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탁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2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과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사기간 내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총 규모는 일반회계 1,515억1,500만원과 특별회계 118억2,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9.9%인 136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2.7%인 13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의회사무국 인건비 등 2건에 대해 26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국 연가보상비 2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순 삭감액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잠깐 제가 나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동 출신 조시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취득의 건을 상정했는데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49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손현식 의원 외 8명의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및 감면 기준을 정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해 도로법 제86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인 도로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에 사전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면도로의 제설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 다소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경우를 보아가며,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현식 의원입니다. 제14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28일에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행정 사무에 대하여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적 및 건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 1페이지 감사 목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2페이지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건, 건의 사항 3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의원 수첩 제작시 내용 보강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기 편리하도록 제작하고, 둘째, 의정자료실 자료정리 철저에 대하여는 의정자료실 서적을 구입할 때는 많은 곳에서 자문을 받아 구입하고 어떤 종류의 서적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서목록 비치와 정리정돈을 잘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첫째, 유공자 표창대상자 선정시 특정단체에 편중을 지양하고 여러 단체에 고르게 수여가 되도록 해줄 것과 둘째, 구정질문 처리결과 관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의정활동 사항 자료관리에 있어서는 문화공보과 의회사무국 등 여러 부서에서 촬영한 자료를 의회사무국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갑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건과 건의사항 4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7페이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한 우선순위 투자 사업 미실시와 총무국은 총무과의 통·반설치조례에 따른 통반정비 철저외 11건이며, 보건소는 동절기 방역 철저외 4건이며, 동 지적사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내실 및 홍보강화외 4건 등 전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3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구정홍보 활성화외 3건입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 통·반설치조례대로 되지 않고 불부합통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집중 추궁하고, 불부합통이 있는 동은 2006년6월30일까지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만큼 공무원들께서는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양정1동과 범천4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1건과 건의사항 3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은 청소행정과의 무상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량 조정외 10건, 도시국은 도시관리과의 도로 굴착복구 공사 마무리 철저외 20건이며, 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부정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철저외 5건이며, 동 지적사항은 양정1동의 성품 전달방법 개선외 2건 등이며, 전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1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주거지 전용 주차 지역 지정 검토외 2건입니다. 지적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만큼 공무원들께서는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