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나일황 의원 발언
일황
나일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강원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원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6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05년 12월 26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5분
일황
나일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임용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 3755만 5000원에서 2.5%인 4290만 원이 감소된 16억 9465만 5000원입니다. 증감내용은 의사운영비중 경상적경비가 7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의정활동비중 경상적경비는 359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집행잔액 700만 원과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원 해외여비 집행잡액 3590만 원 감소 등 결산에 따른 조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임용택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허문성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허문성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12월 2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698억 2889만 4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509억 5884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게 2437억 7847만 1000원과 특별회계 71억 8037만 1000원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문성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허남칠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허남칠 간사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16일과 12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9호로 회부되어 2005년 12월 22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378억 58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994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549억 788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655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의 결산적 의미로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예산의 정리로 반납과 명시이월 정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모두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남칠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강원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원진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7075억 125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46%인 32억 885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5864억 8080만 8000원으로 1.09%인 64억 7698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210억 3245만 3000원으로 2.71%인 31억 88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36억 4700만 원, 세외수입은 51억 1364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 22억 6372만 8000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2억 1400만 원, 재정보전금이 13억 3338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64억 8080만 8000원으로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의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24억 2277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에 어방체육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사업으로 13억 2000만 원,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 조성사업이 14억 7900만 원, 진영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생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가 35억 6300만 원, 재해복구 사업비 16억 1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지원비 39억 4754만 4000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3억 6640만 원,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집행잔액 31억 3571만 4000원, 상동, 대동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사업비 40억 8200만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25억 612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87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세입내역은 주택사업에 과년도 수입이 2052만 6000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이 58억 8615만 8000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6016만 4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07만 8000원, 수질개선사업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억 315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세출내역은 주택사업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1642만 7000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예비비 1억 8840만 7000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원 시 부담금이 6016만 4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에 예비비 2억 5789만 7000원, 수질개선사업에 생림 하수종말처리 시설비 3억 549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214억 978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07%인 29억 7605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으로는 전하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이 29억 7605만 1000원이 증가되고 세출에 있어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진례 여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진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6억 원, 예비비 16억 2394만 9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화목하수처리시설 운영비 기금 전입금 4600만 원, 장유하수처리시설 운영비 기금 전입금 1억 2900만 원 등 1억 7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에 있어서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 계약잔액 4002만 2000원 및 기타 집행잔액 등 1억 7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 및 8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외 180건에 642억 2109만 6000원은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아지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누락되거나 중요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8억 5574만 2000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11억 2277만 1000원, 감사관리 5488만 2000원이고 120기동대 운영이 6억 78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930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중 시보편집 및 취재기자 인건비가 각종 수당 현실화로 올해 부족분 60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중 당초보다 계약금액이 하향된 시보우송 우편요금 1148만 6000원과 시보인쇄비 3852만 원과 시보 투고료 및 보상금 65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중 전자시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600만 원과 시보 위탁 배부료도 단가가 하향되어 47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운영 경상예산중 가로등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중 가로등, 보안등 관리 전산화 작업이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전산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칠암도서관과 읍면동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1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00만 원보다는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예산과는 12억 5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억 원보다는 8억 5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26억 5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6억 2100만 원보다는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산정보과와 칠암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지난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4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 400만 원, 장유체육공원 수해복구 공사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4억 3800만 원, 장유체육공원 수해복구 공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12억 2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6억 1300만 원보다는 3억 8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획예산과는 576억 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78억 2600만 원보다는 2억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171억 8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59억 3300만 원보다는 12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산정보과는 34억 8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5억 5900만 원보다는 7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4억 76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억 7400만 원보다는 1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9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현장근무 일용직원 발열조끼 구입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일용직 고용보험료 집행잔액 1억 1800만 원, 직원 전문화교육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5000만 원, 재해 부조금 잉여분 50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집행잔액 1억 800만 원,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 등 집행잔액 3300만 원, 의원상해 부담금 등 집행잔액 1700만 원,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800만 원, 배상금 등 집행잔액 1억 900만 원, 김해외고 사택 임차료 등 집행잔액 1800만 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 등 집행잔액 2600만 원, 전산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비 등 집행잔액 1억 900만 원, 인구주택 총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8000만 원, 칠암도서관 인건비, 수당 등 집행잔액 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2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집행잔액 4000만 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용역비 집행잔액 5억 원을 감액 편성했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4억 3800만 원, YMCA 평생교육시설 구축비 등 9500만 원, 장유체육공원 수해복구 공사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생림면 체육관 건립 설계비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방체육공원 조성 마무리 공사비 13억 2000만 원, 후생관 신축에 따른 구내통신시설 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 및 세입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설명서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용역비가 5억 감액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임용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위탁 대행비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중에서 이번에 5억을 삭감한 이유는 매출액 대비해서 감소된 사업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광열비가 20개 사업장에 한 2억 1000만 원 되고 재료비가 20개 사업장에 식당, 자판기용품비 등 해서 한 8000만 원, 슬러지 해양처리비에 한 5000만 원, 예비비 8000만 원 등 해서 한 5억이 불용 처리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결산총회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자체사업에 교육기관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포괄사업비로서 되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평생학습지원단장님께서 답변해..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평생학습지원단장 이봉구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설명서 55페이지 교육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지원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55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 교육기관 지원경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김해 서중학교 하키선수 숙소 개·보수는 지금 서중학교가 학교 이전 사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중과 여중, 시청, 인제대학은 그 하키, 우리 김해시 하키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숙소가 아주 낡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기거가 안 되도록 아주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비를 1500만 원 얹었습니다. 그리고 한일여자고등학교 상수도 관로 사업비는 지금 한일여자고등학교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지금 운동장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전부 다 상수도를 이용하도록 관로 공사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대동중학교 스쿨버스 운영비 지원은 지금 대동중학교에 우리시가 차를 구입해서 준 게 오래 됐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지마는, 차는 상동학생과 대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약 50명을 수송하고 있는데 지금 운전자에게 1900만 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약 850만 원 정도는 학생들이 여차에서 출발하는 학생들은 A, B, C 등으로 해서 5만 원 내는 학생도 있고 제일 적게는 2만 7000원 해서 약 1년에 한 850만 원 원인자부담 해서 학생들이 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부족해서 시가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매년 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우리가 매년 해 왔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매년 1000만 원씩 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2003년, 2004년도 500만 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03년, 2004년은 500이고 2005년 올해 1000만 원은 결손 보존해 준다는 거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여기에 만약 결손이 안되면 버스 지금 이 학교는 상동과 대동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입니다. 50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시내버스 운행은 불가능한 지역이고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만하면 그거는 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 예산만 하면 원활히 운영은 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1900만 원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자부담 850만 원하고 1000만 원만 시가 지원하면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웬만하면 전액 다 시에서 부담하고 무료로 하면 안됩니까? 그거는 업무적으로 협의해 보시고요.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서중학교는 지금 숙소 개·보수하는 거 그냥 숙소가 있는데 좀 고친다 이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어차피 학교가 지금 옮겨야 되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옮겨야 되는 건 사실..
용택
임용택위원
옮겨야 되는데, 지금 옮길 동안까지 써야 되는 게 하려고 하니까 좀 낡았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다른 학교 운동부 있는 학교에서 숙소 문제로 그렇게 했을 때 평생교육지원단에서 시에서 경비로 지원이 되느냐 될 수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기 위해서 입니다. 운동부 있는 학교에서 지금 김해농고 축구부 같은 데는 숙소 그 도비인가 내려 와서 하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하고, 다른 운동부 있는 데서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수송문제가 지금 심각한 학교도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내나 교육경비 지원대로 내년도 2006년도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에, 거기서 학교가 학교에서 각종 신청을 받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 방법이 있네요. 얼마까지 액수가 정해진 건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 그러면 한도가 정해진 건 아니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 통과만 되면 된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YMCA평생교육 시설구축비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우리 관내는 평생학습장으로 지금 지정을 받아있는 곳이 약 우리 인제대학을 비롯한 대개 4개의 대학과 기타 우리 자치센터, 문화센터 등등 해서 우리 관내에 44개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 YMCA도 우리 교육청으로 도교육청으로 평생학습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홈플러스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우리 관내에 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을 봐서는 우리가 학습장을 짓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학교 여러 시설물을 리모델링 해서 쓰기 위해서 YMCA도 지금 작년 한해 동안 약 25강좌 해서 한 2,80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지금 지하1층이 너무 낡아 가지고 환경이나 모든 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도 하고 잡아라 해서 80평이니까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인원이 적을 때는 적은 대로, 인원이 많을 때는 많이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책걸상도 바꾸고 그리고 칸막이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좀 좋은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사관계로 인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성
허문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GB구역에 관해서 우리 자치행정체육과 하고 같이 또 뭐 도시개발과 하고 이래 같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GB, 그때 야구장하고 몇 군데 말이지, 야구장 늘이고 또 게이트볼장 늘이고 하는 그 내용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예. 그래서 이왕이면은 하시는 거 저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김해 지역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입지조건에, 우리 대한민국 체육을 하는 사람들의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이 김해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항 가깝지요. 온도, 기온, 겨울에 동계훈련 하기 제일 합숙훈련하기 좋은 지역이 김해지역입니다. 그래서 GB구역 위치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이왕 하시려고 하면은 우리 축구 구장 면을 한 4개, 5면 더 늘려 가지고, 좀더 늘려 잡아 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동계훈련을 김해에서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지금 어디 가냐 하면 길이 먼 공항에서 내려 가지고 남해까지 가고 그리고 우리 함안에 가고 이래 샀습니다. 이게 실정인데 정말로 어려운 우리 경제 여건 속에서 좀더 우리 수익적으로도 우리 지방경제를 살리는데 정말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안이라고 본 위원은 감히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허문성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앞으로 내년에도 더더욱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또는 더더욱 예산만 재정 여건만 된다면 축구 구장 같은 것도 더 늘려서 앞으로 김해가 글자 그대로 전지훈련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하고 그렇게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정책방향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모든 축제가 우리 김해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 축구장 4면 정도, 5면 정도 늘려놓으면 우리 지역경제에 정말로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쨌든 많은 관심 좀 가지셔 가지고 이거 꼭 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체육인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모든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지역주민에 대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의회 가서 당신 뭐 하냐, 이거 꼭 필요하다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 경제 살리는데 좀 일익이 된다고 생각되기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예산 세울 때 정말로 좀더 늘려 가지고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세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간단히 두 가지 묻겠습니다. 어방체육공원 조성 마무리 공사가 이 예산만 하면 다 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어방체육공원에 총 공사 조성사업비가 67억 2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때까지 예산을 확보한 것이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전체적으로 54억을 예산 확보했고 여기에 따른 부족분을 금회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3억,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어방체육공원 몇 평정도 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어방체육공원 평수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생림면 체육관 설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체육관 뭐 문제가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당초 생림면 체육관 건립을 우리 시가 시행을 하고 도교육청에 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 우리시가 하려고, 우리 시가 시행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건립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소도 조금 일부 변경이 되어졌고 또 우리 시가 저기에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 줌으로서 도에서 김해시교육청에서 저거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는 예산설계가 필요없다 너희 예산에 너희가 게재해라 그렇게 되어서 감된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학교 안으로, 지금 생림중학교에서 하는 걸로
용택
임용택위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럼 이 예산은 필요없고 다음에 또 그러면은 시에서 보조금액도 다시 편입 되겠네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체육과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조성문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의료급여기금조성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2005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가 463억 3900만 원, 특별회계가 60억 3700만 원으로서 합계가 523억 76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3억 9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1003억 2200만 원, 특별회계가 60억 3700만 원, 합계가 1063억 59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39억 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시민복지과가 일반회계가 306억 6500만 원, 여성아동과가 134억 3800만 원, 환경보호과가 9억 500만 원, 청소과가 13억 3100만 원으로서 463억 39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의료급여기금조성이 16억 22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1억 9100만 원, 수질개선이 42억 2400만 원으로서 60억 3700만 원이고 합계가 523억 76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3억 9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시민복지과가 493억 8800만 원, 여성아동과가 245억 7000만 원, 환경보호과가 25억 9000만 원, 청소과가 237억 7400만 원으로서 합계가 1003억 22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의료기금조성이 16억 2200만 원,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 1억 9100만 원, 수질개선이 42억 2400만 원으로서 60억 3700만 원이고 합계가 1063억 5900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도 39억 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은 시민복지과 세입은 보조사업이 306억 6500만 원이고 세출은 493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세입 보조사업은 134억 3800만 원이고 세출은 24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세입은 보조사업이 9억 500만 원이고 세출은 2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청소과입니다. 보조사업은 13억 3100만 원이고 세출은 23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조성은 세입은 16억 2200만 원이고 세출은 1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사업 세입은 42억 2400만 원이고 세출도 4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시에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수용시설은 여덟 곳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여러 곳 하면 몇 군데인지 묻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곳 이래 대답하시면..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여덦 곳
용택
임용택위원
여덟 곳, 여러 곳이 아니고 여덦 곳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종사하시는 분들 있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종사하는 사람이 183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83명,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복지시설은 우리 생활시설하고 그 다음에 일반시설 있는데 일반시설 합쳐서는 21곳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복지시설은 우리 생활시설이 여덦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생활시설이 아닌 곳이 합쳐서 21곳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일반시설이 아닌 곳이라 하면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생활시설이 아닌 곳 13개 해서 21곳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생활시설이 아닌 곳 13군데, 그러면 예산서에 부기 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는 곳은 21군데 전부를 얘기합니까? 여덦 곳만 얘기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월동 김장비 같은 것은 우리 여덦 곳 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종사자수당 같은 것은 21곳이 다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수당은 21곳이 해당이 되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전체적인 수당은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84페이지에 있는 추가 부식비는 그러면 21곳에 다 됩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여덦 곳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것도 여덦 곳, 여기에서 부기된 사회복지시설은 여덦 곳에 한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 그렇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수용자 관련된 거는 여덦 곳이고 그 다음에 시설종사자수당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21곳이고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종사자 21곳에 183명의 직원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1곳에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이라고 그럽니까? 거기 있는 분들을, 그분들의 수당을 도나 시비로서 전부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원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도비로 특별히 월 20만 원씩 이렇게 추가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월 20만 원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183명이면 월 얼마죠? 360만 원, 400만 원 잡아도, 366만 원에서 4억이란 돈이 나와 집니까? 12달 4억 7000, 이거 기정 예산 잡을 때 이게 5억으로 잡았다가 지금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직원수가 줄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직원수가 줄은 게 아니고 우리 실비생활 시설이라든지 당초에 개원을 7월경에 하기로 한 게 개원을 12월까지 못한 시설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계산이 안 맞죠. 4억 7600이 월 20만 원씩 183명, 366만 원씩 10달 3억 6600, 이러면 4억.. 이리 안나온다 아닙니까? 수당이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수당을 월 20만 원 주고, 설·추석에는 각 10만 원씩 주고, 인원이 지금 현재 183명인데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채용하는 사람도 있고 수시로 변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수시로 변해도 예산을 잡을 때, 편성할 때 23곳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존으로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퇴사하시는 분, 다시 들어오시는 분 그거는 변동을 그대로 두더라도 이 예산 21곳에 근무하시는 분이 183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월 상여금 10만 원, 월 20만 원씩 해서 주는 것도 예산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월 3600이상은 들어가거든요. 소요가
용택
임용택위원
20만 원 하면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예.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12달로 하면 근사치가 나오지요.
용택
임용택위원
3600, 3억 6000, 그래도 이게 많거든요. 이거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유치 6억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도비도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도비가 마지막에 사업이 그렇게 중순에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 CJ몰하고 롯데 쇼핑에서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는데 조건이 좀 안맞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일단 포기를 하고 내년에 다시 협의를 해서 된다 하면 1회 추경이나 도에서 잡아서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기정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 겁니까? 당초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1회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 그러면 과장님 의지가 좀 부족하셨던 건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도비 반납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러면은, 이거는 빨리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 같은데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거의 성사단계에 왔다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좀 안 맞아 가지고
용택
임용택위원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랬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 줄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조금 저희들이 끌려 다니기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조건을 많이 달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5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좀 많이 삭감이 됩니다. 이거 사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당초에 우리 9월경에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 개월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좀 줄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2월부터 운영했다고 한다면 지금 어제 아래부터 이번 달 12일 부터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운영비가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잡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4억 6000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한 개 운영비가 1억 되면 안되지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개관하는데 처음 개관하면 투자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개관행사비 하고 이런 게 들어갑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련
송길련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송길련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와 세입·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4115억 19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09억 14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103억 7893만 원과 세출은 97억 7418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각각 11억 40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03억 7893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148억 2705만 9000원 보다 44억 481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는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센터 조성비 외 1건에 14억 7913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무과는 59억 272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주민세 목표액 외 6건의 지방세수입 36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006년도 재정보조금 13억 3338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억 7418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2억 2188만 9000원 보다 15억 52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계량기 수시 검사 검사대행료 외 6건 233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외 17건에 15억 88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는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건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1억 40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2156만 4000원 보다 19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조금 2억 3881만 9000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2억 57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내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의 특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종숙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장광범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미에 자체사업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하고 지역협력 연구사업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누리사업이라고 해서 대학 인재 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대학에 신청을 받아서 지정된 사업으로서 교육부가 산업 쪽에 인력을 양성 지원해 주려고 기획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207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15억 대학이 30억, 민간이 10억 이래서 242억이 총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중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10억 43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2006년도까지 총 시비 부담액이 5억 9800만 원 중에서 지금 집행한 것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 설명해 주세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지역협력연구센터 RRC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바이오헬스연구지원센터를 통해서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치료, 노화 억제를 위해 대체의학 소재 및 제품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47억 중에서 국비가 16억, 도비가 4억 5000, 시비가 6억, 융자 21억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결산추경에 올려요?
광범
장광범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예산을 의무부담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일황
나일황위원장
2004년도 사업같으면 2005년도 추경에 올려야 되지 결산추경에 올리는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잖아요.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5400만 원 감소한 119억 4600만 원으로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국가 암관리 사업비 등 해서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4억 7300만 원 감소한 127억 6100만 원으로서 주요 내역으로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분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 중에서 방역약품, 전염병 환자 격리비, 유행성 독감접종 약품비 등 해서 75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서 한방 허브사업 및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련 운영비, 소아아동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부족분이 증액되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국가 암검진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290쪽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 이게 삭감되었는데 우리 읍면동에 면단위 이런 데 소독을 철저하게 안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10월 달까지 방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9월 달에 날씨가 건조해서 모기 밀도서식 조사를 했더니 모기 밀도 서식조사 결과 서식률이 낮아서 올해는 9월 달까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읍면동에 안 가는 부분까지도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용역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인부임을 지급해서 읍면동 사무소에서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방역하고 지도 감독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우리 유행성 독감 같은 이게 약품이 고갈되고 부족하다 하더니 왜 삭감되었어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약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75,000명 분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3500만 원 정도 국비가 보조되어서 영세민들 접종하라고 그 부분이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 이게 읍면동 재배정사업이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잔액이라면 이 잔액은 읍면동에서 다시 남은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모기밀도가 작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 돈을 줘서 지급이 바로 되고 있고 맞게 하고 있는지 일체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던데 문제가 있던데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방법을 개선해서 단가를 높이면서 종일 방역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원천적으로 계획에 맞게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읍면동에 가보면 이 내용에 맞게 안하고 있거든요. 일체 감사하면 다 들어갈 거예요. 틀림없이 내용이 읍면에 것하고 자료 맞추어 보면 전에 감사 때 잠깐 지적했지만 이것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됩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내년부터는 획기적인 방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소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진영보건소 예산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설계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복지부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신청 해놓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착공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토지용도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계속하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차피 국도비가 다 내려왔고 우리 시비가 확보되었으면 하루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읍민들이 자꾸 기대가 커서 묻거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최대한 저희들,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여튼 월별로 진행사항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류인구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이 이름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고 했는데 명예감시원이 우리 식품안전과에 11명이 있습니다. 이 11명은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또 각종 지도단속 업무에 우리 보건소 식품안전과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단속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 감시원들을 같이 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주로 하는 민간인들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민간인들 11명에 대한 보상금이 당초에 630만 원이었는데 130만 원만 지급되고 500만 원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이게 이름을 하나만 해놓았는데 당초예산은 전체 예산총액은 1716만 원인데 지금 5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결산추경에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기정이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청소년 유해업소만 이렇게 630만 원 되어 있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불량식품은 다 되었고 청소년 유해업소 이것은 청소년들이 좋지 못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단속한다 이 말씀이죠?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예. 특히 연말 연시에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이런 유흥업소 출입이 잦고 해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연초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관한 것을 그런데 이름이 청소년 유해업소 하나만 넣어 놓아서 그렇지 포괄적으로 하고 남은 걸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어서 하나만 대표적으로 해놓았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이 예산은 다 쓰면 쓸수록 사회는 좋다 그지요?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1명이 우리가 단속 계획을 해서 부를 때 이 사람들도 생업이 있는 11명이 다 올 때가 드뭅니다. 우리가 특별히 강조해서 하면 11명이 다 올 수 있는데 금년에 장유지역이 출장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장유지역은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직접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돈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듯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셨지만 유해환경단속 단속 위주로 하지 마시고 캠페인도 하시고 예산도 더 확보하세요. 과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시던데 저는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다고 보고 내년에는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남기시지 마시고 청소년 유해환경 쪽으로 많은 시책 발굴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인원도 늘려서
용옥
신용옥위원
중요하거든요. 오늘 TV 뉴스 봤죠?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왜 시정질문 했느냐 하면 조금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했거든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청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관에서는 어떤 인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인데 그게 학부모들이나 주택가, 학교 주변,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예산 500만 원이지만 남긴데 대해서 제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할 역할을 강화시켜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앞으로 좋은 시책으로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청소년 학생들을 상대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강의 나가고 하시는 거 없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이런 부분,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볼 때는 김해가 상당히 갑자기 커짐으로써 외부에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됨으로 해서 옛날에는 조그만 할 때는 제가 뉘 집 딸이다, 뉘 집 아들이다를 다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안되니까 학생들이 본드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대마초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만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든지 소장님 바쁘시더라도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한번씩 학교를 돌아가면서 출강하셔서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과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일정을 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장유출장소가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예산이 남았고 했는데 장유출장소 떨어져 나간 것은 이미 예측이 된 것이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으면 직무유기 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할 것을 다 못했다는 결론인데 내가 볼 때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안 남지요? 옳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지금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1명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이 사람들 언제 정한 사람들입니까?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작년 연말에
경록
제경록위원
그 사람들이 월 평균 몇 회 활동합니까?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몇 회라고 규정된 것은 없고요.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그건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월 몇 회라고 반드시 강제해서 몇 회 이상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경록
제경록위원
나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때는 최소한도 월 몇 회 정도는 단속을 나와야 된다 그래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1인당 보상금 지급이 얼마입니까?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35,000원입니다. 하루에
경록
제경록위원
35,000원 하면 1년에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얼마해서 몇 회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 우리가 11명을 가령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단속을 한다든지 일주일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내면
경록
제경록위원
굳이 11명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11명은 우리가 시민단체나 이런 데 요구해서
경록
제경록위원
이 숫자를 늘리면 안 됩니까?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늘려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록
제경록위원
늘려서 활용할 사람들 활용해서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이게 이런 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김해도 YMCA나 YWCA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그런 전문적인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쪽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을 거라고 내가 볼 때는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예. 그런 곳에 의뢰해서 추천 받아서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거 전년도 거 실적 있죠?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구
류인구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피곤하시더라도 계속합시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니까?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김필선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의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9억 1600만 원에서 1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2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 내역을 보면 복지민원과에 6400만 원, 도시관리과에 4200만 원, 장유문화센터운영과에 4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 5500만 원, 일반운영비 5200만 원, 업무수행 여비 100만 원, 기타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용 산소 및 가스구입비 잉여분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용 스캐너 구입비에 50만 원을 과목 변경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은 현재 상중에 있으므로 장유출장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이종길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농공지구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성곤입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7억 800만 원이 감소한 33억 원,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억 3300만 원, 건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400만 원이 증가한 17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4억 500만 원, 1/1000 수치지도 제작사업 3억 4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병동농공단지 수해복구 공사와 8월 8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재해주택 복구비 1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9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병동농공단지 등 수해복구 공사와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7억 800만 원이 감소한 109억 28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32억 19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1억 2700만 원이 감소한 53억 7600만 원, 건축과는 8억 6100만 원이 증가한 82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도시디자인과 건축대상 시상금 500만 원, 건축과 건축위원회 등 참석수당 1000만 원과 불법건축물 철거 및 불법컨테이너 보관부지 임차료 등 12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3억 6600만 원과 1/1000 수치지도 제작분담금 등 3억 42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병동농공단지 등 수해복구 공사 1억 4800만 원과 8월 8일 집중호우 및 제14호 태풍 나비 내습에 따른 재해 주택복구비 4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으로서 도시디자인과 종로길 정비사업비 1억 원, 국도 14호선 미관정비 4억 2200만 원, 건축과 시청후생관 증축공사 3억 1400만 원,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7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축과 본관청사 주차장 증설공사비 3억 원, 도시개발과 삼계야구장 배수시설 보강공사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도시개발과 내삼농공단지 산사태 항구 복구공사 국고보조금 잔액 7000만 원과 건축과 2003년도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에 따른 재해주택 복구비 집행잔액 반환금 8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9억 28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214억 9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58억 8600만 원,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입 5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57억 원과 이자수입 4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전하지구 택지분양금 수입 29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원금 이자수입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8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전출금 5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진영 여래지구 및 진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비 11억 원, 예비비 16억 2000만 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국민주택 융자 원금 이자상환에 따른 16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다 다루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아마 질문이 상임위에서 있었던 질문이 중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소하거든요. 저희들은, 산업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7억 84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집행은 3억 7900만 원, 잔액이 24억 500만 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건교부의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리정보 구축사업이 시행되는데 사업비 재원이 국비 50%, 지방비 50%를 분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127억 원으로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총 88억 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46억 원, 지방비가 42억 원으로 확보율은 현재 69%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국비가 27억 84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건교부의 가내시에 따라서 우리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건교부에서는 당초 정부예산에 우리시에 3억 7900만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4억 500만 원은 정부 추경예산에서 확보 지원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 11월 16일 정부 추경예산 편성시에 잔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므로서 부득이 이번 결산추경에서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정부의 당초 예산에서 우리 시의 지원금액이 8억 원이 되었으나 정부 추경예산에서 우리 시에 30억 원을 지원받아서 2004년도에 국비는 총 38억 21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그런 금액을 확보해 놓았습니까? 금방 이야기 했던 걸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확보해서 추진 다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1000 수치지도 제작사업 이건 예산을 전액 안 썼네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1/1000 수치지도 제작사업은 이것도 건교부에서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본도 제작사업으로 지방비 50%, 국비 50%를 분담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 납부하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치지도를 제작해서 준공처리 및 성과 고시 후에 우리 시에 정산금과 성과품을 송부하는 사업입니다만 올초에 건교부에서 국비를 해당 단체에 지원하고 해당 시에서 지방비를 확보해서 국토지리 정보원에 국비하고 지방비를 같이 우리 시가 납부하던 방식을 개선해서 국비는 건교부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토지리정보원에 납부하는 바람에 우리시 세입원에서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성곤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중복이 계속적으로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보시면 올해 58억 8600만 원 감을 한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본 농공지구 공장용지 매각수입에 대한 안하농공단지가 아직 부지조성이 미분양으로 인해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전연 분양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한 7필지가 토지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토지매입이 안 됨에 따라서 분양이, 공사가 차질이 생긴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였죠?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전체 면적은 38,000평 정도 부지가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약 38,000평? 평당 단가를 얼마 정도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분양단가는 저희들이 50만 원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프로 수로 치면 10% 정도 밖에 안 팔렸겠네요. 15%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매각은 내년 1월경 되어서 팔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부지조성이 공정 17% 정도 되어 있는데
병철
김병철위원
부지조성이 덜 되었나 보네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전체 필지에서 7필지가 아직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1월 중순경 마쳐지면 바로 공사해서 내년 1월 달에는 분양공고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부지조성 7필지가 안되었으면 전체 면적에서 7필지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면적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도상분납도 가능합니다. 농공단지 사전 분양할 수 있는 도상분양도 가능한데 7필지가 지금 공사준공임에도 불구하고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놓은 그게 1월 중순에 결론이 나면 바로 분양하겠다 합니다. 원래는 연내 분양할려고 세입으로 잡았는데 분양이 내년 1월로 연기되면서 세입으로 잡아 놓았던 걸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내년에 다시 예산을 잡겠습니다. 분양하게 되면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당초 시작할 때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올 연초 계획하고 한 달간 틀려졌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럼 전체 면적에서 당초 시작할 때 분양계획이 전혀 안되고 해놓고 분양할 목적으로 시작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통상적으로 농공단지를 하면 공사발주
병철
김병철위원
입주예정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문의도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분양할 여건이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안에 매입이 안된 땅이 7필지나 있기 때문에 매입 안된 땅을 수용위원회에 공탁하고 우리 시가 수용재결을 받아봐야 매각이 가능해지는 거라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 연말에 할려고 한 걸 내년으로 연기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시작은 언제 했죠? 2003년도에 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아니, 3월에
병철
김병철위원
금년 3월에 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추진을 빨리 하고 있는 편이네요.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빨리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빨리 하셔서 그 기간 내에 불편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삼계야구장 배수시설 하는데 삼계야구장 건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2002년도 준공했으니까 한 삼사년 되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2002년도 준공되었는데 그때 할 때 옳게 안해서 이런 겁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삼계 근린공원내 야구장쪽 좌측편에 부지조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 있는 산에서 계속 내려오는 물이 야구장 바닥 노면에 비가 많이 오면 용출수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암거시설을 위해서 물을 뺄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당초에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지, 당초에 할 적에 이런 재공사가 실시 안될 수 있도록 해야지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산지를 조금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체육공원이나 사업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배수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병동농공단지가 언제 준공이 되었죠?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2004년도 준공된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수해복구가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조성한 부분에서 수해가 났던 부분입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지난 8월 8일 저희시가 1일 강우량이 159㎜ 정도 한림 같은 경우에는 시우량이 96㎜ 왔습니다. 사면 일부가 조금 유실이 되고 이런 부분을 수해복구사업을
경록
제경록위원
혹 공사의 부실이라든지 그런 건 원인은 못 찾아 봤습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공사의 부실은 아닌 것 같고 많은 비가 오니까 159㎜가 1일 강우량 왔고 주촌 같은 경우를 봐도 96㎜ 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또 그런 비가 온다면 이런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병동농공단지나 이런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당 50만 원선 미만에서 분양되어야 되기 때문에 토목설계를 할 때 완벽하게 강우에 대한 모든 거나 사면에 대한 복구방법이 형태나 혹은 격자블록이나 또는 시멘트 품질이 사면복구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고의 상급에 준해서 처리보다는 조금 중간치 정도 되는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이 사면 스프레이 정도만 해놓으면 이상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복구공사를 하고 나면 앞으로 괞찮다는 그런 뜻입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특별회계 진례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진영 여래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용역비가 앞으로 안 할 겁니까?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용역을 한 결과 사업성이 없어서 이 돈 절약을 한다?
성곤
최성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모순된 점인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진례면 소재지에 있는 그 부분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어차피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았을 때 가용재원도 있고 하니까 의욕적으로 공영개발사업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타당성 분석을 해보니까 영 토지수요도 없고 그만큼 진례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되어 있거든요. 취락지구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수요가 없는데 이걸 만약에 개발에 착수했다가 시행착오가 생기면 경영수익사업에 특별회계 운영에 큰 재정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예산절감을 해서 다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이 많은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할 때는 의원들한테 사정을 해놓고
성곤
허성곤도시관리국장
의욕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좀 잘 하세요. 돈이 일이억도 아니고 진례 지구하고 여래지구하고 이런 건 사업성이 없다고 했다면 참 문제가 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천정희 과장 나오십시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로길 조성사업이 지금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이게 1억 남았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2차 조성사업은 언제부터 착공할 예정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1차 잔여액이 당초에 11억 예산이 있었는데 구상 안에서 87%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었는데 2단계는 내년에 우리 시만 되는게 아니고 한전과 오·우수관 분리사업과 전부 통합으로 한번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 이미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고 2단계는 오·우수관이라든지 하수사업과 상수관 자체를 실과 협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2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하면 언제쯤 착공이 되겠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내년 하반기에 가능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단계는 중앙 광장에서 1차 잡고 있는 건 파출소 앞에까지 잡고 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북문 쪽으로는, 북문이 끝나야 사업이 될 것 같아서 파출소 앞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3단계로 하면 북문까지도 같이 올릴 겁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3단계 하면서 만약에 3단계 쪽으로 가야될 것인지 북문사업을 하면서 그 쪽에서 할 것인가 그건 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건축대상이 없었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건축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금을 못 주고 선거법 관련 때문에 시장님의 상을 못 드리고 동판 상패만 우수건축물이라는 패만 전달을 하고 상을 못 주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관례적으로 선거법상 이 시기되면 못 주는 것 알고 있었잖아요. 전부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시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못 주게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국도 14호선 미관지구 정비사업 국도 쭉 따라가면 14호선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14호선인데 당초 계획 잡기로 동김해IC 입구에서부터 해반천 전하다리 앞에까지를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사업하면서 철강 등 자재상들이 나감과 동시에 도색부분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현수막이나 입간판 이런 것 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죠? 지금 단속을 요즘도 다닙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다닙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다 뜯었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입간판 밖에 나오는 건 사실상 매일 해도 돌아서면 나오는게 있고 해서 완벽하게는 못하는데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해서 말 안들을 때는 행정처분하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행정처분한 게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미관지구 거기만 한정 지을 수는 없고 연간 건수를 치면 약 오육만 건 정도 가까이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시가 불법하고 있는 건 없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직접 우리 과에서 불법을 한다, 안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행정 광고물 자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건 눈 감아 주는 것도 있죠? 시민들한테 원성을 사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여태까지는 공공목적일 경우에는 위법이다 아니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돈도 2500만 원 많이 남아 놓았는데 지금 한국통신공사가 내외동에 있는 그쪽에 자주 가봤죠? 매각한다는 현수막 억수로 건물만한 것 하나 봤죠? 그것 달린지 몇 달째 되는지 과장님 모르세요?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몇 달째 붙어 있거든요. 그것 처음에 붙어 있을 때 그것 사가지고 여성복지회관 쓰자 한 적이 있는데 그것 행정처분을 했는 건지 말을 안 들어서 과태료를 물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 눈감아 준건지?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일부러 고의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괜히 불쌍하고 어려운 상인들 장사 좀 해먹겠다고 시내에 현수막 붙여놓고 판촉 조금 하는 그걸 뜯어서 분쟁 일으켜서 시의원들 오라 가라 하고 시장님한테 올린다, 홈페이지 올리고 난리 굿판 치지 말고 제대로 단속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 좀 하시고 그건 진짜 미관을 해치는 것 아니에요? 매각 해가지고 글자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 동네를 죽이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아까 그런 이야기했지만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게 문화의 전당 현수막 붙여놓은 길거리 그건 붙이면서 우리는 못 붙이게 하느냐, 그건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우리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동김해IC 입구에 보면 꽃동산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거기에 합판으로 문화의전당 개관을 입간판 크게 해서 꽃동산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해놓은 거 있지요? 꼭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설치는 안 했지만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데 사실 문화의전당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곳이 알릴 수 있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광고탑을 세웠던 것은 제가 봤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 차원에서 그런 것은 기를 쓰고 말려야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만 문화의전당이 올해 오픈해서 아직까지 많은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서 하지 한시적인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시내곳곳에 홍보를 해놓았고 동김해IC 입구에도 광고탑이 있는데도 마주보고 꽃동산 돈 들여서 잘 꾸며놓은 것을 뭉개어서 크게 보기 싫도록 해놓으니까 그게 흉물스럽죠. 그 뒤에 자동차 판매소인가 거기도 흉물스럽죠. 완전히 흉물단지로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고 서민들 벌어 먹으려고 고생하시는 것은 융통성있게 하셔서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공공의 목적 정의를 질의하면 누가 내립니까? 시장이 합니까? 허 국장이 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원칙상으로는 법에 공공의 목적이라는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이 나열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사례를 다 들어놓지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일반판매라든지 상행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공공의 목적으로 봤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공공의 목적 정의를 누가 내리느냐 말입니다. 질의를 하면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법상에 공공의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 범위가 어디냐 말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범위를 일일이 예시를 들지 않았지만
일황
나일황위원장
공공의 목적이라고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금방 우리 신 위원 말씀한대로 지금 현재 사거리 전체를 공공의 목적이라고 보고 광고했을 때 그것도 공공의 목적에 해당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사실 문화의전당을 홍보한다는
일황
나일황위원장
문화의전당 말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전체를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아무리 그렇지만 미관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일황
나일황위원장
범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범위의 정의는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장이 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공공의 목적을 질의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장이 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실과에서 저한테 물어보지는 않지만 상행위가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홍보는 공공의 목적으로 보고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공공의 목적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 과에서나 공무원이 자기 과의 것은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제가 공공의 목적이다 아니다라고 실과에 정의를 내려준 적은 없지만 실과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보고 홍보를 한 것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 목적을 실과에서 했다고 하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은 공공의 목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내립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각 과에서는 맞다고 보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각 실과장은 저랑 동등한 자격으로 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러면 철거할 이유가 없네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행정기관에서는 시장?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각 실과장은 저랑 동등한 자격이고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될 건만 도시디자인과장 책임하에 목적이나 어떤 법상 맞는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게시를 우리 시장님 관사에다가 걸어놓았다 그것을 공공의 목적으로서 걸었다 내용이 괜찮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시장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게는 하겠습니까?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88억 1600만 원보다 15억 9600만 원이 증가된 1604억 1200만 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7억 4200만 원이 증가된 268억 3500만 원, 도로과는 4억 8500만 원이 감소된 869억 55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9억 1500만 원이 증가된 30억 9300만 원, 교통행정과는 4억 8500만 원이 증가된 404억 900만 원,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은 8200만 원이 감소된 19억 18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2100만 원이 증가된 11억 51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627억 6500만 원보다 13억 1900만 원이 증가된 640억 8400만 원이며 세입과목을 보면 지방교부세 10억 원, 국고보조금 460억 8400만 원, 차입금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에 57억 8800만원, 도로과는 지방교부세에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 223억 500만 원, 차입금에 1700억 원, 총 40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 보조금에 5억 15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에 17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588억 1600만 원보다 15억 9600만 원이 증가된 1604억 1200만 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 및 과목별 세출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268억 3500만 원,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869억 55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치수 및 재해대책 외 1개 과목에 30억 93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3개 과목에 404억 6000만 원,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은 경전철 건설에 19억 18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11억 51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4억 1700만 원보다 도비보조금에 7000만 원이 증가된 17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4억 6000만 원보다 교통행정관리 과목에 7000만 원이 증가된 40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금번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총 15억 96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증감내역은 하천, 도로,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사업비와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천연버스 연료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였고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 공사에 도비보조금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도 건설과에서는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면복사를 해서 쓰시네요?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사실상 예산절약을 하는데 어찌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비를 1억 원인데 1000만 원 아끼는 것보다는 1000원짜리 1원 아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만들었더니 오늘도 이렇게 만들었네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내용을 잘 몰라서 사실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많은 질의답변이 오고 갔을 줄 압니다만 총무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화포천 정비하고 뒤에 두 가지 다 돈이 절약 되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사업을 안 했습니까? 쉼터 조성 5000만 원도 그대로이고 도비를 못 쓰고 돌려주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히 사용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자금이 늦게 와서 그렇습니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예. 도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기히 도비보조금과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면 전월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수가 있습니다. 기히 시행을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결산추경에 넣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추경할 시점 그 이후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사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216페이지 골재채취 및 상차료 지급이 있는데 올해 골재량이 많이 줄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예.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결산서 보니까 19억 원인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던데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93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업자한테 돈을 줄 부분입니다. 판매한 양에 따라서 주게 되는데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9300만 원 정도는 안 팔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상차료가?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전체적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올해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판매가 줄어든 것입니다. %로 따지면 3% 정도에 해당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항간에 골재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출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출하를 시킨다는 말이 간혹 들리던데 사실인지 모르겠네요?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강에 들어가서 펌핑을 해서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서 물을 빼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대동은 보통 오전에 끝납니다. 채취를 미리 해놓았다가 판매는 오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림은 조금 채취장소는 다르기 때문에 오후까지도 판매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주위의 덤프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격조절을 해서 어떨 때는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철저히 감시를 해서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가격은 자기들이 올려서 받을 수 없습니다. 가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제가 들을 때는 정상적인 가격 이외에 덤으로 주는 것이 안 있느냐 그러면 상차도 빨리 해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전혀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전혀 없어야죠. 있으면 안되죠.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돈을 받는 것은 농협직원이 바로 받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부곡IC∼산복도로간 도비를 확보 못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올해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10억 원 확보를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지사가 약속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30억 원입니다. 20억 원은 받았고 10억 원이 남았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올해 와야 되는데 못받고 내년에 주겠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비하고 총 확보된 금액이 얼마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총 90억 원인데 당초에 계획된 것이 도비 30억 원, 시비 60억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비 30억 원은 20억 원 받고 10억 원 받으면 되고 시비 60억 원 중에서 교부세로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교부세 20억 원하고 시비 20억 원해서 내년되면 본 사업이 끝이 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 교부세 20억 원하고 시비 20억 원, 도비 20억 원, 현재 60억 원이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30억 원이 부족한데 도비 10억 원 받고 내년 시비에 20억 원
경록
제경록위원
공사발주는 되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공사는 발주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보상도 상당히 순조롭게 이미 사업자도 선정되어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일부 낮은 쪽에 있는 빌라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설계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도로에 비해 빌라가 너무 꺼지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빌라하고 너무 붙다 보니까 띄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다시 검토해 나가면서 주민들하고 다시 의견도 절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기히 예산이 60억 원 확보되었으니까 공사 진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1억 원은 어디예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내동사거리에서 외동사거리 SK주유소 있는 데까지는 시작을 했고 SK주유소에서 연지공원쪽하고 문화의전당 주변하고 그쪽 도로가 엉망이 되어서 그쪽으로까지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지공원까지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설해대비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하고 해빙제 염화칼슘 구입하고 이 정도하면 혹설이 내리더라도 대비가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사실상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작년까지 1톤 살포기, 8톤 제설차량을 완벽하게 구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워낙 전라도가 저러니까 저희들 겁이 나서
용옥
신용옥위원
확보하는 차원에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추가로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추가로 이것만 확보하면 폭설이 내리더라도 가능한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작년에 일곱 번 눈이 와서 염화칼슘 5,000포를 사용했거든요. 올해는 추가로 해서 7,000포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겠고 내동중학교 뒤편에 보도블럭 그때 제가 담당자와 가서 현장확인 시켜준 부분 결산추경에도 산정이 안되어 있고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던데 그것은 계획 자체도 없어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보도정비공사 사업비가 내년 당초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5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덕아파트 앞에 가각정비 공사를 앞으로 할 계획인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한덕아파트 앞에 일부 집을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를 만나보니까 자기로서는 당초에 팔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매입하려는 사람만 나오면 그 사람하고 절충해서 바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땅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수용을 해서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주민들이 인도하나 없고 대개 불편하다는 것은 아시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정말로 불편이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빨리 추진하셔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한덕아파트 올라가는 신호표지판도 상당히 위험해요?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다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부곡IC∼산복도로간 개설도로 공사가 조금 전에 우리 제 위원도 말씀했는데 업자는 선정된 것 아닙니까?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총 사업비가 90억 원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건설업자하고 계약한 금액이?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입찰을 봤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투입되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공사금액을 몰라요? 대충 삼십몇 억 되지요? 아직 용지매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월되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공사금액이 33억 원 같으면 지금 현재 도비하고 하면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내년에 완공이 안되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내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외동에서 주촌면사무소 가는 도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선천지구가 종합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하고 협의할 상대가 없었는데 조합인가가 났기 때문에 조합장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공사를 누가 할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구획정리를 하면 도시계획이 된 도로는 구획정리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내년에 주촌면사무소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보상비 하나만이라도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저희들은 늦어도 내년 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주촌면사무소까지는 됩니까? 공사비도 다 된다 이 말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장
나전∼매리간 도로 60호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것은 교통·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받았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당초 건교부 승인받은 사항하고 우리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하고 약간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은 당초에 입체교차로를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건교부에서 기본적으로 입체교차로가 안된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입체교차로라고 하는 것은 나전지구에 입체교차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나전에서부터 매리까지 당초 계획에 입체교차로가 7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당초 설계대로 들고 갔더니 단비 자체가 1000억 원 이상을 넘기지 마라 하는 기획예산처하고의 협의가 있어가지고 근본적으로 국지도는 입체교차로는 안된다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교차로로 바꾸었는데 그 바꾼 것을 가지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건설기술 심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나전쪽에는 입체교차로를 해라 이렇게 되어서 입체교차로를 하려면 최소한도로 추가액이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 변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도단위에서 우리 김해 공사 같은데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촌하고 외동하고 나전하고 매리하고 매리가 내년에 김해∼대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란이 일어나요. 시장님도 아래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알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한다 하는데 지금 진척이 되는 게 없어요. 몇 년째 입니까? 지금 현재 눈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대구∼김해간 고속도로 개통한다는 것이 올 12월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구요.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뒷북행정이 나온다 말입니다. 힘으로 안 되니까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두 곳의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14호 국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급합니까? 이게 더 급하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전∼매리간 60호선 국가지원도로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최종설계를 마치면 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설계가 도에 올라가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설계중이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설계가 다 끝났는데 다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언제쯤 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늦어도 1월에 설계가 다 끝날 것으로
병철
김병철위원
1월 중으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얼마정도 걸리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바로 진단을 해서 건교부로 올라가면 2월 되면 안 되겠느냐
병철
김병철위원
건교부에서 설계 확정만 되면 바로 내려오고, 이 사업이 내년에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균특회계로 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어쨌든 국고를 얻었든 누구 돈이든간에 아직 우리 부기에 전혀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사업에 20억 원 설계비는 시비로 확보해 놓았으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코도 안 걸려 있는 저게 금방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들을 때는 구정 5일 전에 개통을 시켜주겠다고 그랬거든요. 한 달간 무료로 개통시켜준다고 그랬는데 만약 구정때 차가 상당히 안 나오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조금전 말씀대로 대동까지 밀리고 나전쪽에도 밀리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도 좁은 데 들판도 아닌 산골짜기 좁은 도로에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 저보다 더 관심이 있지만 그래도 피부에 닿는 저보다는 덜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독촉을 하셔가지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도 도에 수차 가서 지금 한림, 생림하고 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림, 생림면보다 급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한림, 생림보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나전∼매리 이쪽이 더 급하다 이쪽이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때문에 왜 순서를 그렇게 하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도에 수차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여하튼 기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 1042호선 말씀하시죠? 지방도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게 지금 내년에 우리 시비가 50억 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년 2월에 공사 착공하시는데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괜히 곤란합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도비가 있는데 여태까지 보상을 도비로 쭉 해 왔다 아닙니까? 그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뭔가 의지표명을 하고 필요해서 50억 정도도 우리 하니까 도비 확보 차원에서도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외동고개에서 선천지구 지금 개발계획 되어 있는 그쪽으로 도로가 난다 말입니다. 그렇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가 아니니까 어차피 거기 지금 성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성토를, 그래 가지고 조합과 우리시 측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6차선인가 이래 되는데 4차선은 그러면 시에서 하고 2차선 부분은 그러면 조합원 당신들이 하시오. 이렇게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20m하고 15m
용택
임용택위원
예. 그래 되는데 우선에 우리 시에서 하는 거만 4차선만 우선 하더라도 도로 부분은 성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계획이 지금 건교부에서 그러면 아파트단지, 상가단지, 도로 공유지 이런 게 전부 확정 됐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실시설계 인가가 아직 안 났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안 났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도로 공사착공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오늘도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니까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 평가하고, 평가 이게 좀 따라 가야 되는 게 평가가 완전히 끝이 나야 평가를 또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설계는 되어 있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지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업은 아마 그리 오래 안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용택
임용택위원
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년에 그쪽에 경작할 수 있습니까? 그쪽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 쪽에요?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도로가 나려고 하는 쪽이 지금 경지 정리된 논 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경작을 못하게 될 것 아닙니까? 못하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못하게..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2월 달에 어차피 안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성토를 몇 m를 해야 됩니까? 도로 부분만 성토를 우선에 하더라도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게 지금 저번 주에 목요일 날 저희들이 조합하고 만나 가지고 의논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용택
임용택위원
아직 안됐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월요일 날 자기들 설명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준비한다고 지금 조인이 안됐는데 조인이 되어 봐야 압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 지금 토치장도 확보가 안됐거든요. 토취장도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올 상반기 가도 안 되는데, 과장님 2월 달에 이래 금방 될 것 같이 하니까 제가 좀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은 업체 선정만 되어도
용택
임용택위원
예. 아무튼 우리 국장님 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에 주는 건 좋기는 좋은 데, 지금 제가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일이 예사로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공사착공 자체가,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조금 이렇게, 다음에 추경 봄에 하시면 또 그때 2월 달에 된다 했는데 왜 안됐느냐 책임감이 따르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문병민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는 왜 이렇게 공익요원 보상금이라든지 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았어요?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맞느냐 그 말씀입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왜 돈이 많이 남았냐, 인건비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게 공익요원들 봉급하고 상여금하고 피복비인데 올해부터는 공익요원이 소집해제 되는 인원이 많아집니다. 자연감소가, 제대 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집해제 된 인원이 146명입니다. 그 바람에 이게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근무하다가 나갔습니까? 올해, 그러면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26개월 근무하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26개월, 아니, 이 과에만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전체 다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세요?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저기 제대한 날짜하고 근무날짜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년 거는 있어요?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올해는 올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자연감소가 병무청에서 통보가
용옥
신용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라는 게 서로 밀접한 협력관계가 되어서 지금 법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미리 이렇게 다 예시가 되고 내시가 되고 법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뭐 공익요원이 감소 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예측을 하는데,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조금 설명을, 그리고 또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결산까지 올 필요도 없죠. 못 받았으면 2회 추경쯤 되어서 다 해야 이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시상금도 이거 선거법 때문에 지금 못한 거예요?
병민
문병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철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OB베타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239쪽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OB베타기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경찰서에 보면 저희들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신호등을 연계하는 연동화 시키는 기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보면은 전화회선으로 갖고 사용을 했거든요. 하다 보면은 효율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측을 계속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효율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올해 전화국에서 기존의 전화선을 광통신으로 교체하는 바람에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구입을 안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구입을 안 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우리 정류장에 그 뭡니까?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BIS
경록
제경록위원
BIS, 지금 우리가 총 몇 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총 지금 100군데를, 버스는 지금 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경록
제경록위원
버스는 됐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앞으로 또 할거는 소규모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정류장만 전체가 한 300군데 정도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거 다 할 계획이죠?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내년도까지는 우선 지금 좀 복잡한 부분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읍면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 3억 5000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경록
제경록위원
확보되어서 예산이 들어온 게 당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게 항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뭡니까? 시스템 되어 있는 그게 정밀기계로 되어 있죠? 안에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시공사 하고, 시공사는 또 밑에 베타기 시공사 있지 않습니까? 밑에 파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 서로 안 맞아 가지고 기계가 좀 마모 되고 정확하게 어떤 수평을 못 잡아 주니까 뭐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런 부분은 약간 경미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시스템을 다 검증을 하고 나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단지 설치비에서 약간의 하수도 관계 이런 부분에서 말썽이 있었는데 그건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쪽 위에서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대중교통 운전기사 선진지 견학비 이래 가지고 2400만 원 전액 올해 사업 안했습니까? 이 사업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이거 선거법에 의해서 견학을 못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거는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하니까 이거는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럼 6개월 이전에 하면 될 건데 왜 그랬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당초 4월 달로 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노사분규도 있었고 해서 그때는 추진을 못했고요.
병철
김병철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것이 연초에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보면 그렇다고 해서 연초에 집행해라 이런 규정은 없지만도 4월달, 5월 달에는 노사분규도 있고 해서 보통 한 9월 달, 10월 달 정도에 예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선거 관련이 있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까운 돈을 안썼네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남겼으니까 좋긴 하지만은 이런 것은 그래도 기사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다음부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제일 밑에 그 페이지 보시면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지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 당초에는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자금으로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얼마 지원된 것보다는요. 전체 일년 내에 집행되어야 될 게 32억 7800만 원이 지금 기존 다 집행이 됐고요. 부족 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에서 들어온 거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하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당초에 이거는 운영재정에 따른 적자분을 우리가 채워주는 거지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면 어떨까요? 전혀 가능이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세밀하게 검토는 해 보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검토해 봐도 저희들이 한다하면은 앞으로 노무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겸해야 되지만 앞으로 재정지원도 이거보다 배 이상은 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단적인 예로 준공영제가 되면은 지금 그런 계획이 됩니다. 왜냐 하면 서울 같은데도 준공영제 하면서 3000억 정도 일년에 매년 들어가고 인근에 부산시도 내년에 하려고 하다가 당초에는 500억 정도 규모를 갖다가 지금 계산해 보면 1000억 대이기 때문에 2008년도로 지금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에서 어떤 준공영적 개념으로 간다하면은 현재 지원하는 것보다는 배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상동에 우리 시에서 공영버스를 두 대 운영하도록 해 줘서 상당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본 노선 캠퍼스 한 대만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좀 다니고 그 외에는 공영버스 저게 굉장히 편해요. 마을단위까지 이래 작은 길도 마음대로 다니고 하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쯤은 구상도 해 볼 만한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가 매년 삽십몇 억씩 들어가는데 거기 뭐 15억쯤 더 들더라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 보면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우편요금이 2006년도에는 지금 얼마나 또 잡아 났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2006년도요?
문성
허문성위원
예.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이게 지금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와서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현재 우편요금 이런 게 7500만 원이나 남아가지고 삭감을 시킨다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은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년에 총 부과했던 부분이 8만 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역경제 사정도 안 좋고 해서 버스가 다니는 주요 노선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작년의 절반밖에 48,000건 밖에 올해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만큼 인쇄구입, 우편요금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만큼 부과했던 부분이 단속했던 부분이 한 50%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이런 것은 벌써 삭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뭐 하러 이렇게 쥐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부과라 하는 것이 어느 대상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많아지고 적으면 적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지금 경전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경전철을 끌어왔습니다. 끌어 왔는데, 지금 전에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운영수입 보조부분에서 문제점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과연 교통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용역 했습니다. 다소의 어떤 당초에 김해시가 제시했던 부분에서 약간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공업체 그러니까 민간업체하고 건교부하고 부산시하고 재협상을 했습니다. 해서 결정됐던 부분이 당초는 운영수입 적자 보존분을 90% 이하로 20년 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시행초기에서부터 5년까지는 8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5년부터 10년 사이는 78%, 다시 10년부터 15년까지는 75%, 탄력적으로 감원을 시켰기 때문에 운영수입 적자 보존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축적으로 잘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일단 12월 2일날 차량시스템도 협의가 완료됐고 지금 현재로서는 건교부에서 시행인가를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 유관기관 또는 관련 의제상황도 협의가 다 되어서 금년 말까지는 승인이 날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예.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운동장 야간주차장개방 보안등 전기요금 한 분도 안 들어 가네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도 선거법입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도로과에 저희들이 그
용옥
신용옥위원
돈이 갔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지급하는 걸로
용옥
신용옥위원
지급하는 걸로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왜냐 수용가 승인 신청을 한전에다가, 수용가 승인 신청을 도로과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액을 제외시키고 도로과에서 돈을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해 놨다가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계획에 운동장 개방사업과 같이 했는데 지금 대다수 보안등, 가로등을 수용가 승인 신청을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엎쳐서
용옥
신용옥위원
학교운동장 주차장 야간개방 지금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잘되는 부분이 김해중학교, 여중정도 한 60%내지 70% 정도 되고 나머지 인근 취약지역 같은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데는 한 2, 30%정도
용옥
신용옥위원
문제점 혹시 발생되는 거 있나요?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문제점은 단지 몇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침 등교시간에 아직까지 차를 안 뺀다든지 이런 부분은 간혹 한번씩 있긴 있지만 저희들 학교장님들과 순시적으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문제점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반정도 밖에 경제가 어려워서 작게 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그렇다면 위에 주·정차과태료 인쇄물도 같이 절약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1000만 원만 이렇게 삭감을
종철
이종철교통행정과장
저거는 미리 좀 인쇄를 이렇게 100장 하나 200장 하나 가격은 비슷한데, 잘라서 할 수 없으니까 좀 많이 구입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늘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셈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예산액은 유인물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계 예산액은 401억 833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819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81억 7428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819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액은 118억 7691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8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 예산액은 85억 7223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6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액은 18억 964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만 3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158억 3369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2447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수정예산안 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기존 예산액 중에서 지금 세출총괄 예산액은 118억 7691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3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현조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257쪽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친환경 쌀 클러스트사업 부족분 이래 놨는데 이 클러스트사업을 계속해 왔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2005년 올해부터 해서 3년 간 내년 내후년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1억 4200만 원 중에서 1억 3500만 원이 계상이 확정되어 있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700만 원 결산때 요구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이 금액이 당초에 들어갔습니까? 추경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1억 3500이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2회 추경 때 1억 3000을 확보했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지요. 당초에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내가 확인을 못해 왔네요.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밑에 RPC 왕겨 팽연화 시설지원 이래 가지고 또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그 밑에 연합RPC 증설사업비 지원하는 거는 7억 9500 어디 하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농협이 9개소 그렇고 경남단감, 영남화훼, 기타 이래서 13개 농협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앙 농림부에 RPC통합 방안에 의해서 한 개 시에 1RPC로 통합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제반 내에 기존 농협 9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감조합 등 해서 13개 농협을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한림농협이 주축이 되어서 한림은 도정 공장을 주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김해는 또 저장, 진례는 또 이렇게 저장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세 개 그러니까 한림하고 진례, 김해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주축한 민간이 통합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에 시설자금이 한 26억 50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일부분 시비를 한 30% 지원을 해서 경영에도 도움을 주고 농가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2006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지요?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2005년도 당초에는 안됐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2006년도 내년도에도 안되어 있었지요? 하나도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이거는 2005년도 결산추경 때 확보를 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어째서 결산추경 때 이렇게 많은 돈이, 이게 우리 자체사업인데 어디서 돈이 이렇게 많이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이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 전에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연합사업단에서 예산요구를 늦게 해 와 가지고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총회를 하면은 내년도에 사업하는데 4월 이후로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이거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민으로서,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어째서 연합RPC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나, 이 우리 시장이 큰 맘 먹고 했는데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밑에 부분에 RPC왕겨 팽연화시설 하는 이거는 개인업자에게 돌아가지요?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개인업자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고 신어산RPC는 아까 김위원이 설명하신 대로 지금 신어산RPC가 쌀 클러스트로 해 가지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팽연화 사업이
병철
김병철위원
필요없지요. 거기는 해 주면 안 되지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팽연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농협 RPC하고 경부RPC하고 지금 현재 왕겨 나오는 걸 사실상 처리가 곤란한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팽연화 사업을 해 가지고 이걸 농가에다가 환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 연결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지금 신어RPC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저기 어디 고속도로 터널 안에 나락저장고를 만들어서 했다는, 신문에도 어제 나왔던데 어디입니까? 위치가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진례에서 진영을 넘어가는 옛날에 김해터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냉정 하는데 거기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진례에서 진영 넘어가는 터널입니다. 하나는 지금 일반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터널을 활용해서 그 안에다가 우리 일반 나락을 거기다 저장을 해서 자기가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사용료를 좀 받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료 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무상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 분 아이디어 정말 잘 썼네. 보니까, 신어산 거기는 보면은 뭐 이온쌀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조사한 바로는 5만 1000원에, 20㎏에 5만 1000원이 나갑니다. 그 밑에 이제 헬스미 하는 것은 4만 3500원에 나가고 있고 5종류가 있는데 다 내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고 두 가지는 내가 확실히 기억을 해 났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가 신어산 같은 데는 보조를 해 주면 안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금년에 제가 사실 농사꾼 아닙니까? 농사를 일반 벼를 260가마 냈어요. 냈는데 4만 3000원에 냈습니다. 한 가마에, 수매 한 가마에 그러면 4만 3000원 같으면 그거 하면은 한 포대하고도 약 1/3이상이 남습니다. 하나 하고 나면은, 근데 상당히 많은 수입을 보면서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참고로 하셔 가지고 꼭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개인 업자한테는 안 해주고 우리 농협 합동RPC에 지원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지금 우리 재선충 방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확산되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면적상은 추가되는 것은 없는데 구역 범위 내에서는 조금씩..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어때요? 많이 확산 추세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잡혀간다고 보는데 한 2년 정도 있으면 안 잡히겠나 보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0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은 122억 8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세출부분은 751억 8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2억 6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에서 세입 분야는 지방교부세가 15억, 국비보조금이 66억 62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41억 2100만 원해서 총 12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23억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관광 관리분야에서 5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정비사업에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진영문화센터 건립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진영문화센터를 지금 기존 진영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진영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자료 조사하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보고 드릴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성열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안재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재환입니다. 존경하는 나일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평소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8%가 감소한 968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99억 9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21억 2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48억 5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변경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하수과 예산으로 총 638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진영하수종말처리설치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금 중 국고보조금 8억 9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8억 51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면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 중 국고보조금 1억 84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도비보조금 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 도비보조금 6억 원, 하수슬럿지 자원화 시설 설치공사 도비 보조금 3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내역 등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국·소장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안재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재환입니다. 존경하는 나일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이번 특별위원회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모두 고단하심에도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