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4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및 위원장․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실 임시위원장님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중 최 연장자이신 위원께서 맡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동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장용범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4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5항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6항 광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제7항 광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이상 7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연장자이신 장용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경안동의 박종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안이유로서 2005년도 9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인력 2명을 비롯한 복식부기 전담인력 3명, 지방행정혁신 관련 인력 증원 2명 등 총 7명의 정원이 각각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총수가 794명에서 7명을 증원하여 801명으로 하는 사항하고, 광주시 지방공무원 본청 정원이 429명에서 7명을 증원하여 436명,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팀 2명이 증원되는 사항이고 2007년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 혁신분권팀이 행정혁신팀과 균형발전팀, 고객만족행정팀, 균형발전팀은 분리해서 신설 6급 1명, 7급 1명, 고객만족행정팀은 자체 보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인력 탄력성을 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회계과의 복식부기팀 신설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이것은 2006년도 12월 말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한 사항 중에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함은 물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 특별휴가의 조정사항입니다. 이 조례도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위반업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시 식품진흥기금 귀속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소관부서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같은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위반업소의 과징금 부과 시 과징금의 귀속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광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강구하여야 할 시책을 마련하는 사항이며, 광주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도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 광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6일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 및 수원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 등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혜택을 위하여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외 의료취약계층인 장애인, 광주시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진료비 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광주시민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3급 이상인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으로서 예산이 약 2,000만 원 들어가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우리 장애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검토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복식부기 전담인력을 3명으로 했는데 복식부기 전담인력은 소정의 자격증 소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고 일반 공무원?

예, 저희 공무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식부기를 전담하려면 어느 정도의 회계에 대해서 학식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져야 다룰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한다면 2,600억이란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요?

행자부라든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갔다 오는 사람을 우선 배치해서 정착될 때까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농협을 다니다 퇴직한 사람이라든가 회계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을 일용직이나 이런 것으로 채용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봐서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되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티오까지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명시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지방행정혁신팀이라고 했죠? 먼저 혁신팀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지방혁신분권팀이고요. 그것이 3명이 티오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시기구입니다, 지금 혁신팀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데 이번에 2명 되는 것은 균형발전 분야로 해서 2명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그때 가서 조정을 다시 해야죠.

풀로 정원에서 다시?

예.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변경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었는데 법에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인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몇 명?

10명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수당도 줘요?

단속수당을 줍니다. 단속할 때마다 수당이 지급됩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분기별로 1일만 하는 것이냐.

분기별로 단속계획을 짜 가지고 1주일이고 10일이고 공무원 하고 같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십일 하겠네요?

일당이 3만 5,000원 지급되는데요.

단속건수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 9조에 보면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중복된 경우에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각 항목별로.

한 사람이 2개 관련이 있으면 2개 다 수수료나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느냐?

대상은 중복이 되더라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혜택은 어느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겠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