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화천군의회2차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진 의장님! 주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신 의정업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화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2004년 7월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보안 신설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의견진술규정은 행정절차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1항 과태료처분통지등에 관한 규정중 피처분자를 처분자로 문구를 개정하는 것과 단서 조항 및 제2항 규정을 삭제하고 제4항 내용중 피처분자를 처분자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삭제 및 부과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의 승계규정을 신설하고,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의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의 규정을 삭제하고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를 신설 하였습니다.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를 삭제하고 이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고 또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자를 신설하였으며 제 6조에 강제 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29일부터 10월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에 따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 명쾌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화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화천군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행정기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영을 위한 건전경영이란 원칙 아래 자율성과 형평성, 투명성이 유지되는 책임재정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시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의 확정력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6조1항에 의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 재정규모는 8,597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에는 1,361억6,600만원으로서 2006년도에 1,685억이며, 2007년도에는 1,765억2,800만원, 2008년도에는 1,845억4,100만원, 2009년도에는 1,936억2,7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1,045억원과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으로 7,548억원을 추계했습니다. 세출재원별로는 경상예산이 총 재정규모의 연평균 23%수준인 1,973억원이며, 예비비를 포함한 사업예산은 77%수준인 6,624억원으로 계획을 수정하였고, 사업예산 투자계획은 계획기간중 총 5,438억원으로서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925억 7,700만원, 2006년 1,038억5,300만원, 2007년도에는 1,096억8,700만원, 2008년도에는 1,158억1,100만원, 2009년도에는 1,21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에 재원 배분원칙은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예산에는 사업의 파급효과와 주민의 숙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중 지방채발행계획은 없습니다만,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단일사업을 설명드리면 본 중기지방재정 계획지침은 예산규모 3,000억 이상인 자치단체에서는 단위사업별 10억원 이상으로 작성토록 되어있고 또한 3,000억 이하인 자치단체는 5억 이상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경우는 2005년도 당초예산규모 1,361억원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단위사업을 5억원 이상 단위로 5년동안 158건을 작성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화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2006년도 화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