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상원 의원 발언
상원
안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안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
2005년 1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함안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기획감사실장
당초 제안설명 시 제기가 되었던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법적이라든지 법리적인 문제를 전문가에게 문의도 하고 해봤습니다. 실제 전문가라면 도 법제담당인데 김재홍 법제계장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집행권과 의결권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되고 지방자치법에 그런 사항은 의회에서 특히나 보조금이라는 것은 교부한 자가 교부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고 감시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된 사항은 반드시 세부사업명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어제 우리가 토론에서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기로 하고 보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입장에서 본 안에 보면 의원 2인으로 되어있는데 3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제안에 보면 10인 이내니까 9인으로 되어있으니까 전체 인원은 변동 없어도 의회 의원 1명이 더 추가되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줄 것을 제의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장
방금 전영수 위원께서 조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심사위원 구성에 군의회 의원이 2인으로 되어있는 걸 3인으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철
윤상철위원
동의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장
전영수 위원 말씀에 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제8조제3항중 의원 2명을 3명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