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연이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미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제주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주 교육발전은 물론이고 도민의 민생문제 해결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마지막이 될 이번 임시회에 우리교육청에서는 정리추경인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 받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482억원보다 약 40억원이 감액된 4,4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경 편성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1회 추경 이후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 교육인적자원부와 제주도청이 교부를 결정한 사업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였고, 금년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취소 또는 변경된 사업을 예산에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제1회 추경이후 새로이 발생한 세입을 이번 추경 세입예산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교부금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예산성립 이전에 집행한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 운영 사업 등 여러 사업을 모두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은 해당학생수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사업 중 부득이 내년에 추진해야 할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등 12개 사업은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채 발행액을 감액조정하고 명예퇴직수당,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사용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연초에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을 삭감하여 편성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어 제주교육이 제주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올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순조롭게 전개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의 추경예산 편성방침과 3쪽 및 4쪽의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관별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특별교부금 34억7,0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4,600만원 감액 등 총 34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900만원, 국고지원전입금 1억5,600만원 등 총 2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2억7,7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재산수입 7,700만원, 잡수익 2억2,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77억9,600만원 감액,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1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회 추경예산 이후 특별교부 및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11개 사업에 대하여 1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성립 전에 사용 결정 집행하여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둘째 자체반영사업으로는 국고보조 대응투자사업인 흡연예방교육실 설치에 3,300만원,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학생중식지원과 제주도에 전출하는 토·공휴일 중식지원에 각각 4,800만원과 3억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절감액 5억9,000만원을 비롯하여 경상사업비중 감액된 사업은 제주교육소식지 발간 등 16개 사업으로 23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6억6,6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제주시교육청 7억1,400만원, 서귀포교육청 6억7,500만원, 북제주교육청 14억2,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12억1,500만원, 학교 증·개축 1억5,10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시설관리 8억3,200만원, 교육환경개선 24억4,300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외 11개 사업에 72억2,900만원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도의회에 같이 상정된 제주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확인해 보면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법정전입금이34억600만원이 감액되어 있고 이를 조정할 경우 세입 결손으로 인해 적자결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관계로 도 예산보다 한달 가량 앞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입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법정전입금 34억688만4,000원을 감액하는 대신 당초 지방채 감액분 중에서 동 금액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세입예산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액이 조정될 경우 예산총칙 중 지방채발행 한도액도 같이 조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의 총규모와 2쪽의 세입예산, 3쪽에서 4쪽 세출예산의 기능별내역과 기관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3,531억7,900만원보다 1% 증가된 3,566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 59억원보다 58.8% 증가된 93억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내용은 지방교육양여금 폐지에 따라 결손보전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비롯해서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구축비,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개선 경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녀 학교 운영비 등 총 12개 사업에 34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기정예산 20억2,700만원보다 2.3% 감소한 19억8,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제주지역협의회 운영비는 신규 계상되었으나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와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일반회계부담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과 국고지원전입금 등 비법정전입금 2억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0.3% 증가된 737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 전염병안전관리시범학교 손 소독기 구입비가 증액 및 신규 편성되었고 국고지원전입금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한승일 기획관리국장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제주도일반회계에 편성된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법정부담금은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도에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경우 2003년도 정산분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900만원이 증가한 64억1,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세인 경우 2005년도 분의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8억1,600만원이 감소한 604억8,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세입결손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102억5,900만원보다 0.4% 증가한 10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3.4% 증가된 3억1,100만원으로 폐교재산 임대수입을 비롯해서 태흥초등교 부지편입 및 지장물 보상과 창천초등학교 부지매각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1% 감소한 87억300만원으로 고등학교 수업료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6% 증가한 1억7,900만원으로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 시설사용료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6.9% 증가한 10억7,400만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불용물품 매각대 등의 수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하고,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전집행 예산은 총 12개 사업에 13억9,6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사업들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집행내역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액삭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1,000만원 이상 전액 삭감사업은 총 2억4,100만원으로 서귀포고 생활관 내부시설 지원과 명예퇴직수당, 시도교육청 평가비 등입니다. 예산편성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편성된 사업은 기한내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유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에 일부 감액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1,000만원 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비는 36억7,500만원으로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 및 초등학교 교과서 무상지급비, 학교시설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일부 삭감내역을 보면 여건변화나 집행잔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차후 예산편성 시에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투자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77개 사업에 72억2,900만원으로 대부분 2회 추경에 반영함으로 인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토지보상 지연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교육시설사업 중에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신규시설사업은 총 67건에 38억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교실 및 바닥수리라든가 냉난방 시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은 55개소에 27억3,800만원, 기숙사 내부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 관리사업은 8억2,700만원 기타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등에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편성된 대부분의 시설사업들이 명시이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재원분석을 통하여 1회 추경 등에 반영하는 등 새해 개학 전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규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업무추진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예산성립전 사전집행예산으로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제주협의회 운영과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사업 등 총 4건에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액 8억7,600만원 중 절감예산 6,700과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한 1,020만원 증액분을 가감하여 기정예산액보다 6.5% 감소한 8억1,9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한 한도액 이내에서 편성되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사항과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신규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등을 편성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손에 따른 대책을 비롯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은 뒤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제주협의회 회원명단 및 회의 횟수, 또 그 동안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호남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3페이지 맨 위에 태흥초등학교 부지편입 보상하고, 밑에 창천초등학교 부지매각이 있는데 부지 매각은 도로 편입 부분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예, 도로편입부분입니다.

도로편입이라고 표기를 하시지, 부지매각이라고 하니까 큰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태흥초등학교 부지편입보상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그 학교에 돌려주는 겁니까?

예.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에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역시 아까와 같은 세출로 해서 학교에 내려보내 주는 겁니까?

예.

28페이지에 교육운영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무상지급 해서 1억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요인이 발생한 겁니까?

당초예산을 잡을 때 학생 수를 계산해서 잡았는데 학생 수가 예상치보다 좀 많이 잡혀있어서 집행잔액입니다. 학생들한테 지급 안 한 것은 아니고 전부 지급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좀,

학생수를 오버해서 잡았다?

예.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 다음 장 29페이지 중간에 학교환경개선사업비에서 1,100만원 흡연예방교육실 설치 1교 되어 있습니다. 흡연예방교실 교육실이라고 해서 특별히 거기 별도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청소년의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이 저연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흡연예방교육실시 및 관련 상담 자료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육실 설치를 특수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든다면 흡연 폐해체험을 겸한 흡연예방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예방자료 전시 및 상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 자료 내지 기구들을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보건교육을 이 교육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반영입니다.

영상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목적사업비인데 도서지역 학생 생수 구입인데 금액은 19만8,000원입니다마는 도서지역 두 명의 학생인데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마라분교에 있는 학생들,

아닙니다. 이것은 북제주 교육청 소관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학생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삭감시킨 이유가 뭔지,

2명은 비양분교입니다. 지금 비양분교가 4학년 1명 6학년 1명 있습니다. 당초에는 인원이 더 있었는데 빠짐으로 해서,

타 학교로 전학 간 겁니까?

예.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것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보니까 총 77개 사업에 72억2,9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여기에 공기 부족으로 해서 된 부분도 전문위원이 기위 검토보고서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노상 얘기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더군다나 2회 추경에 이것을 해서, 명시이월로 당연히 갈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상 밥먹듯이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냉난방 시설이 77건 중에 몇 건 들어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정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난방의 경우는 당해연도에 학생들에게 사업의 실효성이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냉난방 같은 경우 이것을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어떤 실체성 부분에서 교육청이 과연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냉난방 시설은 2회 추경에 올라가는 사업을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방학동안에 할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그 이전에, 2회 추경에 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 이런 것을 지금 해서, 사전에 최소한 본예산 내지는 1회 추경에 해서 학생들이 지금 이 추위에, 물론 내일모래 방학이야 하겠지만, 12월 혹설기에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 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학교 당국 차원에서는 지금 지원하는 것도 고맙기야 한 일이겠지만, 없었던 것을 지금이라도 지원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이왕에 금년도 예산에 잡히는 것이라면 1회 추경에, 이게 금액 자체가 큰 돈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데 지난번 당 초 예산이나 1회 추경에 왜 못했느냐고 하면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도서벽지 6학급 미만을 전부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완료했는데 이번에 하는 학교는 통합학교에 학급수가 적은 학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야 하지만 특히 냉난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문제지적을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맨 마지막에 명시이월. 개발도상국 정보화지원 도미니카공화국인데 비자발급 지연으로 이렇게 된다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이고 지원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인지, 어째서 개발도상국 정보화 지원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갖게 된 것인지, 중앙부처의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제주도교육청 자체에서 갖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서 각 시·도별로 저개발국 도상국가를 정했습니다. 저희 제주도는 도미니카공화국이 맨 늦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각시·도별로 하는데 저희 도는 늦게 해서 사실은 12월에 추진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쪽 나라에서 미국비자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12월 달에 시행을 못하고 내년 1월 10일경에 추진할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쪽 분 20명을 교육정책입안자 또 교육에 관계된 분들을 우리 제주에 초대해서 제주도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한민국 전체의 컴퓨터 활용과 교육에 대한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또 1주일에서 10일 정도 연수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 드릴 것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에 9,000만원을 배정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교육이 세계에 자랑할만한 수준이 됐다는 것이 내재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IT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좋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맨 끝에 되어 있는 가칭 서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인데 서부지역 어디에다 시설하는 것이고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림초등학교하고 한림여중인데, 한림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뒤에 유치해서 설치하고 있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구 농고 자리에 있는 외국어센터 모형으로, 그 정도 크기는 아닙니다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칭이 외국문화학습관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외국어학습관처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원어민교사가 있어서 호텔모형, 공항, 약국, 우체국, 일반 매점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가면 영어로 여권을 발급 받고 비행기 티켓을 사고 우편을 보내는 그런 학습관을 원어민이 주로 상주해서 하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거기에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도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해서 그런 것을 하고 싶다?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되는 것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합니다.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그 지역의 문화를 중시해서 인근마을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중시해서 하고, 역사 같은 경우는 안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지역의 역사, 문화적인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배운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기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거기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얘기할 입장은 안 됩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옳은 교육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뒤에 고등학교 예산이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는 서귀포 관할에 흡연예방시범학교를 2006학년도에 연구시범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관할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3개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대로 심의를 거쳐서 2개 고등학교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김용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손소독기 18대 반영됐는데 이것이면 다 지급되는 겁니까? 각 학교에.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손소독기는 지방자치단체 제주도에서 9월에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다 보급되느냐 이겁니다.

100%는 아닙니다. 27개교입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금년도 도예산에 45개가 반영됐습니다. 또 내년도에 33개가 도에서, 이번에 통과됐습니다마는 교육청에도 보니까 추경에 18대를 구입하니까 어느 것이,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도에 반영된 예산이 저희 예산에 와서 반영된 겁니다. 이중이 아니고 도에서 온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 보면 손소독기 구입비로 33대가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예산. 또 금년도 예산에 45개 되어 있고.

그 예산이 와서 교육청에서,

오는데 여기는 18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통과된 예산이 구입비가 45대,

초·중·고를 다 합치면 45대가 됩니다. 이 예산서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구입비가 33대인데 이거면 거의 마무리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예방상담 자원봉사자 운영이라고 해서 1개교 올라와 있습니다. 국립학교지원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공립학교에 있는 예산을 국립학교로, 사대부속중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학교가 조정되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대부속중학교 이외에 설치된 학교는 없습니까?

지금 그외 다섯 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300만원이 어떤 운영비인지,

중등교육과 장학관 김응표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공립에 다섯 개 학교는 함덕정산고, 애월상고, 대정고, 세화고, 서귀포산과고입니다. 여기는 전부 신청에 의해서 상담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사립인 경우는 제주여고, 이렇게 신청해서 배정한 겁니다.

이 300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당 지급되는 겁니까?

예, 거기 운영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저소득자녀 급식지원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원수가 4,79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산하 저소득자녀가 몇 명으로 정리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현재 2005년도는 4,7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약 7,300명 가량의 급식지원 대상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의회에서도 4,796명이 올라온 것을 증액해 줬습니다, 5,200명으로. 그런데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대상자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고봉식위원님 지적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인원수와 학기중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 제주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모·부가정학생,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그 지원수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상위 계층까지 합쳐서,

우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인원수입니까?

포함시킨 것인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를 선정 통보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사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급식지원을 꺼려하는 학생도 있습니까? 아동도 있습니까? 또 급식지원을 꺼려하는 부모들에 의해서 지원대상 숫자에 포함 안되는 학생도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고학년에 갈수록, 급을 달리한 고등학교에 갈수록 개인프라이버시 침해차원에서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런 학생은 제외된 숫자 아닙니까? 4,796명이.

제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포함된 숫자가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아동수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4,796명은 도청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도청으로 전출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7,900명은 더 확대한 인원입니다. 이 인원에 차상위, 부모없는 가계, 시·읍면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 안된 범위를 더 확대해서 7,900명을 저희들이 학기중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숫자가 포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에 3천 몇 명을 저희들이 더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확대해서, 도청이 지원한다면 저희들은 7천 몇 명을 더 중식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는 4,79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임기옥위원님.

원어민 관련해서 교원관리비가 많이 남아서. 원어민교사 급료가 1,98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제주시교육청 산하 아닙니까?

원래 한미교육재단에서 세 사람이 연초에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2학기 때 한 사람으로 줄어들어서 거기서 절약된 예산입니다.

예산은 되어 있는데 줄어버렸어요?

예.

서귀포교육청은 더 많은 분이, 3,600만원이 남았는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50몇 명을 채용하려고 있는데 실제로는 45명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연초에 50명분 예산을 했는데 남은 거군요?

예.

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원어민이 많이 필요한데.

훌브라이트 이런 데에 지원자가 적습니다.

지원자가 적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면 급료가 우선 적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죠?

예.

제주도만이 아니고?

예.

국비를 보조해 주면 제주도는 항공료가 있으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제주도는 도서지역이니까 좀더 높여달라

자체단체라든지 이런 자체자금이 확보되면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원어민 숫자가 부족합니다. 각 시·도가 전부 원어민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청 관계자분들하고 협조요청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도청도 원어민지원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들도 4학급당 1명씩 국제자유도시는 필요하다 해서 7백 몇 명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반영은 안됐습니다마는.

원어민도 똑같은 조건에 한국에 들어오면 수도 서울에 근무하고 싶지 도서벽지에 와서 근무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려면 제주도는 뭔가 단돈 100만원이라도 더 줘야 오죠. 서울이나 제주도나 똑같은 금액이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육청 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추가 국비지원이 힘들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제주도에 그런 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기관 대 기관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분만,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교육청 관계공무원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보니까. 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5분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5분내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도 계시고 전 교육장님도 계셔서. 엊그제 20일자 신문에 나와 있던데, 농어촌 소규모 학교 23개교가 폐교위기라고 신문에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안쓰러운 심정이 되어서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요, 2009년도까지 23개 초등학교 통·폐합 추진하겠다고 교육청이 발표한 것이 사실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렇게 계획 추진도 해 가고 있고요?

예.

물론 제주도교육청이 결단을 내린데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로, 중앙부처의 정책과 곁들여서 하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통·폐합을 원하는 학교의 시설개선, 학습기자재 구입, 통학비 지원 등 폐지하거나 통합 운영하게 되면 1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 분교인 경우는 3억원. 돈으로 한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학교가 거명됐기 때문에. 안덕같은 경우 5개 학교가 있습니다. 3개 학교를 폐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87명, 85명, 76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광분교까지 해서 4개 학교인데. 그러면 남는 것이 딱 두 개 학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정같은 경우 중등학교하고, 초등학교, 분교까지 7개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1982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육정책이 학교, 학생 수를 숫자로 학교 존폐문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침 올 때 방송을 들었더니 전라북도 무주 무풍고등학교 전체 학생수 3학년 졸업생이 11명, 10명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학생 100% 대학진학을 했다는 겁니다. 비결이 뭐냐? 이것을 올라와서 출력해서 봤더니 아이들의 착한 심성과 교사들의 열정, 교장의 교육이념 등 3박자가 맞아서 졸업생 총 학생이 대학 수시모집에 전부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의 이념이 어디 있는지? 돈과 직결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교육현실인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더구나 지방화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역시도 자치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는, 심지어 제가 1997년도 몇 학교를 접한 직접 의원입니다마는 당시 가파초등학교 28명이었습니다. 덕수가 47명이었습니다. 마라분교 2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두명인데. 당시 인적자원부에서 100명 미만의 학교 폐교령 내렸을 때 덕수같은 경우, 정말 저는 지역이어서 하기보다 가파·마라 마찬가지입니다. 최남단 상징성 때문에 이것은 절대 이렇게 해서 안된다고 교육감하고 몇 차례 얘기하는 과정에서 교육감께서 그 부분을 수긍해서 덕수가 3년만에 128명 증원됐습니다, 47명에서. 지금 보니까 76명으로 또 줄었습니다마는.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는 그 지역의 구심체이고 정서와 정체성과 문화공간의 장 아닙니까? 그런 학교를 폐교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제주교육이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다면 지자체와 서로 의논해서, 이것은 용단을 그렇게 빨리 내릴 부분이 아니고 지역민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신문을 보고 오늘 확실한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듣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충분히 도민과 지자체와 서로 공감대 형성 후에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교육청 관계관들하고 만날 기회가 저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부교육감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꼭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문희입니다. 우선 지적해 주시고 학교통·폐합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23개 학교를 2009년까지 기계적으로 모두를 통합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정부정책의 교육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지역사회에서의 위치, 의미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교육의 본연으로서 전남 어느 학교에서 대학 진학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운영에 효율을 기해야 되는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100명을 기준으로 그 미만의 학교는 가능하면 통·폐합하도록 추진하자는 것이 정부 뜻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기계적으로 2009년까지 23개 모든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정부의 지침에서도 그 학교의 관련당사자의 60% 이상은 찬성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를 둘러싼 지역에서 그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만약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정부에서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든 소규모학교가 많음으로써 교육투자의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동의하고 동의 위에서 교육의 재정효율을 기할 수 있다면 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이 모든 것을 2009년까지 통·폐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유연성이 있다면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부분입니다. 예산총칙 제2조의1 지방채 발행 한도액 35억1,131만3,000원을 69억1,819만7,000원으로 변경하고, 다음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2005년도 지방교부세 38억1,600만원을 삭감하고 2004년도 지방교육 양여금 결손액 지방채 발행 34억688만4,000원 증액 등 총 38억1,600만원을 증액하여 그외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학교 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