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준배 의원입니다. 정례회에 이어 금번 임시회 까지 장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97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써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서관 및 문고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연간 당해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3 이내에서 100분의 5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수를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및 문고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정수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부합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리·반을 조정하는 이유는 중앙 동의 장당 택지개발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6개통 51개반을 증설하였고 10세대 미만인 자연부락 4개반은 인근반과 통합해서 총 844개 통리 3,548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 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통·리·반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과 본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리·반 조정 확정기준에 따라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등 통·리·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곡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행정구역선이 청북면 현곡리, 후사리, 토진리로 경계가 분포하고 있어 단지 전체의 법정리 공단명칭과 부합하도록 현곡리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법정리간의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곡일반 산업단지 내의 3개리를 하나의 법정리로 통합하여 입주 업체들의 편의와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정하는 사안으로써 필요한 개정이라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송탄공단시립어린이집 신축과 팽성남산시립어린이집의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 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송탄공단 시립어린이집 신축의 건입니다. 송탄공단을 비롯한 인근 3개 지역 공단의 244개 기업체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지원 및 여성 인적자원 개발의 극대화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제한요건이 없고 근로자를 위한 보육 지원시설 신축건으로 취득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팽성 남산 시립어린이집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장애영·유아를 중점 수용하기 위한 통합 공보육시설로써 만5세아의 무상보육과 서민지역의 저소득층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 건립의 공유재산 취득 사안으로써 신축할 부지에 대하여는 지난 제94회 임시회 에서 노인복지종합회관 및 시립어린이집의 통합 건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며 금번 변경 승인의 건은 시설건립을 위한 건물 추가 취득사안으로써 사업의 연계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 중 제97회 임시회 회기 중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및 김천시에 지원하는 300억원의 지원금에 관하여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안제3조에 지원금의 운용과 안제5조에 지원금의 세출을 정하여 지원종류, 대상자 및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에는 융자금의 대부, 보조금지원 및 회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 안건 은 전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원안 가결 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체육시설, 공원, 도로 및 방음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지원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주변지역의 범위와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 내지 제4조에는 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을 주세입원으로 하고 세출은 법에 규정한 주민편익시설로 정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회계공무원 관직지정과 안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이월금 및 결산잉여금 처리와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 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38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5년 12월 14일자로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2005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살기좋은 도시, 세계속의 일류평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마무리 편성되었는지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1차 심사한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재검토하였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중점 심사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금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재정보전금 등을 가감 조정하여 시비 부담을 반영하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215억 9,000만원 보다 54억 4,300만원이 증가된 7,270억 3,3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70억 9,300만원이 증가된 4,722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5,000만원이 감액된 2,547억 7,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분 17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53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퇴직금수당 부담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 부족과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가감하여 총 6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부문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정리하였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등을 반영하여 총 39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지제역~고덕면간 도로개설 등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사업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정리하여 총37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포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66억 5,000만원을 세입과 세출에서 감액하였고,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이자수입 및 시설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에서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영업수익 5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정수구입비, 시설비,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정리하였으며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영업수익 44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전기손익 수정손실, 지급이자 등 94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예비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0건에 예산액은 1,076억 5,677만 3,000원으로 이중 479억 7,718만 5,000은 지출되었고 596억 7,950만 7,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각오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안의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의 있습니다.

최종석 의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합정레포츠공원 축구장 조명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2억 2,000만원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의 의결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을 반영시킨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내게 되었고 본의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레포츠공원은 시민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곳에 특정인들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야간조명시설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시설인원이 극소수에 달해서 실제 이 시설을 해 놓고 1년에 몇 명이나 이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시설로써 시민의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평택시 축구연합회장을 2대에 걸쳐서 4년동안 해 왔습니다. 축구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현재 축구만을 위한 시설이 없어서 학교운동장을 매일 대여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축구인들은 축구만 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만들어 주기를 더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축구인의 전용구장 외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서 사시사철 마음 놓고 축구할 수 있는 시설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축구조명시설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포츠시설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했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지난 정례회 때 내년도 본예산 에 상정 되었던 체육시설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비 5억원을 삭감했고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기에 공감을 해서 삭감을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3회 추경은, 이게 뭡니까?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것처럼 국도비 적용과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금년이 일주일도 안남은 시기에 시설비로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금년도 예산중에서도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여 그냥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가 596억원입니다. 의원님들 이것 아십니까? 그런데 지난 본예산 에서 삭감된 내용을 글자하나 안 바꾸고 마지막 추경에 끼워 넣어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의원을 기만하는 것이고 나아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집행부에서의 예산편성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예산안을 심의하는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해서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고, 예산심의에서는 예산투자가 과연 타당한가? 우선순위는 잘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해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원님들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잘못된 예산요구와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소신과 결정을 갖고 정도의 길을 가자고 하는 마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런 불상사를 만들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택시 합정동 288-1번지, 합정레포츠공원 내 조명시설을 요구하신 우리 평택시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축구장 야간조명시설 설치 건으로 2005년도 본예산 에 3억을 요청하였으나 예산관계상 3,000만원이 확보되어 공원등 식으로 조명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축구동호인들은 우리시에 전무한 축구장 인조잔디 및 야간라이트에 대하여 시장님간담회를 통하여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건의가 있는 실정으로, 평택시 축구협회에서는 합정레포츠공원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에게 건의, 체육진흥기금 및 도비지원 등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축구장 야간라이트 설치에 대하여는 시에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야간에 축구경기가 가능한 조명시설 설치요청이 오낙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가선용 및 체육증진의 장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시설이용 방안으로 야간조명을 설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직장인 등 시민다수의 야간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여 기존체육시설의 2배의 효과로 이용욕구 충족을 활용할 극대한 도모를 요구합니다. 참고로 예결위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평상시 참석을 하지 않았던 말씀들을 하시면서, 산건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안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연필로 쓰게 되면 누구누구인지 나중에 다 나오더라고요. 붓글씨로 찍으라고요. 가고 난 뒤에 보면 누가 찍은 것을 다 아는데, 투표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