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30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상사용허가 재산의 유지·관리경비 면제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일부를 조정하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3조에 의한 주40시간 근무제 규정 신설, 안 제15조에 의한 시간외 근무 등 요건 완화, 안 제18조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조정, 안 제23조에 의한 특별휴가의 조정, 안 제26조에 의한 영리업무의 금지 등입니다. 본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저희 총무과는 직원들의 대외기구라 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와 의견조율을 거쳤고 광주시 5개 자치단체가 5개 공동단일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랐으며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나눠드린 특별휴가 비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는 당초 90일이었습니다만 90일로 똑같이 맞추고 보건·생리휴가는 정부개정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광주시와 5개 구는 1일로 반영했습니다. 임신한 경우에 검진 등 똑같이 1일로 했습니다. 퇴직준비는 종전에는 퇴직예정 3개월 전이었는데 폐지가 되었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그전에는 20년 이상 근무하면 10일 간의 특별휴가를 줬습니다. 2006년 6월까지 존속합니다. 정부안은 폐지가 되었는데 시와 5개 구는 내년부터 20년이 되는 사람은 5일씩만 주도록 했습니다. 재해구역봉사활동은 5일 똑같습니다. 결혼은 본인이 결혼할 때 7일 똑같습니다. 자녀결혼은 1일이었는데 정부안은 폐지인데 지방공무원들은 거의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도 1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면서 휴가일수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14호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 일부를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 40시간 근무제 규정을 신설하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와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며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의견은 안 제13조 제2항의 점심시간과 관련하여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점심시간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고자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 제18조 및 제23조의 연가일수와 특별휴가는 토요일 휴무로 인하여 현행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1～2일 줄이고 포상휴가, 승선휴가, 퇴직준비휴가 등 일부 특별휴가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2005년 6월 30일 공포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맞추어 휴가일수 및 휴가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 것이며 안 제26조 영리업무의 금지는 지금까지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한 바 없어 이에 대한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논란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신하면 보건휴가라는 형태로 한 달에 한 번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생리휴가는 정부안은 무급휴가인데 저희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리고 임신해서 검진하는 경우도 유급입니다.

점심시간 부분에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전에는 행자부 지침으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 직장협의회와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무조례에 정해서, 민원실 같은 경우 점심시간에 민원인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따로 둘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민원실은 규정을 둬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했는데 이번에는 조례에 명시하니까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박창규입니다. 지금부터 무상사용허가 재산의 유지·관리경비 면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는 지역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여론수렴과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 및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헌법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청 본관건물 2층 49.8㎡를 평통북구협의회에서 사무실로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상사용허가한 재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지방재정법 제 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면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무상사용허가 기간인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유지·관리 경비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하고자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면제하고자 하는 연간 유지·관리경비는 전기료와 냉·난방기를 합하여 2004년도 집행기준으로 86만 6,000원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무상사용허가재산의유지·관리경비면제동의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15호 무상사용허가 재산의 유지·관리경비 면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는 지역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통일의지 대변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청사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사무실로 활용하고 동 협의회 사무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재정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에서 공용 목적으로 우리 구 행정재산인 구청건물 49.8㎡, 토지 41.4㎡를 무상사용 허가를 얻어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3년 간 사용하여 왔으나 그 기간이 금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사무실 유지관리비 86만 6,000원을 면제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북구협의회 사무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의거 2003년 1월 1일부터 3년 간 구청에서 무상사용 허가하여 사무실을 사용하여 왔으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재까지 면제해 주고 있으나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금년 12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2006년 1월 1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전기료 및 냉·난방비를 계속해서 면제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북구협의회는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열악하고 또한 개청 이후 지금까지 전기료 및 냉·난방비를 면제해 주었던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면제해 준다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미덕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해 왔어요?

예.

계약갱신이네요?

사용료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면제를 해주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올린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광주시 현황을 보면 시청과 북구를 포함해서 4개 구청은 무상으로 하고 동구만 약 4만원 정도…….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되기는 하지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해서 사무실 무상사용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지양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계속적인 무상사용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독립된 사업이잖아요. 자체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건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난방비나 전기료는 기본적으로 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연간 유지·관리비를 86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은 건축면적과 총체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등을 총액을 면적으로 했지 계량기나 미터기를 가지고 책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무실 공간 사용에 대한 사업의 분리나 독립에서는 명확한 관계를 규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혹시라도 타구청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면제를 해주고 있는가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대체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현재 우리 건물 내에는 민주평통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소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건물에서 임대했을 경우 원칙을 세워줘야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