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민병태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임재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임재인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이유로 공무원의 복지를 기존보다 약화시키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공무원 복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에서 장기재직 및 퇴직준비 휴가를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하며, 안 별표3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안보다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방금 임재인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종옥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제3항의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상설사무국 설치는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가 구성 운영되도록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기구가 설치되는 경우로 협의회가 상설사무국 간의 기능과 역할이 불명확해 지고, 상설사무국 설치시 운영에 따른 인력 및 비용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진협의회 자체의 기능과 역할만으로도 조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한 상설기구 설치를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재인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건우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별표 1에서 아직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농촌지역 및 경로당 등의 분뇨처리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화조가 아닌 분뇨청소 요금을 기존대로 유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 가결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건우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설장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설장수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 2의 6항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관리를 특정 단체가 아닌 다양한 주민 자율조직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장수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우리 구청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덕명지구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중간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은 얼마 전에 주민들과 구청 관계관들하고 중회의실에서 덕명지구 개발에 대한... 중간 결과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청장님께서 11월20일까지 분명히 그 날 받는 걸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11월20일까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20일 지난 그 후에 동의서를 받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명지구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은 동의서 받은 내용에 의문을 제기를 의회에 건의문까지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문 내용은 그 동안에 반대를 했던 분들이 전원이 다시 찬성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 분들이 의혹을 갖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조례가 여기서 제정이 되지 않게 되면은 덕명지구 사업이 어떻게 앞으로 추진될 것인가, 오늘 조례가 제정이 안 됐을 때 덕명지구 사업이 무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진동규구청장
예. 임재인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질문 요지에서는 크게 세 가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2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날짜를, 기간을 연장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반발도 많이 있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됐을 경우. 이렇게 아마 세 가지 요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무슨 개발을 하다 보면은 주민들의 찬성도 있고 반발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전 국민들의 관심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도 지금 찬성을 하려니까 지금 뭐 보상하는 단계에서부터도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서... 우리가 보도내용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업을 한다면은 다 만족하는 그런 것은 아마... 주민사업에 있어서 항상 그렇습니다. 새만금사업도 그렇고 우리 유성구에도 서남부권개발, 또 학하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서 그 동안 수십 번 정도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해야 된다는... 뭐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어떠한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만든다면은 공무원들이 적어도 만 번 이상을 만난다는 그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 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그래서 덕명지구 개발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학하지구하고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 못하고 이 학하지구는 시에서 하고 덕명지구는 우리 구에서 맡게 되는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동의서를 11월20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계속 받게 된 이유는 뭐냐 했습니다. 그날이 10월26일 겁니다. 주민대표 몇 분들을 모시고... 그 주민대표 분들도 찬성 쪽도 있고 반대 하자는 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명지구 그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담회시 요청한 사항으로써 쫒아간 사항입니다. 당시에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9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 예정이라든지 심의 상정, 또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적 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말씀드렸으나,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연기가 됐습니다. 연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12월9일에서 12월26일로 최종 확정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그쪽에 뭐... 또 우리 전 의원님들이 다 관심사항일 겁니다. 찬성하자는 분들은 토지주들입니다. 또, 젊은층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하는 측은 연세 많으신 분들, 또한 지주들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가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지지율이, 찬성률이 많았느냐 하는데 거기에 토지라든지 토지지주들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외곽 각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우리가 또 12월26일로 최종 확정 됐고,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전화를 일일이 또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뛰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지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몇 몇 반대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며칠 사이에 지주 찬성이 높아졌느냐, 또 어떻게 보면은 서명란이 잘못돼 있지 않느냐, 가라지 않느냐, 가짜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가라로 사인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좀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표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원님께서 조례가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조례가 가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모든 것은 개발하다 보면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같이 협조를 해서...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꾸 시기가 늦춰지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새만금사업도 그 당시 개발하는 거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하고 엄청난 비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통로에서는 어쩌면은 빨리 하루 속히... 하루라도 뭔가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모든 주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또한 우리지역의 균형발전사항으로 봐서도 이게 현명한 것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회계 예산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인
임재인의원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시 도시계획 심의 때문에 날짜를 연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도 그러한 것을 정확히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 줬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제가 그날도 걱정이 돼서, 사업의 차질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날짜가 정확히 나와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청장님께서 20일로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의혹과 반발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물었을 때 청장님께서는 무조건 되는 걸로, 오늘 조례가 제정되는 거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 답변도 무성의한 그런 답변 같으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의혹이 있으면은 의원들이 거기 나서서 의혹을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12월20일 날 나이가 7-80 되는 노인들이 청장실에서 몇 십 명... 저는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십 명이 모여 갖고 밤 11시까지 청장님의 이런 의혹을 듣기 위해서 왔다가 그날 간 다음에 12월21일 날 다시 청장실에 왔기 때문에, 또 저도 부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갔다가 노인들이, 7-80된 노인들이 그날 거기서 밤을 세운다고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걷잡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비서실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청장님을... 안 만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해줘라 했을 때 비서실장은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한테 분명히 만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이 만나게 되면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제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가 6-7명으로 아마 인원을 줄였을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것이 어제입니다. 어제 5시20분에 약속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시 왔었는데 청장님이 그 분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마련해 준 동기는 오늘 조례도 통과를 시켜야겠고, 덕명동 개발도 좀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집행부 하는 일을 좀 협조 차원에서 사실은 그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은 본 의원이 그런 노력을 한 것도 무산을 시키고, 또 어제 그 분들이 왔을 때 그냥 그 사람들이 못 만나고 그냥 갔습니다. 어제 만나서 청장님께서 그 분들한테 지금 같은 설명을 좀 얘기를 해서 이해를 좀 시켜주고 이런 부탁을 제가 비서실장한테도 얘기하고 담당 과장한테도 부탁을 하고 했으면은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으로 만나지 않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건의문도 들어오고 의회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진동규구청장
그 당시에는 10월26일 날, 이때 주민대표... 그 앞 전에 저는 어르신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옛날에 여기에... 제일 처음에 비가 왔을 때입니다. 여름이고 뭐고 계속적으로 만나드렸고, 제 의지를 표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한밭대로... 그거 할 때부터 저희들은 주민들을 만나뵈었고, 또 그 뒤로도 어르신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만나 가지고... 대표 분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중회의실에서도 뭐 안 만난 것도 아니고 몇 번 동안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뭐 말... 잘 아시잖습니까,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서로가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르신들의 그런... 뭐랄까, 고집이랄까. 어르신들의 그런 논리가 있죠. 저희도 몇 번 뵈었구요. 그 다음에 10월26일 날에, 그 당시는 대전시에서는 12월9일 날로 딱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것은. 나중에 그것이 12월26일로... 10월26일 날 만나 뵈올 때는 12월9일 였습니다. 그래서 12월26일로 나중에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늦게 저희들이 받게 된 거구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어저께도 몇 분한테, 그 분들에게 우리 부구청장님이라든 또 우리 과장님들이 밤새도록 설득을 해 드렸고, 또한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하고 싶은 욕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대표자님인가 어떻게 되는가 전혀 저희들이 그거... 안돼 있고. 앞으로는 혹시 대표자님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충분한 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 과장님들, 국장님들, 또 전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그 분에게 충분한 설득을... 저희들의 의지를 말씀드렸잖습니까? 무조건하고... 거기에 또 담당...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담당과장이 또 전문가이고, 또 우리국장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그 분들이, 그런 공무원들이 말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렇게 개발한다는 것은 구청장이나 뭐 하다 보면은 약간의 이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담당과장, 국장들이 더욱더 피부에 와 닿은 전달을... 의사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의원님의 그... 참 열심히 수고해 주신 것을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셔 가지고 무조건 막무가내... 무조건 첫날 오시자마자 밤샘을 하니 거기에 또 어떻게... 잠을 자겠니 이렇게 할 적에 저희들도 참... 행정을 하다보면... 좀 그거했습니다. 좀 이해를 하기가 힘들었고, 그렇게 그냥 밀어붙이기식의 민원이 들어 온다면은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거기에 자꾸 대응이라 할까, 거기에 자꾸 순응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더 그 분들께서... 또 찬성하자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찬성하자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신다면은 저희들이, 또 제가 안 되면은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그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하신 거 같이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런 의혹을 갖고 이렇게 구청이나 의회에 찾아와서 목소리를 높이면은 당연히 청장님은 한 번 정도는 만나 줘야 되겠고, 또 그 분들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그 분들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인원조정까지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청장님을 만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비서실장하고 청장님하고 그 분들을 만나게 해 주려고 하는 그 의견은 분명히 구 의회에 건의문도 들어왔고, 또 이 개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약속을 했던 분야입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약속을 하지 말던가, 주민들하고도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식으로 약속을 해 놓고 무산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저희들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기가 아주 난감한 그런 입장에 되어 있다는 것을 청장님이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을 찾아가서 만난다고 하면은 그 분들이 이렇게 오기 전에 미리 주민들을 사전에 좀 만나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렵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야 찾아가겠다 하는 얘기는 그거는 회피하는 발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분들하고 처리하실 건가 지금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진동규구청장
그러면 오늘... 뭐 오늘은 안 되더라도요. 뭐 내일 토요일이라도... 우리가 뭐 공무원들이 다 쉽니다. 그러면 월요일이라도 당장 그 분들하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해 가지고 어디서, 뭐 제3의 장소든 우리 구청 안이든 그쪽에 가서든지... 또 거기 가면 소리가 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편안하고 또 원만해야 됩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목소리 막하고 막무가내식으로 한다면은 저는 앞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억지식이라든지 밀어붙이기식이라든지 그런 숫자놀음에서는 저는 그렇게, 그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찬성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많고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인 대화행정 내지 생활행정의 측면에서 다음에 기회 된다면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계속적으로 좀...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같이 좀 협조를 부탁하고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이 얘기는 청장님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만날 때는 제가 그 분들한테 막무가내식으로 하지 말고 청장님 의견을 좀 받아들이는 거로 그 분들한테 조용하게, 문제가 안 생기게, 그래야 앞으로 개발을 하든 안 하든 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 약속까지 전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청장님께서 2-3일 후, 내일이나 모레라도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데 오늘 조례를 결과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도 좀 받으실 분들 받고, 정회후에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규
진동규구청장
의장님 조금 더 답변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예.
동규
진동규구청장
저희들이 주민 면담을 전혀 안 한 것도 아니고, 의원님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그 앞 전에 저희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3차례나 돼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요구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약 10가지 정도를 저희에게 질의를 해 줬었어요. 또, 거기에 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은 무조건하고 개발하면 안 된다는 이 주장였습니다. 그 분들이 이주대책이 없다 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저희들이 해 드린다고 했더만은 그것은 대책이 아니다, 이런 질문. 그 다음에 땅과 집을 함께 보상해 달라는 겁니다. 47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이 변경된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또 대전시가 작성한 것은 보다 더 훨씬 잘 못 그려졌다, 이런 민원. 또, 그 다음에 제한입찰방식을 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 또 감보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감보율 이것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40%를 해 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세상 대한민국 천지에 개발하는데 40% 하자는 것은, 그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옆에 있는 학하지구가 또 감보율을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학하지구의 개발대상자들이 아 우리도 덕명지구처럼 해 달라 이런 또 지금....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했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찬반 결과를 공개해 달라, 또 방금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동의서를 11월20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계속 받은 이유, 또 덕명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거, 그 다음에 구청에서 왜 자체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또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됐다, 도시계획상의 결정사항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외지의 용역업체라든지. 그래서 또 주민들에게 어떤 모 사람들은 가 가지고 감보율을 갖다가 더 낮출 수도 있다, 시청에서 하는 것처럼... 아 저기... 구청에서 하는 거보다 더 낮출 수 있다, 이런 듣지도 못했던 뜬구름 잡는 그러한... 사실 기관에서도 가 가지고 설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거기에 또 진실이 좀 결여됐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판단을 부탁드리고, 어떻게 되든 지금 우리가... 이게 또 12월29일인데 저희들이 시일이 좀 촉박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질문하고 청장님하고 대화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나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사항은 이번에 동의서 받는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의혹을 자꾸 제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란 문제는 법적으로 해 줄 수가 있는 게 있겠고, 또 못해 주면 못할 테고, 또 같이 협의해서 또 할 수 있는 건 하겠고. 그거는 개발을 하면서 할 문제고, 지금은 요구나 건의사항이 아니고 동의서 받는 의혹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다른 쪽으로 유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받고 저희들 의원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재론한 다음에 회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그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예. 최용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질문드리기 전에요. 아까 청장님께서 ‘의회에서 특별회계를 통과시켜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원래 조례가 먼저 상정이 돼 가지고 의회의 통과 절차를 거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시일의 촉박성이나 또, 먼저 번에 의회에 통보하기를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데 아무 이의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의 업무에 조금이나 도움을 주고자 했던 부분이지 특별회계가 통과됐으니까 의원들은 당연히 이 조례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덕명지구 같은 경우에 시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학하지구하고 별개로 하고 또, 사업도 우리 유성구에 위임하는 그런 부분의 절차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게 상당부분 시간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진행이 안됐었단 말이에요. 안 되다가, 갑작스럽게 연말 돼 갖고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많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70% 약간 상회하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강제성을 띤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자율적 동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요건을 갖고 있어요, 법적인 요건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걸 충족해야 된단 얘깁니다. 그런데 그 자율성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30%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 문제가 발생된 게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은 많지만 한 가지만 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기에 맞춰서 갈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은 그걸 보완해서 갈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해소하는 시간을 또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기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진동규구청장
예.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최용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예산은 통과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조례가 통과된다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좀 오산이구요. 의원님들에게 특별회계 예산이 통과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비근한 예로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지금 가장 우리 전 국민의 관심사요 세계적인 관심사인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도 지금 찬반이 있잖습니까? 지금 보상단계에서 다 됐는데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찬성이 있게 되면 또 반대가 있고, 또 반대가 있으면 찬성이... 이것이 바로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찬성이 그래도 좀 많으면 거기에 따라줘야 하는 것이 순리요 어떠한 이치라고 이렇게 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일일이 다 설득하다보니 행정이란 것은... 그게 어떠한 혐오시설이 아니고, 이것이 혐오시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살아보고, 거기에 어떠한 개발을 함으로 해서 우리 미래의 자손들에게도 뭔가 우리가 무엇을 해 놨구나 라는 자부심도 느끼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공법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보자는 그런 뜻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밀어붙이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거 시청에서 덕명지구하고 학하지구 같이 했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따로 분배를 했는가 저도 납득이 잘 안됩니다. 그러나 행정이 이왕에 구에서 하게 된다면은 올해가 가기 전에 의원님들의 고명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고, 같이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항상 주민과, 또 의회와, 또 우리 집행기관이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뭔가 우리가 개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점과 플러스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고 같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까도 임재인의원님께서 핵심적으로 자꾸만 지적을 했던 부분이요.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냥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부분만 가지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최소 못해도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짧은 기간 내에 동의서를 받으려고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가 해소되고 난 이후에 추진할 의사가 없냐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반대급부로 찬성이 있으니까 반대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반대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그 의견은 찬성에 따라가야 된다 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행정기관에서는 최소 못해도 적극적으로 더 설득시키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또 해소를 하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난 뒤에 일을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청장님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이 아니냐! 정책적인 의지에 딸린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거죠. 실무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 일정부 분 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아 문제가 좀 있다... 청장님은 구민들이 선출해 줬습니다. 공무원들 대변자는 아닙니다. 그 업무를,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런 부분 하시라고 민선으로 뽑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실 의사가 없는지 그걸 질문 드리는데 지금 하시겠다고 하면은 반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요건 갖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규
진동규구청장
행정의 절차에서는 항상... 이야기 했잖습니까, 의원님? 거기에 항상 반대가 있으면 찬성이 있고, 찬성이 있으면 반대인데 이것은 저도... 의원님도 민선에 거기에... 주민들이 뽑아 놓은... 선출하신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야 주민들의 항상... 여러분들이나 공무원들도 주민의 편이요. 의원들도 주민의 편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 보면은 서로의 순탄치 못하고 수리 못하는 것을 그 분에게 계속적으로 이해와 지지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도 의원님들에게 와 가지고 건의서도 내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저희들한테도 와 가지고 무조건 막무가내로 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왕에 할 바에야 하루빨리 좀 서둘고 앞으로 이거 된다고 해서... 또 몇 년 또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바로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대전시에서 같이, 덕명지구 하고 학하지구 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이 또... 뭔가 똑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은 좀 아 구청에서는 못하고 시청에서 했다면 또 남이 보기에도……
용택
최용택의원
청장님!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의회에 지금 제출한 부분을 보면은 찬성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상당부분 많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무원들이 떳떳하게 하고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최소 못해도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분들한테. 문제제기를 했으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통과시켜 버리면은 그 문제는 다 덮어두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문제는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단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친필 감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없다 라고 제시를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져가는 그 시간을 좀 갖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정책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무시하고 갈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진동규구청장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은 안 한다고 찬성 쪽에서 또 난리나는데 행정절차에 대해서, 뭐 행정의 진행과정이라든지 행정이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떠한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모든 것은 의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을 저희들은 충분히 듣고, 또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 듣는 중에요. 이것이 아직 제가 의혹이 안 풀리는데, 어제 주민들과 약속을 청장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동규
진동규구청장
제가 직접 하질 않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누가했습니까, 그러면?
동규
진동규구청장
아마 주민면담... 우리 실에서 했는가... 우리 부구청장님이 했는 모양인데요. 뭐 저희들이... 아 비서실장이 한 모양인데, 저희들도 갑자기 어저께 오후에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문제화 되고 있었으면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도 시간을 충분히 청장님 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했는데……
동규
진동규구청장
다음주 월요일 돼서 저희들이 충분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건요. 주민의 건의문도 있고 의회에서, 또 의원이 청장님하고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주민을... 그 분들이 밤 새운다는 걸 설득을 시켜서 보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진동규구청장
다음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분들을 어제 만나기로 한 것은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가 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해 버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일 진행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거 같아요? 이거 어제 안 만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서실장이……
동규
진동규구청장
그런데 찬성하자는 분들도요. 방금……
재인
임재인의원
비서실장이 지금 저희들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청장님한테 잘못 하는 겁니까, 비서실장이?
동규
진동규구청장
다음부터……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죠, 저희들하고.
동규
진동규구청장
우리가 이제 부구청장님이 충분하고 전문가……
재인
임재인의원
부구청장님은 거기 관여도 안 돼 있었어요. 아무도 관여 안 되고 제가 비서실장을 근 한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청장님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그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집단을 했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청장님 집단으로 하는 거 무시하고 들어오고 막 억지소리 한다고 하시니까. 조용조용하게 해서 몇 명이 대표로서 노인들도 두 명, 젊음 사람은 나머지, 인원축소까지 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의혹이 있으니까 그 의혹을 풀어주셨어야죠, 그렇게.
동규
진동규구청장
예. 다음부터……
재인
임재인의원
안 풀어주시면은……
동규
진동규구청장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건 지금 시간이 늦었잖아요, 어제 했어야 되는데.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주민들이 의혹이 있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동의서가 프로 수가 안 올라가니까 갑자기 며칠 사이에 프로 수가 갑자기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동의서 받는 내용이, 동의서를 해 준 사람이 철회를 하려면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동의서를 쓸 때는 그냥 자필로 쓰면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동의서 철회는 안 된다, 12일까지한 것은... 그 후는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 듯하고, 동의서는 14일까지, ‘시의 진행관계 때문에 14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촉을 하고 이런 데서 주민들이 의혹을 가져 가지고 이게 동의서를 가라로 쓴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등등 의혹을 가진 그것은... 이제 주민들이 그래서 의회에다가 건의서를 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주민의 두 번째 왔을 때, 엊그제 왔을 때 청장님실로 막 몰려 갔는데 청장님이 후닥닥 밖으로 나가셨죠? 그래 그 분들이 와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구요. 후닥닥 도망가더라고 이런 소리를 주민들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런 이미지를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청장님이? 왜냐 하면, 아 그 분들은 찾아온 분들인데 밖에 있는 분 만나러 가는 거 보다 오신 분들부터 뭔가... 청장님께서 뭔가 결단을 거기서, 공무원들 입장 곤란하지 않게 하고 의원들 입장 곤란하지 않게 하고 청장님께서 ‘이 동의서가 법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못을 박고 ‘추후에 민원 제기 등등은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한 마디만 얘기를 했어도 우리가 이런 질의 답변을 안해도 될 놈의 걸 왜 자꾸 피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서로 간에 입장이 곤란해져 가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동규
진동규구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건우
이건우의원
예.
동규
진동규구청장
자꾸 의원님들께선요. 주민들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주민들을, 그 분들을 두 번, 세 번을 그 앞 전에 만났습니다. 안 만났다는 사람 있습니까? 무조건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개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서로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또 공문도 드릴려고 했더니만은, 답변서도 쓰려 했더니만은 도 답변서를 드리면은 또 그거가지고 토 잡으면 안 되니까 서로 대화를... 저희들은 그저께에 또 몇 십 명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저께 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도 했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이,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여지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학하지구하고 덕명지구하고 따로 왜 하느냐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제 철학이에요. 그리고 어쩌면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지만은 그러나 또 찬성이 있잖습니까? 단지 찬성 쪽에 의원님들이 이게 좀 의혹이 있다, 뭔가 사인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 그런 공무원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뭐 공무원들이 그 분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했고,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구청장이란 것은... 또 처음부터 만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다보면은 단계적이고, 절차와 순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대통령 만나면 다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행정의 순리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의 어떠한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커다란 사업 같으면 어떠한 행정의 절차에서 순리와 단계가 있는 줄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 도망갔니 안 갔니, 이거 속기로다... 절대 도망가지 않았구요……
건우
이건우의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뭐 동의서 이 문제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저기지만, 그 민원들이 청장실에 와서 있을 때는 ‘어째 오셨습니까?’, ‘청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참 제가 일정이 이러하니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계신데 우선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그리고 만날 저기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시간조정을 해서 한번 대화를 하죠’ 이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인사성만 가졌어도 이렇게... 저기가 없는데 그냥 그 자리를 말없이 피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피하는 거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사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구청장님?
동규
진동규구청장
그 분들한테 그 앞 전에 몇 번 만났다 하니까 그 분들하고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았잖습니까. 의원님들도 민원처리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을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말자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해야 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담회를 저희들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의원님께서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거 12일 날 기준으로 해서 13일 오전에 아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13일 이후에 제출된 동의서는 포함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동의서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한 점의 의혹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면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과감히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시 한번 더 집행기관의... 서로의 믿음과 서로 신뢰로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의 시기가 있다는데 행정의 절차에서도 시기가 있고 어떠한 적정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고 많이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재인
임재인의원
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청장님 지금 말씀에 계속 인원을 줄인 것도 모르겠고, 약속한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의원하고 약속한 비서실장 관계라든가 구청장님의 관계라든가 이거 그러면은 주민들 그날 밤을 새운다는 걸 제가 세우지 못하게 이해를 시켜서 보내고 이렇게 까지 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이 답변을 자꾸하시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실 거요?
동규
진동규구청장
제가 갑자기……
재인
임재인의원
청장님이 아시면서도 자꾸 그걸 이제는 비서실장 쪽으로, 그리 넘기는 거 같은데……
동규
진동규구청장
아니, 의원님……
재인
임재인의원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요.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만나서 그 분들하고 대화하려다 보니까, 약속은 했지만은 너무 무리하게 그 분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너무... 아까 한 대로 ‘너무 폭력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나려다가 사실은 보류를 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동규
진동규구청장
개선하도록 한다 했잖습니까?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청장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만나는 약속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이, 또 누구하고 약속을 한 것도 모르는 것 같으고, 인원도 줄여서 그렇게까지 의원은... 7시까지, 그날 제가 7시까지랬습니다. 7시까지 남아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제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7-80먹은 노인들 중에서... 비서실장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청장님을 위해서 이런 의견을 낸다, 7-80먹은 노인들이 한 20명이 몰려왔는데 어느 분 하나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후폭풍을 어떻게 막을라고 하냐? 안 만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단체적으로 만나는 건 안 되고 몇 사람만 만나게 할 테니까 청장님하고 협의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분명히 비서실장은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저한테 한 거 같이... 아니 했다고 약속을 하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와서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비서실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왜 그런 농간에... 의원을 데리고 그런 농간을 부립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그 책임을 누가 지셔요. 청장님이 지시든 비서실장이 지든지.
동규
진동규구청장
의원님! 의원님의 그 말씀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오실 적에 적어도 온다면은 미리 연락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그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규
진동규구청장
그리고 또 그 앞 전에도……
재인
임재인의원
필요한 대로 해 주고……
동규
진동규구청장
그 앞 전에도 어르신들 제가 만나 뵈었다고 했잖습니까? 그 앞 전에 안 만났습니까? 처음에부터 전혀 안 만난 거 아니잖습니까? 처음에 그 분들에게도 의원님도 모르게 저희들이 다 만났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 약속을 말아야죠. 어제 약속을 안 하셔야죠.
동규
진동규구청장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저희들도 회의를 하고, 중회의실에서 다른 무슨 회의를 하고 있을 적에 그 분들 또 불쑥 들어왔습디다. 또, 뭔가 또 말씀하고 해서 다시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저께 아마 몇 분들 주류되는... 뵈었는데, 앞으로는... 좀 전에 내가 개선하도록 한다 했잖습니까?
현관
신현관의장
임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재인
임재인의원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12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의원간담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원안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동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33일간의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예산안 등을 통해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정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긴 정례회 일정 동안 노고가 많았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5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보람 있었던 일 그리고 아쉽고 안타까웠던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큰 성과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새해에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진정으로 살기 좋은 유성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여러분!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