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죽장면 출신 권유형 의원입니다. 제4대 포항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경상북도의회에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앞둔 사안에 대해서 여기서 왈가왈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상정된 선거구 획정안 중에서 본 의원과 관련된 선거구 획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에 대하여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선거법 26조 4항에 의하면 선거구 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2내지 4인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고려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12월 19일 도의회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포항시의회 의원 선거구를 비롯한 경북 전체의 시·군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확정안에 의하면 포항은"가"선거구에서부터"타"선거구까지 11개 선거구로 하여 28명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나"선거구의 경우에 청하, 송라, 신광, 기북, 기계, 죽장 등 6개 면이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6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고 있지만 3명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포항시의회 의원 전체가 3명 줄어드는데"나"선거구에서만 3명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도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6개 면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서 3명이나 되는 시의원을 줄이기로 하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본 의원은 관련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포항시의회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항시의회의원"나"선거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면적과 맞먹을 만큼 면적이 넓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로서는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면적이 605㎢인데"나"선거구의 면적이 598㎢입니다. 서울특별시와 맞먹을 정도의 면적을 가진 기초의원 선거구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선거구 획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나"선거구는 포항시 전체 면적의 53%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에도 분명히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 지세를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두고 행정구역과 지세를 함께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면적과 맞먹는 기초의원 선거구, 포항시 전체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시의원 선거구, 면 단위 행정구역이 6개나 포함된 선거구, 과연 이것이 행정구역과 지세를 함께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입법취지와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선거구 획정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이번에 확정된 포항시의회 의원 선거구는 지나치게 농어촌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확정된 선거구는 지역구가 현재에 비해 7개 감소하는데 그 중에서 농촌지역인 읍면에서 감소하는 것이 5명, 도시지역인 동지역에서 감소하는 것이 2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선거구에서만 감소하는 것이 3명이나 됩니다. 도시는 우대하고 농촌은 홀대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제는 농촌을 더욱 못살고 망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구는 다소 적지만 지역실정이 매우 상이한 6개 면을 한 개의 선거구로 묶어서 선출된 시의원들이 과연 6개 면의 지역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소규모 면 지역만 감축대상이고 도시지역은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권한을 가진 도의회 의원들이 지역실정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만으로 선거구를 조정한 점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규탄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대변하고 있는 지역의 시의원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항의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해당 도의원은 지역민의 대표성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본 의원은 분명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지적합니다.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공천제도는 과감히 배척합시다.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지역민들이 엄중히 평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매우 비현실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특히"나"선거구의 경우에 6개 면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덕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