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왕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정종흔 시장님을 비롯한 1,000 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보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시정질문을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련과 아쉬움을 뒤로한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아직 임기는 남았습니다만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큰 무리없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39만 시흥 시민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요는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집행부가 추진한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시정업무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상황과 시민과 함께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여부 그리고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항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 집행부에 대한 공통적인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감사자료에 대한 정확성 및 관련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라는 소극적인 대처를 볼 수 있었으며 둘째 증인으로 출석된 공무원의 소관업무에 대한 법규 및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 연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관계공무원은 관련법규 연찬은 물론 소관 업무에 대한 확신과 발전 방향까지도 연구·제시한 경우도 있었으나 반면 관계규정 등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어려운 부서도 있었으며 또한 각 공무원의 담당업무를 확실히 숙지해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과 함께 정확한 정산 처리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개선 사항에 대한 주문과 함께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각종 용역 사업에 대하여 용역사업 발주 시 충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현실적인 대안과 활용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공직자 국내·외 연수에 대하여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선진문화를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전직원 순번제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화와 자치센터에 대하여는 수익사업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으로 지역주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민간위탁 시설 결산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원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종료와 함께 사업비 정산에 있어 회계 기준에 준하는 정산 처리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사전심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낭비성 없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각종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홍보체육에 있어서는 실내 배트민턴장 이용에 있어 클럽인과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치 않도록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축구 꿈나무 육성에 있어 초·중·고 단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고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복지사각지역 소외계층에 대하여 기업, 민간단체, 종교시설 운영자, 1%복지재단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생산적인 복지정책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행정에 있어서는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이용 기피 현상 및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피해발생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및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교통지도에 있어서는 주차단속 시 차량소통 방해, 보행자통행 방해 등 위해요소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실적위주가 아닌 계도위주로 지도·단속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하여는 박람회, 시장개척단 등 사업추진 시 상담에서 계약상황, 실적관리 등에 이르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산림공원에 대하여는 정왕동 해안녹지대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도면을 토대로 수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 강력히 대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중규모 우선해제지구 5만 평방미터(㎡) 이상 32개소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후 용도변경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및 관련 부서간 합동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수도분야에 있어서는 시흥시 관내 택지개발지구 내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폐쇄 조치 및 관로연결공사 비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 및 보장하여 줄 것과 분류식 지구를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향후 건축 허가 시에는 시공업체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세수 확보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