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인복
박인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항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맨위로 이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지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
정지근의원
(10:01) 정지근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355억9,179만8,000원과 특별회계 620억9,246만1,000원으로 총 2,976억8,425만9,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일반행정비 승인요구액 509억9,563만4,000원, 사회개발비 승인요구액 827억5,119만3,000원, 경제개발비 승인요구액 963억8,879만6,000원, 민방위비 승인요구액 5억8,133만4,000원, 지원및기타경비 승인요구액 48억7,484만1,000원을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장별로는 이원지구간척사업특별회계 137억1,505만6,000원, 태안화력협력사업특별회계 210억4,337만2,000원,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5억4,697만원, 태안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억5,377만7,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9억6,992만3,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35억1,621만9,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7,105만7,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승인요구액 26억4,306만8,00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485만3,000원, 만리포집단시설지구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19억9,701만원, 관광경영개발사업특별회계 44억9,976만5,000원, 태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특별회계 20억4,859만1,000원, 동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억1,67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억2,61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특별회계 5억원을 각각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장
정지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355억9,179만8,000원과 특별회계 620억9,246만1,000원으로 총 2,976억8,425만6,000원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세출예산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2,355억9,179만8,000원과 특별회계 620억9,246만1,000원으로 총 2,976억8,425만9,000원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태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승인의건) 맨위로 이동 (제3항 태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승인의건) 맨위로 이동 (제4항 태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승인의건) 맨위로 이동 (제5항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승인의건) 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안승인의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의원
(10:10) 이영수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1일간 태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3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태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기구설치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기업도시개발사업소를 신설하는 사항과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건립 운영에 따라 보건의료원의 장례식장 운영담당 및 정부시책인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업무담당 인력 1명 등 총 28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태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기업도시개발사업소의 인력 18명과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8명 및 정부시책인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업무 처리인력 1명에 대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태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사회가 됨으로 노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증진, 취미활동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7조 4항「복지회관의 위탁계약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를 제7조 4항「복지회관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제설 및 제빙작업이 의무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제설 및 제빙의 책임범위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건축물 관리자에게만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지울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며 벌칙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장
이영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승인의건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승인의건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승인의건은 7조4항 「복지회관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를 제7조4항 「복지회관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승인의건은 건축물 관리자에게만 민사상 책임을 지울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며 벌칙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개최된 제13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05년도에 계획된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5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군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6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청취하고 새해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생관련 조례안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으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들어 태안군의회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를 보류한 바 있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지 않으면 군민의 복지예산 집행 등 군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잘 알기에 부적절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면서 집행부로부터 재발방지와 내년도 1회 추경예산안 편성까지 잘못된 점을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예산심의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편성해 오던 낭비성 예산을 감액하고 군민의 복지와 편의증진에 관련되는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아울러 의회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20일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올 한해는 국가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으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6자 회담의 북핵해결 단초 마련, 꿈의 방송으로 불리는 DMB시대의 본격 개막을 비롯하여 행정 중심 복합도시가 위헌의 시비를 벗어나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군정에 있어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유치, 안흥 다기능어항조성사업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군정에 새로운 장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일 후면 우리는 부푼 꿈과 새로운 희망을 안고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 모두가 저마다의 힘을 모아 새로운 희망을 이어간다면 지역발전과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그만큼 앞당겨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기능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동안 의정활동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태안에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리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