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4건으로 2005년 10월 26일, 12월 1일, 12월 12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11월 25일,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동년 12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과 복식부기제도 도입인력 2명, 혁신분권 인력보강 인력 2명 등 정원승인 인력 11명 증원사항을 정수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균형발전업무, 복식부기담당,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복지기획 업무 및 체험공원담당 신설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직과 부서별 분장사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규정되었던 장학금 지급관련 내용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 속적인 예금금리 저하로 인하여 장학기금 추가조성이 필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장애인복지접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및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