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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7회 제6차 본회의2005-12-23

홍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기하입니다. 제14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윤종대 의원외 한 분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홍순만 의원외 한 분 의원이 발의한 한국철도공사 동해지사 설립 건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윤종대 의원외 1인 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22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배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철도공사 동해지사 설립 건의안(홍순만 의원외 1인 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한국철도공사 동해지사 설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순만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동해지사 설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도청이 지난 2005년 1월 한국철도공사로 출범하면서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국민서비스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혁신의 일환으로 전국에 10개내지 17개의 지방지사 설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내의 지역관리역인 동해역이 현재 여객과 화물이 타 지역에 비하여 적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동향에 따라 지방지사 설립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단지 현재의 물동량에 의하기보다는 대단위 철도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관광객 수송확대 및 관광열차 운영 등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라는 조직혁신 목표에도 부응할 수 있는 쾌적의 조건의 갖추고 있는 우리시에 동해지사를 설립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동해지사 설립 건의안,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Green Network 건설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한국철도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철도는 지난 106년간 국민수송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각종 자원의 물류수송의 중심 수단으로 국가경제의 동맥인 공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강원 영동지역의 경우는 산악지형으로 인하여 도로망 및 버스 등 부족한 대중교통 수단을 대신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 역할뿐만 아니라 또한 석탄, 시멘트 등 부존자원 수송이 많은 지역여건에 따라 철도는 타 지역에 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국민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1월 한국철도공사로 다시 출범하였고 내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현업의 조직을 지역본부-현업기관 체제에서 지사로 통합하고 지사의 권한을 대폭 위임해 지역단위의 영업마케팅을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자율경영을 실천하는 계획으로 전국에 10∼17개의 지방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강원도의 유일한 지역관리역인 동해역이 소재하고 있는 동해시에 지사설립을 검토하였으나 영동권을 비롯한 강원도의 경우 여객, 화물의 운송량이 타 시도에 비하여 저조하고 정치적 안배에 의하여 지사설립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철도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를 비롯한 강원도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로서는 인구와 기업체수가 타 지역보다 적어 여객 및 물동량이 적지만 우리 시에 위치한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천곡동굴 등의 관광지를 비롯하여 인근 영동지역에 정동진, 설악산, 낙산사, 환선굴, 경포·낙산해수욕장 등 수많은 관광자원이 위치하고 있어 지난 2004년 국내·외 관광객 7,000만여명이 방문하여 지난 5년간 매년 13.2% 증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관광 1번지로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항을 비롯한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5개의 무역항은 북방교역의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지난 12월 12일 산업자원부에서 북평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환동해권과 북방 교역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듯이 영동권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고 인근 산업단지의 기업체 유치도 활기를 띠고 있는 등 장기적으로는 철도를 통한 물동량이 획기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물류 수송망 확충을 위한 장기 국가 교통망 정비계획에 의하여 동해안을 중심으로 동해중부선 철도개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남북철도 연결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대륙철도와의 연계망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철도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동해안의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국제공항, 해상운송과의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한 관광객 및 화물수송 확대로 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라는 한국철도공사의 조직혁신 목표에도 부응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강원도내 유일한 지역관리역이 위치하고 있는 우리시에 동해지사를 설립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10만 시민의 뜻을 담아 건의드립니다. 2005년 12월 23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철도공사 동해지사 설립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2월 22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철도공사 동해지사 설립 건의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2월 22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5분 자유발언(김원오, 홍순만 의원)

10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김원오 의원님과 홍순만 의원님 두 분 의원님입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환영하면서 라는 제하에 5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이제 며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맘 때가 되면 지나온 흔적들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환희와 좌절이 동반하는 그 흔적들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에 감사하고 과오나 부족함을 반성하면서 우리들은 또 다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무엇보다도 북평산업기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우울하고 추운 연말을 녹여 주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공무원의 집단 행동에 대한 무더기 징계와 해직 사건으로 인하여 일년 내내 갈등해 왔고, 그 골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상인들은 적자, 흑자의 판단이 아니라 사업장을 지키는 것이 괴로운 지경이고, 농민들은 쌀가마니에 불을 지르며 쌀 수입개방에 맞서 보지만 農者天下之大本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장래에 살아갈 일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내 서민들이 이 연말에 느끼는 정서일 것입니다. 이렇듯 사회전반에 우울한 장막이 드러워진 듯이 왠지 답답하고 가라앉아 있던 이때 북평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지정의 낭보는 타는 갈증을 단번에 날려 버리는 청량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시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의 승인을 얻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보여주셨던 최연희 국회의원님과 김진선 지사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수 없듯이 북평산업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금새 무엇이 마구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건설된 동해항이 명실공히 제구실을 하게 될 단초가 마련된 것이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배후 공업단지로 조성된 북평산업단지가 침체의 늪으로부터 벗어나 본 모습을 보이게 될 시금석이 이제 놓이는 것이며, 그 국가가 조성해 놓은 산업단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개발비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비용 투자의 빌미와 명분을 가일층 두텁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입주기업이 신바람 나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늘 지적해 왔던 사항이지만 국가의 기간산업이요, 사회간접자본인 접근도로, 철도 등 교통망 확충과 물류처리시설이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인 것입니다. 즉 북평공단으로 연결되는 접근 교통망이 하루빨리 건설되고, 동해항과 외국을 연결하는 항로가 개설되고, 컨테이너물류 처리시설을 조성하여, 기업이 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원자재와 산품을 수급하고 반출하는데 애로를 겪는 상태에서 기업이 정상가동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상누각에서의 연회에 견줄 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평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물류운송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할 자신이 있는지 自問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속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입주의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 일본, 벨기에 등 외국기업과 투자 양해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지정된 7만 5천평의 자유무역지역의 면적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내에도 4개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더욱이 10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자동차부품과 알류미늄 생산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임동이 공단입주 가조인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입주하는 업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북평산업단지가 기업하기 좋은 물류유통 여건을 갖추고 있고 자치단체의 지원도 적절해서 고마움을 느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재선충과 산불예방활동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들께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지역화합을 위해 모두 함께 할 때라 생각되어 제2차 정례회 마지막 회기이기에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태백산이 동서로 갈라놓은 영동남부지역에 위치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천혜의 고장이며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인심 또한 순후한 지역입니다. 지난 1979년 12월 29일 동해시 등 설치와 시, 군 관할구역 및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하여 1980년 4월 1일 동해시가 탄생되었습니다. 당시 동해시 관할 하에서는 15개 동의 행정동과 36개의 법정동이 있었으며 1998년 11월 동 통폐합으로 현재는 10개 행정동으로 있습니다. 이제 시 개청 25주년과 지방자치 10년을 넘기면서 시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뜨거운 애향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힘과 뜻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조직을 바탕으로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면서 시민 본위의 행정관행을 정립해 나감은 물론 의회는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을 통해서 소외와 낙후의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는 시민적 정서와 향토의 번영을 갈망하는 한결같은 염원을 활기찬 개발의욕으로 전환하고 지역역량을 결집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하는 중·장기개발 전략을 수립 착실히 시행해 나가야 함은 물론 정주의식을 갖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천곡중심 신시가지 집중개발에서 탈피하여 묵호, 발한, 송정, 삼화지역의 공동화현상을 방치하지 말고 모든 지역이 함께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배려해야 되겠습니다. 묵호, 북평 양 대 읍을 합쳐 시가 개청 된지 어언 25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삼척지역의 실직문화와 강릉지역의 예맥문화가 그 바탕에 자리하고 있어 우리지역의 문화를 재정립하지 못한 연유 등으로 툭하면 지역을 편가르고 연고를 따지고 특정교를 들먹이는 이런 형태는 이제는 정말 종식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21세기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약과 웅비를 위해 사고와 발상의 대 변혁이 요구되는 시대의 중심에서 앞으로의 동해역사를 어떻게 가꾸고 기록해 나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진정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14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물론, 2005년도 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장장 19일간 계속된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 드리며 아울러 각종 자료준비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의 많은 격론 속에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절감을 지적하였듯이 지금 어려운 여건으로 서민들의 주름살이 펴질 날이 없는 정말 딱한 처지라고 합니다. 어느 신문 통계를 보았더니 내년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납부하여야 할 세금 총부담액은 국세가 282만원, 강원도지방세가 28만원, 동해시 지방세가 25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7.2%가 늘어난 335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액수를 시민들이 세금으로 내고 있는지 놀라울 지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쌀수입 개방 및 중국어선의 쌍끌이 조업으로 인한 어획고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우 2004년말 기준으로 농가 가구당 약 2,700만원, 어가 가구당 3,250만원의 채무도 앉고 있어 내년도 동해시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돈이 굳이 풀이한다면 가구당 4,000∼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민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지기보다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사실은 명백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도에도 우리 시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행히도 지난 12월 12일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북평산업공단의 활성화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자유무역지구가 지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오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북평산업단지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접근도로망 확충, 기반시설 정비, 기업체 유치 등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장기간 경기침체와 내년도 계획된 선거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우리 주위의 불우시설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나눔의 행정으로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14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0분 폐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