도로,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는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설, 제빙작업의 방법은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설, 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는 안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행정계획과 개발사의 인·허가의 시행전 단계에서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고 검토할 수 있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규정되어 개정되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방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소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합니다. 다음은 검토에 대하여 운영형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개최가 필요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안 제6조입니다.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하는데 주요검토내용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재해위험요인과 인근지역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을 검토하고 또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사항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2005년 12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 간 우리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박중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65381;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구체적 제설&;#65381;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및 시기는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와 8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및 작업의 도구 비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 앞의 눈과 얼음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한 이번 조례내용에 눈을 치우는 범위, 주민들 간 분쟁의 소지, 눈을 치우는 시간대, 민사상 책임을 지울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등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과 본 조례를 발의한 소방방재청에서는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 내 집 앞 눈치우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 실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자연재해대책법률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수립, 확정단계 및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사전재해영향성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조치로써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위원회 구성 및 위촉은 위원장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제4조에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할 수 있다고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검토로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 등이 나열되었습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하여 조례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 자연재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되어 상위법에 적합하므로 상기 조례안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쭉 듣고 그때그때 의심나면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 집 앞 뒷골목 내가 쓸기 운동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자기 집 앞 정도는 청소도 했고 눈이 오면 쓸어서 한 쪽으로 모아 놓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행위들을 국가에서 해준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도로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제설, 제빙을 하고 12m 미만의 도로와 이면도로에 한해서만 주민들이 같이 치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조례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홍보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희들이 해야할 사항을 왜 주민들에게 떠 넘기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하는 홍보차원에서라도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해주셔서 이 조례가 이번에 꼭 통과되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 점포를 보고 있는 앞도 치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법에서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눈 치우는 방법, 시간 등 눈 치우기 절차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무조건 치우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저희들이 제설장비라고 해보았자 눈 치우는 삽하고 염화칼슘 정도는 동에 배부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십시일반 같이 눈을 치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데 제설을 하지 않았을 때 누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규제를 합니까?

법 내에 만약 치우지 않았을 때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고 같이 하자는 운동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조례가 될 수 없지요. 조례는 개인을 규제하면서도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지 해도 좋고 안 해도 무방하다면 그것이 무슨 조례로서 성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눈을 안 치워서 보행자가 넘어져서 피해가 나면 큰 도로변인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책임에 관한 사항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관리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런 책임의무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옛날에 넘어졌을 때는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데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개인건물 주인이 관할해야 할 보도라든지 이면도로는 소유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그렇지 않다면 제설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의무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왜 당신은 여기 이면도로 청소를 하지 않았소.”하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이 몇 명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나가서 전 구역을 돌면서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그리고 그런 규제가 되지 않았다면 소송에 휘말렸을 때 결국 분쟁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전체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눈이 많이 올 때는 공무원을 각 담당 동에 배치해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계도하고…….

방재청에서 내려온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법이 어디에 있어요?

3조에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해서 의무를 지어주었는데 안 했을 때는 민사소송으로 가지 행정소송했을 때는 행정벌로써 책임은 안 준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이 민사소송까지 할 수 있는 뜻을 담아 놓아야지요. 만약 건물관리자들이 청소 안 하다가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의 의무규정을 조례에 명시해서 건축주나 건물주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조례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책임이 없어요.

제3조에 책임 관계를 해놓았어요.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온다든지 과태료가 있다든지…….

과태료 행정벌은 없습니다만 민사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눈 치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설을 하라고 홍보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설, 제빙을 해야 한다.” 외에는 이 조례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느닷없이 법원에서 오라고 하면 우리 조례나 상위법에 그런 것이 없다면 책임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시 국가를 상대로 해야지요.

저희 순수한 마음은 주민들에게…….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제설작업을 주민들이 협조해서 치우자는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처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건축주나 건물주들이 져야 할 것은 엄청난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하나도 명시해 놓지 않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점포주인하고 건물주인하고 생각하는 차이도 있어요.

방금 하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소방방재청에 이 법에 관한 규정을 해주라고 건의해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의무규정을 두어서 제설을 하지 않았을 때 구 관리 감독은 누가 한다는 것도 명시가 되어야 하고 또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조금은 강제이행사항으로 규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법에서 벌칙에 관한 규정을 해주었으면 저희들도 조례에 넣는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칙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로 여기에다 못 넣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일정 부분 부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오기까지는 행정자치부 지침이지요?

소방방재청입니다.

방재청 지침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악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현재 얼기설기 땅을 사서 2층이나 3층, 5층 건물을 지으면 간접적인 피해로 건물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을 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내가 푼푼이 모아서 경유차를 사면 환경개선부담금 내고 있는 것 아시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돈 절약해서 샀는데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죠?

예.

차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어디에 쓰는가 전국민의 이의제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조례를 요청해서 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는 과정에 이 조례를 저희들에게 회부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자가 제설작업을 인도나 도로를 안 했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을 지라는 것은 공산주의보다 못 한 민주주의국가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은 생각 안 하신가요?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생각하신 측면에서 만 보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만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정도는 이런 법이 나오기 전에 같이 치우고 청소도 하고 했으면 이런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세금 얼마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해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미루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을 귀찮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하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같이 눈을 치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게으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뜻으로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못지 않게 주거지역 같은 데는 10명이 살고 계신 지역이라고 하면 7, 8명은 불편해서 오늘 제설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석에 계시는 치매환자나 중풍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제설작업을 합니다. 본위원도 오늘 제설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하지만 더 많이 한 사람에게는 미흡한 제설작업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강제성에 의해서 조례를 요구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제도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요구했을 경우는 서민이 피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의 상정을 요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위원 선임이 수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조례에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해놓았거든요. 사안별로 전문가들을 20명 내지 40명으로 위촉해 놓고 사안별로 기술자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5명 내지 10명으로 선별해서 그 분들에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명 정도 확보해 놓고 여기에서 추출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출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위원장이 해야지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은 누구입니까?

구청장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위원을 20인 내지 40인으로 구성하되 검토위원은 5인 이상 10인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5인이면 5인, 10인이면 10인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난대책위원장이 가령 무슨 건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누구가 오면 골치아프다, 이런 사람은 빼버리고 이런 사람만 위촉해서 오라고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5인 이상 10인으로 해놓은 것은 기술자의 범위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이 분들로 해서 어려울 것 같아서 범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향토음식박물관심의위원이 있어요. 우리 김태석 위원인데 회의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 안 된다.”하니까 다음에는 연락도 안 해버립니다. 참석이 안 되어 버린 것이에요. 까다롭게 얘기하니까요. 향토음식박물관을 처음에 거기에다 짓도록 한 것은 앞으로 제2청사 되면 그 건물은 박물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몇 번 가서 안 된다고 하고 설계를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다음에는 회의통지가 안 와버려요.

사안별로 하니까…….

그 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안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일을 하는데 위원 중에서 20명에서 40명까지 하니까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결의를 하는데, 가령 축조가 많이 되는 데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여러 가지 하수도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한다는 것은 좋다니까요.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체크를 해서 5인 이상 10인을 선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아휴! 그 사람 그 때와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번에는 빼 버려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5명부터 10명으로 폭을 너무 크게 두면 5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심의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귀찮으니까 5명만 해라 하면 5명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위원들에게 회의하면 수당도 줄 것이지요. 수당도 주면 그 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명이다. 7명이다. 정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수당을 지급하면 몇 명이라고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5명부터 10명하면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90% 참석한다고 하면 9명이에요. 9명 수당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수당이 나갈 수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위원의 인원은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명부터 40명 위원을 두는 것은 좋고 검토위원의 수는 정확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10명이면 전문지식 있는 사람이 꼭 들어와야 하는데 5명일 때는 이사람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수를 정해 놓으면 토목전문기사를 두 대학에서 한 명씩 두 명을 했는데 한 대학에서 참석 안 할 수도 있고 참석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정해 놓으면 안 되고 인원수를 정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와서 바른말을 하고 시정도 많이 시키고 해도 참석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검토위원은 숫자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지말고 몇 인으로 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은 20인부터 40인까지 많이 위촉해 놓아도 그 때 부를 위원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놔두더라도 검토위원은 인원을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방재청에서 보내온 안대로 했거든요. 타구에서도 저희들 안하고 거의 같게 했고 5인에서 10인으로 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고 경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명이면 10명으로 해놓으면 경미한 사안까지도 그분들 다 불러다 놓고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5인 내지 10인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석인원의 과반수죠.

김태석 위원의 문제제기에 보충질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석 위원 것 먼저하고 김호신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5조 임기 제2항에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여기에 원안이 들어 가야 하거든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문구를 “위원회 결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단 제3호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결의를 거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넣고 3호는 제외를 한다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스스로 사퇴한 사람까지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지요? 김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검토위원의 인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자연재해대책법률로써 공포가 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에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 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 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모법에 충실하고 자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인으로 해도 관계 없고 7인으로 해도 관계 없고 8인으로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지만 거기에다 9인이면 9인, 7인이면 7인 명시를 해도 관계 없다.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두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4조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를 “5인 이상 7인 이하 의 위원으로 운영한다.”로 동조례 제5조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단 제3호는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익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제4조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로 동조례 제5조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단 제3호는 제외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김호신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여익구 위원께서 발언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 그리고 수정동의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 제4조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를 “5인 이상 7인 이하 의 위원으로 운영한다.”로 동조례 제5조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기 중이더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단, 제3호는 제외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지금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 동의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정안 제4조 제4항에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방재단장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구방재단장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구청장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방재단원이 된다.”로, 제정안 제4조 제9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동방재단은 대표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 당해 지역구 기초의회 의원은 당해 지역구 내 동방재단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로 그리고 제5조 제2항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로 제10조제9항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단원은 제외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께서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 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제정안 제4조 제4항에 “단, 구방재단장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구방재단장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구청장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방재단원이 된다.”로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4조 제9항으로 “동방재단은 대표, 간사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 당해 지역구 기초의회의원은 당해 지역구 내 동방재단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5조 제2항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제10조 제9항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단원은 제외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호신 위원 발언요구) 김호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청하면서 여익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제4조 제4항 중 “개인단원”을 “동단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여익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안으로 성립되어 바로 처리토록 하고 김호신 위원께서 발의하신 제4조 제4항 중 “개인단원”을 “동단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하였는데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자청이 있으므로 김호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안으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간담회를 거쳐 충분히 협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제4항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단원은 동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 방재단장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하나 구 방재단장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구청장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방재단원이 된다.”로 제4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방재단은 대표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 당해 지역구 기초의회 의원은 당해 지역구 내 동방재단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로 제5조 제2항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제10조제9항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단원은 제외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그 동안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상의 이유로 저희들이 누락되어서 보류했던 순세계잉여금 15% 내지 30%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광주시 5개 자치 구 가운데 동구하고 남구, 광산구는 이번에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순세계잉여금 15% 내지 30%를 넣어서 통과된 상태고 서구는 내년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어렵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제 생각에는 넣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어째서 그러냐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약간의 강제조항도 있어야지 없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어렵다는 핑계로 예산을 세우는데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제131회 도시위원회 제1차회의록에 게재) - 위원장 마광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태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집행부와 기획감사실의 합의사항이 없어도 하자는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종수 합의가 없어도 하자는 없습니다. - 김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마광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여익구 위원 여익구 위원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광주광역시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제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북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준용면에 나와 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있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북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했지요? - 도시개발과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여익구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 15%에서 30% 준용은 어떻습니까?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을 때 이것은 법적으로 불복하면 재판으로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15%에서 30%를 저희가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 집행부의 예산팀에서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를 거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것은 장기 미집행된 대지보상, 즉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항이 심각하니까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여익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 예산 관련 부서에서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46만 북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것은 있어야겠다해서 통과를 시키면,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어렵다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종수 예. - 여익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15%에서 30% 계상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해라.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라고 통과시켜 주었을 때 집행부에서 불복해서 이것을 다시 대법원에 한다든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냐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종수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현재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더 열악한 남구청에서도 이 조항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상 위원 이것은 과장 답변이 잘못 되었어요. 이것은 북구청장이 제안한 조례입니다. 북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여익구 위원 김우상 위원님 말씀도 참고로 하시고요. 이것은 북구청장님이 제안해서 올라왔는데 타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5% 내지 30%를 여기에 보장 안 해주었기 때문에 조례안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타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집행부에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소지의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점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종수 비중에 비추어 보아서 현재 10년 이상된 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수처리보상을 안 해주면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민원사항과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세우려는 사항을 견주어볼 때 처음에 말한, 우리가 적립을 안 해서 보상을 안 해주었을 때 사항이 사회적으로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비교 검토해 보면 예산이 없더라도 이것을 넣었을 때 재의 쪽으로는 안 가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여익구 위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시지요? - 위원장 마광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마광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여익구 위원 여익구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3조 재원의 일부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타시도의 형평성과 광역단체인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제3조 제2항에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5%에서 30% 해당액을 재원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으며 여러 타시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해당액을 재원으로 조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에서도 타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제3조 제5항에 신설로 일반회계 결성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30% 해당액을 신설코자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광민 여익구 위원이 발의하신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해당액을 제3조 제5항으로 삽입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3조 제5항으로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해당액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마광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 위원장 마광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마광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축조심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세출총액 177억 4,477만 6,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총액 177억 4,477만 6,000원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공동주택 시공현장과 교통혼잡 지역 불법 주·정차 실태확인을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위원장 마광민 간 사 여익구 위 원 김우상 김호신 정상진 이연식 나정만 김태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선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이종수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 -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