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주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금래 의원 입니다. 제13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5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수시 2차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자치 법 제35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 취득, 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취득 20건, 처분 13건으로 공공건물 신축과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 매각 또는 토지간 상호교환 처분으로 토지의 이용 효용가치와 주 민의 재산권 및 경제적 가치증대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도입 시행 되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 규칙 등의 개정으로 전국의 행정기관 근무시간이 동일해짐에 따라 특별휴가제도 일부조정과 민원편의를 위한 복무관련제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토요일은 휴무로 하며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는 민원편의 등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실시하도록 하였고, 당해연도 연가일수 초과휴가 사유 발생시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별휴가일수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포상휴가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는 시행 하지 않고 지금까지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의 장기근속 휴가도 2006년 6월 30일까지만 실시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행정자치부에서 송부된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염포수련원관리운영 및 시설물사용징수조례 전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3년 12월 18일 염포수련원 사용대차 계약 으로 고흥군염포수련원관리운영 및 시설물사용징수조례에 의거 운영관리 하여 오다가 2005년 11월 15일자로 사용대차 계약 을 해지함으로 인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으로써 당연 폐지되어야 함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직급 별, 정원책정 기준이 규칙 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른 개정조례임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고흥군 간척사업소 한시 기간 인 당초 200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승인 되었고 한시 기간 연장 신청 하였던 고흥우주센터지원사업소 한시기구의 불 승인 에 따른 정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키 위한 관계법 절차이행의 타당으로 판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5 건의 의안 에 대해서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를 거친 내용임으로 저희 위원 회 심사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기홍 의원 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12월 16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를 거쳤으며, 예비심사 결과가 본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와 관계 법령 의 근거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 를 실시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의 규모는 총 3,440억 8,212만 3천원으로써 기정 예산 3,401억 2,397만 9천원보다 39억 5,814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2,533억 9,007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2,470억 4,813만원보다 63억 4,1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는 906억 9,205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930억 7,584만원보다 23억 8,3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의 일반회계 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 4억 4천만원과 세외수입 17억 1,257만원, 지방 교부세 7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1억 5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 부분은 법정 의무 경비 인 기준 경비 3억 4,300만원과 보조사업 에 78억 9,900만원, 채무상환 2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5억 5,700만원, 필수 경비 인 행정사무비 3억 3,700만원, 경상사업비 3억 7,000만원, 자체사업비 13억 4,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대비 23억 8,378만원이 감액된 906억 9,205만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1억 4,300만원, 주택사업 1억 7,500만원, 해창만간척사업 3억 5천만원, 고흥지구간척사업 19억 4,200만원 등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연도내 지출 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 와 사업 성격상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과 계속비 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금년 한 해 동안 예산 집행 실적 및 사업 보조금 과 군비 부담분을 편성시킨 사업상의 정리 예산안 의 성격임을 감안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서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본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