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택1지구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 김찬기 외 210명이 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청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택동 532번지 일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안이 적절하다고 보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 정비구역 지정으로 주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민원 발생시 적극 수렴 해소하기를 요망.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건설도시국장 김태용입니다.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취락 12개소에 대한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로 심의되어 조건 내용을 수렴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조건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총 12개 지구 중 도촌 등 11개 지구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치울 지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사항입니다. 도촌 등 11개 지구의 해제구역은 해제구역선이 관통하는 건축물과 주택 호수 제외 등으로 해제구역이 일부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규모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도촌 등 11개 지구는 건폐율 60%, 용적률은 기준 120%에서 상한 150%로 심의되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아치울 지구는 건폐율 40%에서 용적률 10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을 반영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

행정지원국장 전건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과 일수를 일부 조정하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시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13조에 정했습니다. 또 안 제15조에서는 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정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시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 할 수 있는 내용을 정했습니다. 안 제23조 및 별표3의 내용으로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이 3월 31일날 있었고 폐기물관련법이 3월 30일날 개정이 되어서 이를 반영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구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업무에 관한 조례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변경, 삭제하고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전문 신고꾼으로 인한 행정 불신풍조 등 포상금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의 신고기준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지급 제외기준을 신설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현금 이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을 신설 8종, 변경 8종, 삭제 2종을 하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21종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직업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에서는 변경된 부분이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여기서 법 해당 조항이 일부 신설되고 변경된 게 있어서 그걸 정리해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먼저는 42조였습니다. 41조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6조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4조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환경부 지침에 맞춰서 45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서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포상금 지급을 이 조항 하나로다가 했는데 이걸 3개 조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으로부터 포상금 지급하고 처리결과 통지하는 것 이런걸 아주 세세하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시장은 폐기물 수집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10조에서는 위법행위 신고 등 해서 1항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매립 또는 불법 소각하는 경우로서 별표 1의 폐기물관리법 제1호가목 내지 마목 중 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신망·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해서 신고방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1호. 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괄호열고 연락처. 2호. 피신고인의 성명·주소나 구체적 인상착의 또는 업소의 명칭이나 위치. 3호. 신고장소 및 적발내용. 4호. 기타 피신고인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증거물. 3항에서는 시장은 신고된 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항 시장은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11조에는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조문을 넣었습니다.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방법·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2조 포상금 지급기준 등입니다. 1항 포상금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이의제기한 경우 또한 같다)에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한하여 지급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호. 동일인이 분기별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한 신고포상금. 2호.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3호.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한한다)임이 확인된 경우. 4호.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 5호.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호.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 확인된 경우. 3항 포상금의 지급결정 방법은 포상금 지급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계좌로 입금하되 포상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금액 상당의 구리시 종량제 봉투로 지급할 수 있다. 또 과거에 11조에 준용이 됐던 것을 13조로 2개 조가 신설됐기 때문에 13조로 했고요. 거기서 바뀐 것은 "규정에 규정된 것을" 이렇게 했던 것을 "조례에 규정된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이 전부 되겠는데 이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신설된 부분 이런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위에 보시면 1호에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가 먼저에는 5만원씩 이렇게 벌금을 물던 것을 전부 3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20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5호가 있습니다. 5호에 이것 신설이 된 내용인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등을 위탁한 자 이거는 신설이 된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때 200만원, 3차 때 300만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6호에는 법 조항이 규정이 바뀐 조항으로다가 괄호안에 있는 법 제24조제2항, 제26조제10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 이렇게 바뀐 법으로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7호하고 8호하고는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그것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신설했고요. 또 8호에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는 그것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이렇게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는 삭제 아까 제안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2개를 삭제했다고 그랬는데 삭제한 부분은 현행에 보시면 9호하고 10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신설되는 22호, 23호에 그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고요, 개정안의 9호에 보시면 변경이 된건데 그것도 법조문 괄호안에 있는 법조문이 과거하고 조금씩 틀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3호에 보시면 거기도 법조문이 개정이 됐고 또 현행 다목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을 보시면 22쪽 14호에 보시면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이것은 신설을 해서 1차 위반 때 500만원, 2차 위반 때 700만원, 3차 위반 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6호에는 현행 15조에 있던 것을 항이 괄호안에 먼저 2항이던 게 3항으로 변경이 됐고 마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맨 위에 마목을 보시면 이것도 변경을 하는 내용인데 현행 15조에서 마항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호에 보시면 이거는 변경된 내용인데 먼저 1차 위반 때 30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 3차 위반 때 300만원 그랬던 것을 지금은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때 300만원 이하로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호 보시면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는 1차 때 30만원, 2차 때 100만원, 3차 때도 100만원 이렇게 규정을 신설을 했고 23호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 이것은 300, 500, 700만원 이렇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300, 500, 700만원,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500, 700, 1,000 이렇게 신설을 했고, 24호도 신설된 내용입니다. 지정 폐기물의 배출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는 1차 때는 100만원 이하, 2차, 3차 때 다 100만원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6호가 변경이 된 겁니다. 이것은 현행 21조에 있던 것을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했던 것을 50만원, 100만원, 100만원으로 변경된 겁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호에 보시면 이것도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전산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 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1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렇게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전부 건설폐기물에 관한 신설된 내용이고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27페이지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2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5만원 이하는 부과금액을 10%를 했던 것을 그대로 10%로 했고요,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50% 했던 것을 30%로 개정하고 또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50%했던 것을 30%,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는 40%에서 30%, 50만원 초과했던 것은 40%에서 3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향조정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꾼들이 연초만 되면 지금도 예산에 대하여 이런 것을 질문을 벌써 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섰으며 어떻게 또 개정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오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아직 의회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작년도까지 5개년 동안 보면 연초에 최고 많이 신고한 게 세 사람이 해서 다 타갔고 심지어 한 사람이 전부 신고해서 타 가고 거의 두 명이 해마다 연초만 되면 요이땅하고 있다가 신고를 해서 타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분기별로도 10건 이상 못하도록 제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록]

의원입니다. 부과금액에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가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다 가중이 됐는데 1호에 가, 나, 다, 라, 마 같은 경우는 가중이 안 돼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처리규정에 보면 1차 위반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잘못했다 그러면 10년 있다가 잘못했다 그러면 2차 위반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당해연도로 따집니다.

당해연도로?

당해연도로. 그리고 이게 환경부에서 이번에 아주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도록 규정이 하달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1호 포상금 과태료 18쪽에 1호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경미한 사항인데 말하자면 담배꽁초나 휴지 이런걸 주로 승강장이나 이런 도로변에서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누적해서 자꾸한다는 게 뭐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집행부에서 입안한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리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G.B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의 승인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 또한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신속히 G.B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부에서는 G.B해제, 지구단위계획이 조속히 확정 승인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