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21일 제132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늘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의는 의사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28일 제1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5년 12월 13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안군의회 제1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이강섭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2005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5년 11월 2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21일자 제132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23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6.9%가 증가된 2108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10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함안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71억9300만원보다 1.7% 증가된 2108억37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9% 증가된 1840억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 감소된 268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재원은 36억44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100.6%로 36억66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0.6%인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추경 세출예산은 36억4400만원으로 경상예산 5200만원, 사업예산 27억3900만원, 채무상환 3억1400만원, 예비비등은 11억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용재원은 2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2억9700만원, 특별회계 2억9700만원이 감소되어 자체사업비에 투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투자 주요사업은 6건에 14억6000만원이고 세부사업내역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로 2005년도 한 해 예산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시책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세입부문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한제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재산세가 14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4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세제개편에 따라서 1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주행세는 6억이 세율이 증가된 사항으로 인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세가 6600만원,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체육시설사용료가 16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수입이 44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함안박물관 입장료 수입에서 240만원이 증가되고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수입에 8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호적 및 제증명 증지판매수입에 24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서 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지조성비가 2119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128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부분에서 361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체농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부분에서 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남강·악양지구 하천개수공사 보상금등 해서 92필지 8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변상금이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에서 2000만원, 폐기물처리 위반과태료에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체납처분 비용에 대해서 1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종 잡수입에 25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에 대해서 재산세가 세제개편됨에 따라서 세율감소부분에 따른 국세지원금으로 2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칠원정보화교육장 화장실 보수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사용역대장관리인부임에 대해서 452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으로 대체해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복식부기 용역비에 대해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공사원가계산용역비에 5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문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년마다 발간하는 군정백서를 금년에 발간하게 되어서 추가로 소요되고 통계연보 발간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11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과장이 오늘 행사준비관계로 해서 행정과 소관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군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3900만원을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2회 추경에 2000만원하고 이번 결산추경에 19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각 실과 부서에 편성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부담금 모자라는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산실 항온항습기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실 항온항습기는 97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관리비 이건 현재 지적도를 전산화해서 시스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3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부분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무엇을 매각한 겁니까?

남강 악양지구에 하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편입된 부지를 매각함에 따라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매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가 된 겁니까?

공사에 따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관계가 의회승인이 사전에…

의회 사전승인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다라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수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홍보판 설치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300만원은 도비 150만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제5회 아라가야배 경남바둑선수권대회는 도비로 예산성립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삼봉체육관 건립 이것은 당초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던 것을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목변경을 하는 2억이 되겠습니다. 위 2억을 삭감해서 밑에 자본적보조 2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 군비해서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산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115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된 사항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이것도 국도비 내시비율 변경에 따라 1억9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공제 1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원 1억836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22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에서 125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소년소녀가장 위탁양육비 16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급식비 지원 14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제수비 지원 9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군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1023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운영비가 3억141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기능보강사업 장애아전담 신축비가 2억8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법성사 자비마을 신축공사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기금에서 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일반보상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7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분권교부세가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10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이것도 도비가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9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원 장암 마을회관 방송장비 보수사업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11월 7일 방송장비 보수비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노인복지회관 증축 공동작업장 설치 6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칠원 죽천 경로회관 6000만원, 무료급식사업 집기구입 1096만원, 가야 도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8000만원, 함안 백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비로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9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의료급여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등에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대불융자금이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인부임이 250만원 삭감되었고 의료급여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에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대불 융자금이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인부임이 2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된 사항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의료급여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등 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이건 즉 2005년도 예탁금이 되겠는데 69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새길동산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야법인 새길동산 노인요양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전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나가보시고 시설을 둘러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듯이 신축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기능보강, 즉 장비보강이라든지 물리치료기라든지 방 안에는 냉난방시설이 되어있지만 식당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곳에는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 계신 분들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시설이라든지 안전장치가 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올 봄에 도를 통해서 보강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돈을 쓴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탁노소 운영에 대해서 120만원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건 뭡니까?

법수에 탁노소가 있는데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보일러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지난번 과장님 보고 시에 탁노소는 폐쇄 쪽으로 갈 것이다 했는데 지금 탁노소를 이용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도에서 탁노소를 없애는 대신에 딴 용도의 계획이 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세 군데 해놓은 걸…

다른 위원?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마을회관마다 방송장비 같은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함안군에 회관이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300여 군데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방송시설을 군비나 도비, 국비로 지원한 거는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는 오늘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럼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번 5월 1일부로 마을회관업무가 우리 사회과로 넘어왔습니다. 경로당 실태는 우리가 다 파악을 했는데 마을회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전수조사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쳐주고 있는 사항은 솔직히 말해서 도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300여 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보면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매년 방송시설들이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나 태풍이나 이래서 많이 나는데 특별히 우리 행정에서 방송시설을 2000만원을 주고 한 곳에 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정 교체될 사항인 거 같으면 교체를 해줘야 되죠.

아! 우리 행정에서 마을회관마다?

예,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온 것들 전부 보이콧 시킨 게 대산에 2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주고 한다는 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회관마다 신청을 하면 도비든 군비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좀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파악 못한 부분을 그렇게 파악되어서 노후된 장비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새길동산에 직원수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14명에서 16명 되어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오늘 현재 20명 되어있습니다.

모든 시설도 노인분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자금이나 이런 것을 투입해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능보강을 위해서 3억6800만원이란 돈이 투자가 되고 하는데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담당과장의 입장으로 볼 때는 과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인원이 17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11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과하지 않다면 과하지 않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시설 설치 국도비 조정으로 2억5천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지역에는 국비가 15억을 주는데 올해 7억5천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중간에 2억5천을 더 준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다시 7억5천을 준다고 해서 국비부분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럼 도비는 2억5천이 더 온다는 말입니까?

국비에 대해서는 총 15억인데 그러니까 한 10억이 왔습니다. 10억이 온다고 내시가 되어가지고 우리 2005년도에 7억5천, 2006년도에 7억5천 해서 15억인데 올해같은 경우에 10억이 온다고 해가지고 실제 변경내시가 7억5천으로 변경됨으로서 2억5천 삭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리장에서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힘들어지고 중단하는데까지 갈거라고 하는데 물론 분뇨처리시설은 센터와 관련됩니다만 현재 기초처리장 부지에다가 증설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가능한지 어떤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시설용량이라든지 환경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분뇨라든지 축산폐수가 계획에 맞도록 용량이 되어있는 걸 확장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전체적인 용량부분을 말씀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만 해결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깁니까?

일단은 기술분야이고 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명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자체사업으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투자유치 유공민간인 시상에 대한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는 올해 이게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50억원 이상 그다음에 500만불 이상 유치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민간인이 있을 경우에 보상을 주기로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업유치활동에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우리도에서 기업유치과, 기업지원과 그런 데서 우리 함안군 쪽으로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주고 있고 또 이번에 가연지구 산업개발 그리고 진흥지역을 해제해주는 그런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데 대해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앞으로 도움받기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투자유치 공무원 시상금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의 민간인에 대한 부분 삭감과 마찬가지로 해당 공무원이 없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이번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남은 돈 국비 326만9천원, 군비 63만6천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용주차장 및 부대시설 기정 2억원 중에서 이번에 쓰고 남은 6천만원에 대해서 대산버스터미널 건축용도 변경때문에 리모델링비로 그러니까 대산시외버스터미널에 지금 현재 구입을 할 때 일반 가정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외버스터미널에 맞는 대합실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 시설비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및 부대시설비에 6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공사를 다 하고 남은 겁니까?

예. 다 하고 남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향군회관 앞에 우리 주차장 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 모양인데 거기 시장하고 그러니까 향군회관 앞 부분하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땅 사이에 포장마차 형태로 되어있는 땅이 있는데 그 부분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유지입니까?

향군회관 앞의 포장마차 되어있는?

예.

그건 구입을 못해서 빠진 부분입니다.

몇 평 정도 빠진 겁니까?

그게 한 150평 정도 됩니다. 도저히 거기는 소유자가 매각 동의를 안해가지고 빼고 했습니다.

그럼 모양새가 좀 안좋겠네요.

예. 설득도 하고 상당히 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도저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매입 불허의 주원인은 뭡니까?

자기는 절대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돈하고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만 해주시고 예산 외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회를 가지고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78쪽에 투자유치공무원 시상금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얼마전에 방송을 통해서는 우리 함안군이 실과장님들별로 해서 유치목표를 부여하고 군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까?

그게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국돈으로 해서 500만불 이상 거기에 해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좀 된 게 있습니까?

예. 그거 말고는 많이 유치가 되었고 지금 현재 올해 총 유치는 한 170개 정도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김동명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경제개발비 2589만7천원이 늘어난 82억505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유통정보지 보급이 83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농어민신문인데 561부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인상될 것으로 봤는데 부당 가격이 그대로 1100원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에 국비가 양정업무 추진여비가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학자금이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인문계도 한 200명 됩니다. 인문계하고 실업계하고 평균 한 29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1억472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읍면별로 영유아를 취합한 결과 상당히 보고받은 내용보다는 인원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입곡 야생화 생태공원 매입이 당초에 7억원이었는데 1억6천만원의 매입비가 부족해서 1억6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농업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하기지구 대구획경지 정리사업에서 3회 추경에서 이렇게 되었다면 2005년도 본예산은 얼맙니까?

총예산이 26억9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1억7600만원, 내년에 25억3백만원 면적은 103㏊입니다.

그러면 당초 39억 요청 안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도 다 끝나고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시행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곧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시가 좀 늦었습니다.

이 감소된 것은 어디서부터 감소된 겁니까?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기학 위원.

90페이지 밑의 시설비에 칠북 가동마을 군도포장 이게 농로포장이라고 했습니까?

지목은 농로고예, 우리 도로법상으로는 군도로 지정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진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시설비에 칠서 평계마을회관 주변정비에 3천만원, 칠서 향촌마을회관 주변정비에 2천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대설치 등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 이게 예산 성립전편성 되었는데 언제 결정이 나서 된 겁니까?

11월정도 되어서 내려왔는데 예산 지난번 편성해놓고 나서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편성 관계에서 우리 도시과에서 맞다, 안맞다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편성을 해가지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하면서 회관업무가 이번에 이관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에서 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까?

지난 5월 1일자로 업무관계 중복 때문에 마을회관이 경로당쪽으로 전환되어가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난 5월 1일자 직제조정하면서 건축직을 사회복지과로 보내면서 마을회관관계는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을회관하고 맞물려있는데 밑의 지반이라든지 옆의 축대라든지 정비하는 것은 마을회관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업비 편성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없이 도시과에서 지금 안고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맞는 겁니까?

실제상 엄밀히 따져보면 옆의 축대같은 것은 안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주변정리하는 것은 마을회관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축대도 마을회관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성립전 편성 타당성 조사 같은 거 해봤어요? 아까 마을 앰프 시설 관계하고 주변정비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안그래도 그것때문에 우리 지역개발계에서도 편성관계에서 편성을 못하겠다 하는 관계에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정비관계하고 마을회관하고 전부 다 한덩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므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하는 관계하고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하고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그래 타당성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까? 도비로서 사업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통보가 되게 되면 군에서는 반드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지요?

예.

타당성 조사했으면 타당성 조사한 내용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권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있던 민방위 시범마을 재해재난예방사업비가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 되어있었는데 이걸 전체 삭감하고 자체사업비로 돌려가지고 도비가 150만원 금년도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5백만원을 뒤의 100페이지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202의 여비에서 국내여비 결핵업무추진여비로 5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령 보건진료소 조경공사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주변공사하는 것입니다. 104페이지 여기 대한 감리비가 4백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3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는 내년부터는 농특사업은 전부 다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목 405 자산취득비 6백만원 이것은 보건소 지하식당의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노인복지회관 회원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의자, 식탁도 이번에 교체하려고 6백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목 307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암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52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일반보상금 출산양육지원금이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일시불로 주려고 하다가 거주지 확인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삭감된 부분중에 다른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톱밥제조용 전정목 파쇄기 부분은 5～6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해달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전부 회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해달라 그러니까 신청기간과… 연말 안으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안으로만 보급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예. 보급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지원을 해달라 그러니까 안된다면서요?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할 사람이 없어서 회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내가 알기로는 있는데 할 사람이 있는데 없다 해서 됩니까?

담당계장으로부터 아직 그 이야기를 못들었는데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승인해버리면 끝나는데 언제 보고하고 언제 할 겁니까? 우리 다음 부서 할 동안에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봐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114페이지입니다. 과수원 모노레일 설치가 9천만원으로 추가 편성했는데 앞의 사업들은 보니까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해가지고 여기다가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 과수원 모노레일 설치할 사람은 있습니까?

예. 이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사업장소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사업량은 13㏊인데 이것도 담당계장한테 말씀 들어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오셔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센터 사업에서 이 예산 편성했던 것들이 다 감액을 해야 될 정도로 사업이 안된다면 위에서부터 관심이 없어서 그런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뭔가 좀 세밀하게 알고 또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다음 사업이 진행이 안되겠나 싶은데 밑의 직원이 이리 하면 했다가 안됩니다 하면 안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동 감박피기 보급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나가는지 압니까?

사업량은 5대인데 사업장소 나가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야정수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저건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예.

시설관리관계는 현재 상태에서는 앞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부분은 구체화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야읍에서는 읍민 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쌈지공원 그런 쪽으로 여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에 지금 도비가 몽땅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다 빼버렸는데 수질개선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도비지원금에서는 미리 전화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도비가 없는 상태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비 부분은 광역 지자체에서 당연히 확보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이 부분을 전액 지원을 하기 보다는 익년도나 그 다음 연도에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들어있는 칠원하수처리장 도비 8700만원도 사실은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 설명할 때 보면 예산성립전 편성 해가지고 도비 사업들이 주욱 있었는데 거기 갖다줄려고 이거 빼버린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국비 70%, 지방비 3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30%에 대해서는 광역 지자체 50%, 기초 지자체 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부담하는 부분 50%에 대해서는 광역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다른 방법은 있는 겁니까?

지금 요구를 구두상 계속 하고 있으나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유를 뭐라 그럽니까?

예산을 확보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표현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립전 예산 미리 갖다 쓴 거하고 연관이 안될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