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만옥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장학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있어 기금조성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구체화하고, 조성기간을 5년으로 하여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시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우리시의 채무상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채무상환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가 부담하여야 할 순채무는 68억 2,900만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1%로 감채기금을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례를 폐지하여 신축성있게 예산을 운영하고 채무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건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 근무지내 국내여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여비를 지급토록 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주는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을 일부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망자를 수여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상자를 대외적으로 통영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로 구체화하여 운영하고자 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방위를 위한 지역통합방위 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어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 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방위법에 읍·면·동에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무위원회를 두어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시민문화회관에서 담당해 오던 남망산공원 관리 업무를 환경녹지과로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민문화회관과 직접 관련 있는 조각작품을 제외한 공원관리를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는 환경녹지과로 이관하여 관리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내국인 중에서 그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번 수여 대상자는 통영국제음악제와 관련한 우리시의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더불어 민생침해사범 척결 등 맡은 직책에서 충실하게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계약시 입찰참가자에게 징수하고 있는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시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대로 하고자 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의 설치방법과 위탁관리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관리시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규정 등을 법률 조항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죽림지구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본 사업이 2000년 4월 18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준공 인가됨에 따라 그 목적이 실현되었음에도 폐지절차가 선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어 금회 행적적인 절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5년 5월 26일과 7월 18일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상위법령에 의해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또한, 건축사의 업무대행 근거를 명시하여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를 현지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통영시에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검사가 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대가기준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한 것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축사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에 있어 도서지역에 대한 가산율 50%는 출장소요시간 등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30%로 하향조정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수산과학관의 동절기 관람시간이 하절기와 구분하여 09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09시부터 18시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수산과학관의 동절기 관람시간도 하절기와 같이 09시부터 18시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신항”명칭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신항”이 중립적인 명칭이라고 발표하면서 영문 표기로는 “부산 뉴 포트” (BUSAN NEW PORT), 즉 부산신항으로 표기한 것은 중립적인 명칭결정이라 볼 수 없으며, 신항만의 82%가 경남 진해땅이라는 속지주의 일반원칙과 경남도민의 정서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의견만을 수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므로 경남도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관철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건설을 위해 ’95년부터 경남 진해 해역 일원에 건설중인 신항만의 공식 명칭을 지난 2005년 12월 19일 진해가 완전히 배제된 “신항”, 영문으로 「부산 뉴 포트」(BUSAN NEW PORT)로 결정되고 말았다. 이는 기존 부산항의 하위항으로서의 “부산신항”과 같은 개념이며, 결국에는 신항의 엄청난 부가가치에서 경남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정부측의 일련의 행위에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정부에서는 “신항”이 중립적인 명칭이라고 발표하면서 주로 외국 선사를 대상으로 동북아의 허브항만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항만의 영문 표기를 “부산 뉴 포트” (BUSAN NEW PORT), 즉 “부산신항”으로 표기한 것은 중립적인 명칭결정이라 볼 수 없으며, 이는 경남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동안 경남도민들은 신항만 공사로 인하여 10여년간의 고생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해 왔고, 신항만의 82%가 경남 진해 땅이므로 속지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진해신항”을 그토록 간절히 요구해 왔으나, 우리 도민들의 정서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그간의 노력과 희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의견만을 수용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320만 도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난 2005년 12월 19일을 “경남 치욕의 날”로 선포한 범도민 추진위의 입장을 지지하며, “신항”이란 명칭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혀두고, “진해신항” 명칭 쟁취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한다. 하나, 내년 1월 19일로 예정된 신항만 개장 행사를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에 물리력을 총동원하여 강력 저지하며, 향후 어떠한 개장 관련 행사도 해수부의 뜻대로 원만히 진행될 수 없을 것임을 확실히 밝혀 둔다. 하나, 부당한 신항명칭 결정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투쟁에 우리 통영시의회 의원과 시민은 적극 지원한다. 하나,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수용된다면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기에 수습하고 호혜와 상생의 대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 12. 23.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남도민의 여망이 담긴 본 결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