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서채원 위원입니다. 폭설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지난 12월 3일부터 20일 동안 내린 사상 유래 없는 폭설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농민들은 쌀시장 개방과 중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유입 등으로 농업기반이 뿌리째 흔들려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천재지변을 당하여 자력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피해주민들이 실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피해액이 법정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여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부측에 지체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