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날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 선거구 의원 정수를 별첨 내용과 같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조정하려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별 의원 정수 책정에 있어 일률적으로 기본 7인을 먼저 배정하고, 인구와 읍·면·동 수 비율을 6 대 4로 정함에 따라 창원시의 경우 2만5,000명에 의원 1명, 의령군은 3,000명에 1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인구 등가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의원 정수 책정에 문제가 있으나 이것을 이유로 시·군별 의원 정수 책정을 조정할 경우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시·군별 의원 정수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의원 정수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의원 선거구와 겹치는 4인 선거구는 도의원과 시·군의원간의 지역 대표성의 문제가 있고, 일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획정’은 구역을 분할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 도의원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는 4인 선거구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안건과 관련하여 4인 선거구 분할을 요구하는 건의와 청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처리해 달라는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