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1일 의안 제208호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32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14일 의안 제217호 광주광역시북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안이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이전 회기 때 제가 제안했던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0조의 3, 제1항 “사업장생활전용봉투는 배출자가 자체 제작하거나 수집운반업체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되 제작 등에 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를 동항 “사업장 생활전용봉투는 배출자가 자체 제작하거나 수집운반업체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되 전용봉투 제작 방법은 별표7과 같이 한다. 단, 전용봉투제작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운식 위원님께서 제20조의 3 제1항 “제작 등에 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를 “전용봉투제작방법은 별표7과 같이 한다. 단, 전용봉투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작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제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공병철 위원님께서 제청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신운식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 제20조의 3 제1항 “제작 등에 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를 “전용봉투 제작방법은 별표7과 같이 한다. 단, 전용봉투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작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과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 아래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시설의 일맥을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고 2005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조례는 시 및 산자부 준칙에 의거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례로써 입법예고 등 여론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장 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시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으며 2005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재래시장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합니다. 인정시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시장을 말합니다. 상인회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구역 내에 있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된 조직을 말합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 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시장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제2장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입니다. 제3조 기능은 상인회는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호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의 수행, 제2호 법 제11조 내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경영 현대화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 현대화 사업의 수행, 제3호 법 시행규칙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포함된 사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4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다. 제1호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2호 상인회가 스스로 조직을 해산한 경우가 상인회의 등록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5조 등록 취소시 청문절차입니다. 구청장은 제4조 제1호에 근거하여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상인회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상인회가 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 주체는 구청장이 판단하여 자체 시행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 상인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상인회가 수행하는 사업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보조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내지 경영 현대화 사업은 상인회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며 주차장·화장실 등의 공사와 같은 공공재산적 성격의 사업은 구청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2항 상인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보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상인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 구청장은 상인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사업비와 보조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구청장은 공동사업 및 보조사업비를 상인회에 직접 시행토록 지원할 경우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 검토·협의 후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상인회는 사업집행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상인회가 보관하여야 할 장부와 서류입니다. 상인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상인회 조직에 관한 서류, 관할구역 배치도, 사업수행에 관한 서류, 자체 사업계획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 보조금 집행내역서 및 그 증빙서류,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기타 시장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입니다. 상인회는 구청장의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상인회의 회의록, 직접 사업수행 시 구청장의 사업진행사항 요구자료, 사업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현황 자료, 기타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장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에 대해서는 제11조에서 인정시장의 구역범위 및 점포수를 기준을 정했으며 제12조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4조 인정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정시장 관리에 대해서는 시장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과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인정시장의 등록 취소입니다. 구청장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시장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는 인정시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입니다. 편의시설은 주차장, 화장실 등의 설치기준과 관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청소, 화재, 안전에 관한 관리책임을 상인회에 두도록 구청장이 규정하고 있고요. 제18조 인정시장의 토지, 건축물이 공유물인 경우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공설시장인 경우 영업권의 승계에 관한 규정으로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 완료 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20조 인정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인회에서는 인정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상인회 회원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21조 인정시장의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입니다. 제4장입니다. 제22조에서 시설물의 소유권은 시설 현대화 사업에 의한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는 이야기는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 명의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3조 위탁관리, 제24조 수탁자의 의무, 제25조 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제26조 지도감독, 제27조 위탁의 취소 등이며 각종 인허가에 따른 사항들이 제29조까지입니다. 제30조 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구청장은 신청인이 영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 서류에 대하여 관계 법령, 사업의 타당성,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 관계의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31조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입니다.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추천신청 서류를 사업시행구역선정 추천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부의하기 전에 미리 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청회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구역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는 시장 내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해산, 권리승계, 조합의 설립인가 등이 되겠습니다. 제35조 사업의 시행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종 사업계획이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역시장육성계획과 틀린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등 정비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36조 임시시장의 개설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의 사용을 허가 받아 임시 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것은 시기에 따른 이벤트 행사 등 각종 임시시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7조 보고 및 관리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매년 반기별로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사항을 보고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뒤에 첨부된 서류는 관련 법규를 발췌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재래시장의운영및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의안 제217호 광주광역시북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시장정비사업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선 법률 근거에 있어 제2장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제3장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는 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제4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법 제6조에서 제5장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는 법시행령 제30조에서 각기 위임되어 본 조례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경제통상과 7240호로 통보된 자치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조례 표준안에 준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재래시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형 유통업의 확대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 등으로 상권이 급속히 위축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본 제정조례안 제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래시장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 영세상인들이 마땅히 갈 자리가 없었는데 제도화했고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11조를 보면 구청장이 영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인정시장은 점포수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1호만 갖추면 된다는 것인지 1호부터 3호까지 갖추어야 된다는 것인지, 1호부터 3호까지 갖추어야 된다면 각호의 1은 빼야 될 것이고,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면적하고 점포수인데요. 그 호 중에서 하나만 맞으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1호의 내용을 보면 1호의 내용만 갖춰서 될 성질이 아니거든요. 1호부터 3호의 기준을 다 겸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만 갖추면 된다는 것입니까?

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제11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1호, 2호, 3호의 내용이 전부 겸비되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천제곱미터인데요. 3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를 다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중 1개만 해당되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표기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표기해야 합니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왜냐 하면 잘못하면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의 내용을 보면 제25조 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 제1항 구청장으로부터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 받은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관리법에 의해서…….

청소비, 시설물 안전관리 용역비 등이 있는데 화장실은 그 관리조례에 준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비용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비 같은 것은 상인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징수하고요.

그러면 상인회의 정관이 같은 시장을 운영하면서 어느 쪽은 많이 부담하고 어느 쪽은 적게 부담해서 형평성에 안 맞겠는데요. 기본적인 시안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인회 등록할 때 검토해서…….

그 다음 13쪽을 보게 되면 제36조 임시시장의 개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동안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경우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광주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처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유상인지, 무상인지요?

이것은 국유재산관리법이 정하는 점사용료를 내고 할 수도 있고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할 경우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게 되면 각 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 같으면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를 보면 도로부지는 도로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각 관행법으로 면제조항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는데 면제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면제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료를 부과시켜야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유상도 할 수 있고 무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36조 제3항 제2호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점상인 연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데 이 입점상인은 입점상인의 대표회의를 뜻하는 것입니까?

입점상인은 임시시장을 개설해서 상가에 들어오는 상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유상사용허가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것인데 입점 대표자가 있고 대표자 속에는 각 입점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점 상인 대표자에게 부과할 것인지, 입점상인 개개인에게 부과할 것인지요?

그것은 신청자 명의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표자가 납부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재래시장을 관리, 지도, 감독하는데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된다고 봅니다. 입점 대표회를 상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요. 이 많은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사용료를 징구했는데 이것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체납 등 행정절차가 뒤따를 것이고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것은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는 정관이 없습니까?

특별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정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생기면서 상인회 등록조항이 나오기 때문에 상인회 등록을 하면서 상인회 정관을 했고 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운영규칙 같은 것도 없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비, 시비를 들여서 시장을 관리하고 보수를 해주었습니까?

상설시장은 상설시장관리법에 의했고 지금 우리가 법으로 조례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이 재래시장으로써 등록할 수 없는 사항들, 관리할 수 없는 사항들을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원화되겠네요?

지금까지 등록된 시장은 재래시장 관리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이 생기면서 등록할 수 없는 상황, 점포가 50개 이상되고 1천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등록하지 못했던 시장들을 특별법에서 인정해 주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시장조례가 있고 이번에 특별히 제정하는 조례가 있으면 이원화된다는 것이죠?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10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이원화되어 있겠네요?

특별법이 소멸되면 재래시장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동안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조례가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와 틀린 점을 몇 군데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장은 법으로써 재래시장관리법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흥시장, 동아시장은 등록이 되었는데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법에 안 맞습니다. 시장지정이 도시계획상 안 되어 있는 사항들을 특별법에서는 등록시장과 준해서 받을 수 있는 인정시장으로 등록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인정시장을 받게 되면 재래시장과 똑같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법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대인시장이나 양동시장은 활성화되어서 잘 하고 있는데 그 법과 재래시장 운영법은 이원화되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재래시장을 지원했던 폭이 10이라면 특별법에서는 100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래시장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쉽게 표현해서 누구나 쉽게 물물교환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재래시장 중 활성화된 시장이 성남의 모란시장, 광주는 말바우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양동시장은 죽어가고 있는 추세지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일단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서 구청장에게 일부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운영하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많은 재래시장의 틀을 잡아가면서 꾸려나가자는 뜻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면서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해놓았는데 우선 분류가 미비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5장에 시장정비 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심의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심의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어떤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며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 구성은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인 규칙도 없고 제5장에 “시장 정비 사업 추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운식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인정시장에 대한 시설 기준이 점포수 50개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점포수 50개 이상으로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자격요건을 갖춰서 구청장이 인정시장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애매모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는 물물교환을 손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물교환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의 묘미는 가두판매입니다. 점포의 상인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서 가두판매로서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시장은 재래시장으로써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전문적으로 지원과 현대화사업 등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조례로 되어 있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인정을 받고 상인으로서의 대표권한을 부여해서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어서 자칫 잘못 관리하면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데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되면서도 너무 미비한 점이 많고 세부적인 규칙과 운영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규칙과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운영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 것인데 지금 만드는 것부터가 상당히 구멍이 있다. 자칫 잘못하면 엉뚱하게 몇 사람들을 위한 횡포쪽으로 몰아갈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항상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루 혜택을 받아서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그에 대한 불만이 없고 악법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운영상의 심의위원회나 추진위원회 등은 조례가 나오면 이 조례에 따라 규칙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11조에서 각호의 1이라고 하면 1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내려온 준칙안이 조례하고 상반되게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하면 상당히 혼선의 소지가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가 있는데 “각호의 1을”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을”을 “중”으로 바꾸어서 혼동이 없도록, 그러면 1호, 2호, 3호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의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으로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간안에 세부규칙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나오면 세부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호의 1이라고 하면 3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된 것인데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각호의 1이라고 하면 3개를 동시에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고 각호 중 1이라고 하면 그 중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에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데가 다른 곳에 있습니까?

말바우시장 하나입니다.

말바우시장은 그냥 자율적으로 놔두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양동시장 등도 시설을 현대화해서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판매를 못 하게 규제합니다. 그리고 회원에 가입이 안 되면 판매를 못 하게 됩니다. 그 쪽은 담양 쪽 농사 짓는 분들이 직접 생산해서 가지고 와서 골목에서 판매함으로써 도시 사람들이 그 농산물을 믿고 사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만약 규정을 까다롭게 해서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고 회비를 안 낸 사람들은 못 하게 하면 이 말바우시장도 옛날 같지 않을 우려가 많이 있습니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보완했으면 합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제3장 제11조에 각호의 1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적 기준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호는 도로을 제외하고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말씀입니다. 2호는 지하도에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점포가 점유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호는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1천제곱미터 이상인데 지하상가였을 때는 점유하는 바닥면적을 따지고 상가일 때는 주거시설을 빼고 판매시설을 합한 것이고 그냥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일 때는 토지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1천제곱미터로 똑같은데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은 상가건물일 때가 있고 건물일 때가 있고 지하에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맞으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어도요?

두 가지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하니까 세 가지 중 두 개는 합격 안 해도 한 가지 항목만 합격해도 된다는 말이냐고요? 아까 중이라고 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일부러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건축물일 때, 상가일 때, 지하도일 때이기 때문에 지하도는 지하도만 해당될 것이고 상가건물은 상가건물만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그 위치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