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진혁 의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양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액 1,900억3,755만6,000원중 일반회계 1,756억5,735만원, 특별회계 143억8,020만6,000원을 심사한 결과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보면, 먼저 기획감사 예산운영 민간인 해외연수 보상금2,000만원을 비롯한 16건에 16억5,241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분야 일반운영비 집중관리예산으로 4,0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3억9,512만원을, 나머지 12억1,729만5,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중 지적 또는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세입영역으로써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 개발이 가능한 수입원인 만큼 향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의 긴급성, 주민 요망도,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으로 판단하며, 수정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철원군에 대한 홍보는 내적 홍보보다는 대외적 홍보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005년도 군정홍보비 사용내역을 보면 전국적인 홍보보다는 지역적인 홍보에 치중하지 않았나 판단되며, 예산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홍보비 예산의 증액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되었습니다.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하면 동 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 하였는바, 기금적립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노력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철원군 인재육성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줄 것과, 특히 동법 시행시 관련조례 등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군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과 민원봉사과와 사회복지과 업무 중 저소득가구 주택보수 사업과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등이 일부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데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사업성과를 극대화 해줄 것을 주문하며,보안등, 가로등 시설이 타 시·군에 비하여 많다고 보는데 시설 운영·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료 절감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여 친절서비스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지급된 민원복은 항시 착용하여 행정기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신뢰있는 관공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줄 것을, 장수수당등 조례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책을 형성한 후 추진하기 바라며, 장수노인 위문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사전 선거법 위반여부를 치밀하게 연구·검토하고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평화통일기원 합수제를 포함한 각종 행사성 사업은 짜임새 있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단순 전시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줄 것,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시설비품 구입비 예산에 대하여는 세부적이고 현실성 있는 구입계획을 수립 후,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 마을주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사업도 중요하지만 신설사업과 연계하여 일시적 사업 추진보다는 철원군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놀이터 관리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줄 것, 관내 주민 등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위문품, 기념품 등에 관하여 철원군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선거법 위반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 경로당 이용노인에 대한 간식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바, 동 사업 운영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실한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운동장 확보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히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주민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금 및 법인설립예산은 현재 법인·민간위탁·직영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화읍 생창리에 특별지원 하기로 한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2006년도 시한으로 철원군에서 생창리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39,000평 사업중 2005년도 6,000평의 사업을 시행하고 2006년도 9,300평의 사업만 예정되어 있어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환경수도과의 야생조수류 박제사업은 관광경제과의 천연기념물 박제사업과 연계하여 박제를 보관과 단순 전시차원을 넘어서 철원군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철원군내 각종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철원오대쌀에 대하여 단순 홍보만으로는 판로개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홍보와 병행한 마케팅을 결합하는 등 홍보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쌀시장이 개방되고 무한경쟁시대에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농업분야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철원군 농민의 농가소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농정시책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줄 것을,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주민홍보와 병행하여 읍·면 리별로 적정한 배부계획 및 공급을 통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탑 라이스(Top Rice)생산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며, 농업정책과, 축산산림과, 농업기술센타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최고급 명품쌀을 생산하는데,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여 줄 것을,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어종별 서식환경이 다르므로 하천별 특성을 고려한 방류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으며,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 벌꿀 사양기 지원사업 등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양봉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각종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의 경우 행사 추진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 시 상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각종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2006 새해맞이 겨울 대축제를 포함하여 철원군내 각종 축제 행사시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인근 화천의 산천어 축제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외지 관광객이 지역자원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운수업체의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소외받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동 사업은 교통·경관·관리지역 세분화 등 철원군의 발전하는 미래상을 다루는 것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줄 것을,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고품질별 채종단지 장려금은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구입 등으로 대체 지급토록 하여 지속적인 고품질 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줄 것을, 철원지역 돼지사육농가들이 지역 육가공 공장을 외면, 도축세 수입이 크게 감소, 군세 수입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철원군 축산폐수 처리시설 이용농가에 대하여는 관내 육가공 공장 이용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 이용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줄 것을, 대규모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철원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원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필한 후 계속비 사업에 계상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각각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