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권옥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 2쪽과 3쪽 중반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우선적으로 주민불편사업과 인건비 부족분 및 경상적 경비 등 필수적 경비에 집중 편성 계상 하였고, 국가보조사업의 국시비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 등 지역경제 개발사업에 최대한 반영되었으며, 지역현안사업,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713억원보다 148억원이 증액된 1,86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가 증액되었으며, 2회 추경 재원은 기정예산 감액분 37억원을 합한 18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04억원으로 기정예산 1,667억원보다 13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세입부분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감소된 28억2,300만원을 이전재원해서 보존 특별교부세로 재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세 임대수입 등 12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에서 11억3,400만원을 증액 등 22억3,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부분에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107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적 경비, 직원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2,100만원 등 총 7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 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부족분 31억2,600만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부족분 6억9,100만원, 아동급식비 지원 등 아동복지 경상사업 30억8,500만원 등 10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동화사 소화시설 정비 1억원, 체육시설 3억원, 안나노인 및 SOS 어르신 마을, 실버 전문요양원 신축비 31억5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7,900만원, 보건소 신축 등 기타사업에 11억3,500만원 등 63억4,1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안은 인건비성 경비 및 경상적 경비가 110억6,700만원으로 추경예산 185억원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사업에는 도로개설 등 마무리 사업과 문화재 정비사업,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된 복지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개발제한지역 주민지원보조사업 등 현안사업에 중점 편성 계상되어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방촌동 주차장 조성 사업 등에 11억4,000만원이 지원 및 편성된 만큼 차질 없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이루어질 모든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심사시 기존에 편성되었던 사업들이 일부분도 집행되지 않는 채 그대로 삭감된 것은 없는지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비율의 금액이 삭감되어 있지 않는지 또한 1회 추경시 편성되었던 예산이 이번 결산추경에서 삭감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내년에 올해 예산 결산시에 대비하여 불용액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뒤늦게 예산을 불용처리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개월을 내다보지 못한 답습 관행적인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이며, 그 기간만큼 예산을 사장시킨 부분이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 과장님의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시에 의견조정된 대로 오늘 시간 관계상 실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국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예산안을 보시고 국별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서를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잠깐 자리하여 주시렵니까?

예.

이것 예산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산 자체는 어찌되었든 긴축예산으로 해서 하나 뭐 어떻게 손 댈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사항에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실장님 전번 본예산 때도 지적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본 위원이 제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산추경 이 자체를 먼저 하고, 그지요? 내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절실히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결산에 경비된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감안하지 않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수두룩하게 있고요, 그지요?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고쳐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또 특히 기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혁신도시 뭐 순례단, 벤치마킹 또 공무원 행동강령, 친절도 측정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이 어느 지역보다 특별하게 잘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 안 하면서 전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책정을 했다가 하나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전부다 미루어 버렸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이런 예산들은 정말로 이제는 정말로 달라져야 돼요. 매년 제가 11년째 의원 생활을 합니다만 매년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잘못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집행부는 이제 집행부가 정말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총무과 소관 전체적인 소관이 같습니다. 총무과, 민방위과, 문화공보실 다 일괄적으로 똑같거든요. 똑같은 같은 질의입니다만 그런 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 예산을 잡을 때 정말로 효율성 있고 또 제가 추경 때 이래 보니까 견적도 하나도 옳게 받지도 안 하고 금액도 잘 모르고 대충 울러 가지고 올라왔는 그런 견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내년에는 꼭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 그것 하나만 물어 볼께요. 아까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몇 쪽입니까? 64쪽에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친절도 측정 돈이야 이것 돈 9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이 전액 또 그것하고 그 밑에 혁신 순례단 벤치마킹 1,700만원 이래 가지고 전액 10원도 안 쓰고, 계획도 안 잡고 전부다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지요?

예.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솔직하게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합니다. 시인하는데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와 시에서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부패 연대에서 또 청렴도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굳이 청렴도 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예산을 좀 절감을.

이것은 청렴도가 아니고 행동강령이고 친절도인데, 친절도.

예, 친절도 측정.

친절도?

예, 친절 측정이요.

그러면 과연 우리 동구청이 전체적으로 친절한 것이 어느 구청보다 모범적으로 친절한지 친절해서 이것이 안 되었다면 다행이거든요.

그것이 방금 말한대로 시하고 중복 지금 현재 시에서 맨 구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야 되는데 했는 것은 저희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것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죠. 뺐죠, 그지요?

예.

그러고 혁신순례단 벤치마킹은요?

예, 혁신순례단 벤치마킹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혁신 신도시가 올해 8월달 되어 가지고 9월달에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우수사례, 우수사례를 선정할 전국에 혁신 거점을 할려고 했는데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현장 그것을 할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실제로 늦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예산 지원도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러는데 내년부터는 좀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올해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입니다. 뭐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방위.

예, 잘못을 시인합니다.

민원봉사과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을 잡았다가 전액 반납하는 이런 일들은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과장님 저는 사실 추경에 올라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우리 열악한 동구 예산을 생각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만 돈을 아주 많이 남긴 것에 대해 가지고 한편으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당초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다른 예산에 쓸 수 없도록 이렇게 했나 싶은 원망도 되고 이래서 한번 실과장님들께 물어보고자 싶어서 내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실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여기 300만원 해 놔놓고, 아 700만원 해 놓고 400만원 쓰고 3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하고 또 손해배상금에도 여기 보면 기정에 3,000만원 해 놓고 1,000만원 쓰고 2,000만원은 남겨놓았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처음에 우리 성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을 어느 정도에 잡아 가지고 여기에 남는 돈, 이 돈은 남겨 놓아 봤자 어디 가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 급한 데가 지금 현재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아주 예산 짤 적에 유효적절하게 짜 가지고 여기에 걸맞도록 짜야되지 반절도 안 쓰고 이런 것은 남겨 놓고 이월시킨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공무원들께서 조금 성의가 없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소 사례금은 변호사 그것이 우리 지금 행정 재판하고 난 뒤에 소송하고 난 뒤에 저희 이기면 승소 사례금을 집행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300만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배상판결에 의해서 저희들 지급하는데 이것은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좀 판단을 정확하게 못했는 것을 시인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내년도부터는 만일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예결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만일에 저희들이 집행이 사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필히 감을 조치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께요. 6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행정사무 구입비 추경성립전 집행했는데 7,940만원을 사전 성립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사전 성립되었습니까?

이것은 상사업비입니다. 세정종합평가에서 우리가 상사업비를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선진견학이다, 여비 등에 의해서 집행을 한 2,000만원하고 나머지 잔액을 8,0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다 추경성립전 집행을 해서 행정 장비를 각 실과에 구입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을 시비를 받아서 이것은 선 집행을 안 하면 안됩니까?

예, 사전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됩니까?

예.

안 하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괄적으로 기획실장님이 총무과소관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예산을 전부다 기획실장 혼자 올라와 가지고 전부다 예산 받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신중하다는 결말이 나오거든요.

예.

다른 것보다는 29쪽에 보면 공유 이것이 세입에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세입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이것 얼토당토 안 하거든요.

예, 좀 그렇습니다.

얼토당토 안 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뭡니까? 29쪽예요,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기정에 지금 1억 되어 있던 것이 4억4,000, 그것은 몇 십배로 불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구 신천3동 경로당 놀이터 매각분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이것이 지금 신천3동 어린이 매각분인데 이것이 원래 기정 1억원 아니지요. 이것 뭡니까? 재산매각 대금인데, 1억짜리가 무슨 매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자투리 땅 매각했는 것입니다.

어디 땅입니까, 이것이요? 3-1지구입니까? 도로부지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 총괄적인 매각입니다. 어디 자투리 땅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 전체 있는 것? 신천3-1지구가 아니고?

예.

3-1지구가 아니고요?

그것은 그 밑에 것이고요. 신천3동에 있는 것.

아니, 그러니까 3-1지구가 아니고 원래 공공재산매각을 기정을 1억을 했는데 이것이 자투리땅을 전부다 팔다보니까 4억4,000으로 늘어났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3-1은.

이것 기본 계획이 안 섭니까? 이런 것? 본 위원이 26일날 공유재산관리 때문에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할려고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이런 것도 기 이것이 문제가 도출되기 전에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것도 그러면 신천동, 그러면 신천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래 12억1,700만원 기정예산을 했다가 다시 이번에 해 가지고 16억6,500인가 보상을 받았지요?

예.

그것도 보상을 받지 말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다른 데는 지금 이의신청 해 가지고 재감정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돈을 받아 버렸어요. 받지 말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지금 다른 대체 땅을 살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세입이라든가 세출을 짜서는 안된다 라는 결론을 기획실장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예산 이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예산하면 뭐 합니까? 예산해도 다음에 추경 때 올라오고, 추경 때 올라오면 또 안되면 결산 때 올라오고, 또 필요하면 끝에 가 가지고 뭉텅거리 삭감해 버리고, 해 버리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단지 세수쪽이나 세입쪽에 무슨 신경을 안 쓰면 앞으로 동구청 이것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잘못을 시인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에 문화공보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끝났잖아. 다른 것 뭐 있어요?

아니지요,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은.

한꺼번에 위원장이 사전에.

그러면 지금 빨리 문화공보실 이야기하세요. 각과에 총무과 소관, 소관. 그래서 기획실 전체를 다 했거든요. 그래 삭감된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물어보실 것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그래가 없으면 이것은 그대로 끝내면 됩니다.

위원장 이것이 아까 방금 이야기하던 식으로 과별로 묻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자리.

예.

77쪽에 여기 보면 문화체육회관 문화부분 유공자 표창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30만원 여기 문화체육회관 청소 및 인력경비용역비가 여기에 2,700만원 두 개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은 문화 여기 보면 또 79쪽에 보면 문화축제 여기도 보면 2,000만원 남았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회관 같은 것 우리가 민간위탁 안 줬습니까? 민간위탁을 줬지요?

예.

위탁을 줬는 데도 이렇게 많이 당초에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회관 유공자 표창 그것은 올해 솔직히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삭감했고, 문체회관 청소 및 인력용역경비입니다. 이것은 문체회관 자체 운영은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만 관리, 청소와 용역은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입찰결과 남는 잔액이 용역과 청소 잔액이 2,738만8,000원이고, 뒤쪽에 79쪽에 문화축제입니다. 문화축제는 이것은 우리 가을 축제에 동화지구와 파계지구 아! 파계지구란다. 갓바위지구와 우리 동촌 세 군데에서 할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 이런 관계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남았는 것입니다.

문화축제 애당초에 계획 세울 적에 금년,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문화축제를 못한다고 하는 당초에 생각을 하지 않고 예산을 잡았다는데 거기에서 조금 공무원님들께서 좀 성의가 없어졌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잡을 적에 이런 문제는 분명히 내년도에 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것을 참작해서 예산을 집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라, 너무 빨리 그러면 이것 질의할 위원 없으면 전체 끝납니까?

예.

아직까지 이것은.

위원님들.

너무 갑자기 해 버리고 나면 이것을 돌아가면서 쭉 봐야지.

위원님들 양해를 총무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총무과요? 총무과.

이것 지금 총무과 소관을 저거 하니까 이것 들여다보고 봐 가면서.

강 위원장님 연구하실 동안 한 말씀 드릴께요. 위원장 총무과, 총무과장님 잠깐만. 총무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지적했던 부분 똑같습니다. 똑같고 단지 어찌되었든 여러 부분에서 동일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77쪽에요. 총무과는 85쪽에, 85쪽에 보면 돈 몇 푼 안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본 위원이 몇 번 우리가 여기 일단 그것 하기 전에 이것 한번 물어볼께요. 85쪽에 소회의실 인테리어 공사 이것을 전번에 우리가 예산 올릴 때 추경 때 올렸는가? 올리면서 꼭 해 달라, 안 하면 안 된다, 꼭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올려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 이것 왜 안 했습니까? 왜 삭감을 했습니까?

지금 삭감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과목 정정이 되었습니다.

과목 정정이 되었습니까?

1,000만원이 지금 우리 냉난방시설 물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 이 1,000만원이 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인테리어 공사 나머지 1,500만원은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번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추경이 확정되면 원인행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그것도 빨리 진행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뭘.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보면 천전용 에어컨디셔너하고 소회의실 또 빔프로젝트 하고 이래가 1,000만원 과목이 정정된 것입니다.

과목 변경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예.

과장님 이런 것은 빨리 뭐 어떻게 되었든 어떻게 해서 이래 늦어졌는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동구청만큼 빈약한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가 보면은요.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은 그나마 옛날에 손을 대 놨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이래 오면 그래도 명실공히 이래 앉아 보면 괜찮거든요. 소회의실은 그래도 전국 대구시에 전 그래도 나름대로 또 이래 그것 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보면 천장부터 보면 추접어 가지고, 추접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빨리 할 것은 조그마한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그래야 이왕 할 것 예산 있을 때 빨리빨리 이래 추진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원칙, 부기 변경되어 가지고 그렇단 말이죠?

예.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90쪽에 보면 신암2동 동사무소 청사 임차료 문제 기정에 5억이 되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이 경정해 가지고 2억7,300만원이 이렇게 당초에 이것이 뭔데 이렇게.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맞은 편에 대한생명 그 빌딩까지도 조사를 다 했고 했는데, 전부 임차 보증금만 5억이 나왔는데, 우리 임차를 얻다 보니까 또 임대인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고 해가 이것이 월 130만원 월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전세금이 남아 가지고 임차보증금이 남아 가지고 이래 삭감한 것입니다.

시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그만큼 내려 왔으니까.

시에는 아니지요. 우리 예산, 시 예산이 아니고 당초 우리 구 예산이 5억을 신암2동 재개발 때문에 동사무소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5억을 당초에 계상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전체 임대보증금이 아니고 2억7,000 임대보증금 나머지는 월세를 줍니다, 130. 그래서 이것은 보증금 남았는 것을 삭감했습니다.

신암2동 현재 청사.

예, 10월 1일쯤 이사를 해 가지고 들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재개발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신암2동에 임차를 얻어가 하게 되면 현재 가만히 있는 동사무소를 허물고 새로 짓는데, 그것이 알고 싶어서 나는 그래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러면 93쪽에 보면은 도평동 여기 동사무소 신축설계비에 기정에 3,000만원 되어가 있었는데 경정해가 어떻게 1,000만원이 되었는지, 2,900만원이 뭐 어떻게 해가 다시 저래 되고 없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정 원래 3,000만원 신축설계비를 잡았는데 여기 10만원 쓰고 1,000만원, 10만원 쓰고 2,9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 10만원은 우리 도평동 동사무소 신축부지를 시부지하고 교환하면서 등기비용 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990만원 삭감했는 것은 우리 내년도에 신축, 동사무소 도평동, 효목2동, 지저동 3개 동을 신축 예산에 얹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만 긴축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당초에 신축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 잡을 적에는 어떠한 계획으로 잡았습니까?

그것은 이것 3,000만원은 우리 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설계비로 잡았습니다.

예산이 동사무소 짓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동사무소 짓는 예산이 도평동 동사무소 짓는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었습니까?

편성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나는 동사무소 짓든, 안 짓든 나는 그것은 상관은 안 합니다.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비가 들어가고, 용역비가 들어가는지 참말로 나는 조금 의심스러워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예산도 없는데 아이가 되지도 안 했는데 기저귀부터 먼저 준비한다는 식으로.

이것은 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당초 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지가 아무리 확보되어도 동사무소 짓는 제가 말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서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모든 설계도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설계부터 먼저 해놓고 예산 나중에 안되면 설계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나중에 물가금액이 오르고, 설계비용이 오르면 다시 추경 다시 또 이것 추경 잘 하더라만 다시 또 설계를 해 가지고 돈 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내가 볼 적에는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나는 하라, 마라는 소리 안 합니다. 예산을 잡고 한 뒤에 설계를 하는 것이 안 맞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총무과장님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에 인사위원회 개최되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쭉 훑어보고 보고 의문 있으면 불러가 나와가 답변하라고 하고 보세요, 보고.

정보통신과, 세무과 다 좀 그러면 봐주세요.

그러면 이왕 그것 했는 것. 위원장 정보통신과 말고요, 문화공보실에 하나만 더 실장님.

예.

77쪽에요. 산책로 정비공사 이것 삭감하지 말고 내일이라도 일 시작하면 안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문체회관 뒤에 언덕길 산입니다. 야산 거기에 당초 공사할 때 기울기가 좀 심해서 흙이 좀 내려오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3,000만원 우리 실과 시공을 하기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당초 시공사인 화성에서 우리가 보수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스폰서를 받아서 일을 했든, 어떻게 했든 협찬을 받아가 했든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그 전에 하매 이 계획이 1회 추경하기 전에 이것이 결정이 났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회 추경하기 전에 그러면 가뜩이나 돈 없는데 그것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1회 추경 할 때 반납을 해야지요. 그래가 이 돈을 다른데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요. 맞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것은 빨리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돈 3,000만원하면 한 동네요. 한 동네 청장 비상문 내어줄 수 있어요. 건설사업이 없어서 막 애타게 목이 타게 돈 50만원 때문에 어제 아래는 생 상임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돈 50만원 때문에 몇 천억을 쓰면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이런 것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래도 여기에 또 예결 올라왔으니까 한 말씀하시고 또 가시는 것이 또 과장님 준비한 것이 만반의 준비를 하셨는 것을 한 말씀이라도 하셔야 섭섭한 마음이 안 없겠나 싶어서 별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말씀하고 가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세무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14페이지에 국외여비 비교견학 이것이 추경 성립되었는데, 추경성립이 되었는데 이것 추경 성립을 어떻게 해 가지고 선집행을 했는지 이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기획실장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다시피 올해 2005년도 세무과에서 상사업비 대구시로부터 1억을 받아왔습니다. 1억 받아 와 가지고 저희들이 국내여비, 국외여비 1,860만원 이것을 해 가지고 세무과 직원 24명 중국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추경 전 집행을 했는 그 내용입니다.

추경 전 그렇게 되면 이것 만약에 추경 전 집행을 안 하고 이것 내년을 미루면 올해 성과급 갖다 넣었으면 내년에 가고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상사업비는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과 일부 쓰고 나머지 7,900만원을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 지금 넘어간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세무과 직원은 세무과 직원대로 하고, 또 총무과 직원은 총무과 직원대로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세무과에 지금 대구시에 상사업비를 세무분야에 잘 했다고 1억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 세무 분야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세무과 직원들이 해외 견학을 한번도 못 갔다왔기 때문에 24명, 1,860만원만 지금 현재 국내, 국외 여비를 해 가지고 갔다오고 나머지는 기획실에 넘어가 가지고 그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전산장비라든지 그것을 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 가도 되는데, 인원이 다 가도 1억을 다 쓸 수 있고 다 가도 되는데 세무과 직원 좀 절약해가 덜 보내고.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예?

세무과 직원들 최소화를 시키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기획실로 넘어갔는.

여하튼 공무원들 실컷 고생해 가지고 이것 모처럼 돌아오는 기회인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참 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이왕이면 선심 쓰는 김에 대구시에도 선심을 써가 1억을 주는데 세무과 직원 뭐 하여튼 행정에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장비는 사실 동구 우리 예산 가지고 구비로 하고, 다음에는 과장님 선심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는 다른 과장님께서도 잘 들으시고 과에 고생하시는 분들 다 좀 보내주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내세요, 끝냅시다.

끝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과별 없이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습니까?

예.

그럼 보건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 보면 뭐 집행해야될 것이고, 또 여기에 우리 동구에 예산이 빈약한데 아주 그래도 예산을 많이 절약해 가지고 살림살이를 참 야무지게 살았다, 칭찬하고 싶고 또 때에 따라 예산서에 보면 전혀 안 썼는 것, 예산 잡아 놓고 전혀 안 썼는 예산은 왜 이렇게 당초에 생각을 못 했는지 그런 마음도 조금 드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 보면 좀 착오로서 덜 썼는가인정을 하고 보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에이즈 감염 160만원하고 또 보조사업비 구강보건 여기에 300만원, 자산취득비 여기에 또 24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상세하게 해 주시.

예, 보건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에이즈 감염환자가 우리 당초에 23명이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염자가 중도에 2명이 타 시도로 전출감에 따라 160만원이 사실은 우리가 전출에 따라서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담당직원 계산착오로 160만원을 계상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에 홍보자료구입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구강보건실에 우리가 설치하는데 전체가 예산이 3,750만원 중에 3,024만원을 구강보건실 설치를 하고 잔액이 72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았는 삭감된 이 금액을 해서 우리가 300만원을 1월달에 우리가 구강보건실을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개소에 따른 첫째 주민 홍보하는데 우리가 15만원, 그 다음에 홍보 유아용이 그것이 우리가 3,000원짜리 400개 해서 한 120만원, 그 다음 청소년 그것이 2,500원짜리 한 300개 해서 75만원, 성인용이 한 3,000원해서 300개 한 90만원 이래서 전체 여기 우리 구강보건실 연초에 운영하는데 대해서 꼭 필요한 홍보물하고 홍보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보건실이 타구에도 전부 다 있는데 우리 동구만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설치는 다 해가 시설은 다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사가 지금 우리가 선정을 못해서 1월초에 위생사를 우리가 채용하면 바로 우리가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인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에는 우리가 금연클리닉 사업이 자산취득비가 당초 예산이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1,500만원 예산에서 우리가 폐기능 검사기하고 니코틴 검사기, CO측정기 그 다음에 자동 혈압기, 보건교육용 노트북, VTR, TV, 시약 냉장고 등 이래서 쓰고 1,375만4,000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남은 잔액이 한 우리가 취득비 한 1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현수막하고 일반 비품은 절약하여 사용한 것을 213만원하고, 여비 한 26만원 보태서 전체 240만원 그래서 34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 금연교육이라든지 그 다음 보건교육, 사례발표 회의 등 각종 이런 하는 빔프로젝트라고 해서 영사기 같이 그것을 우리가 스크린에다가 비추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한 34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없어서 지금 현재 타구 보건소에서 우리가 차용해 가지고 빌려 쓰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교육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육용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구입할려고 남은 돈을 국비가 120만원, 시비가 60만원 이래서 180만원, 구비가 한 60만원 포함해서 이것 우리가 빔프로젝트를 우리가 살 구입할 그런 계획인데 이것도 꼭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설명하듯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심사 할때 그때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 했더라면 삭감되어서 올라오지 않을텐데 왜 과장님이 거기에서 삭감되어가 올라왔는지 조금 의심스럽고 이것은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또 자기네들이 꼭 이것은 예산이 이것은 금년도에 안 세우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도 된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으로서는 사실 여기에 꼭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계수조정 할 적에 하기로 하고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77쪽에 보건소 신축 추경성립전 집행 9억9,000만원, 또 보건소 신축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동촌 동사무소 부지와 차고지 시유지 144평 전체 한 444평에 대한 보건소 신축에 대한 예산이 전체 한 63억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건평 한 1,450평을 건립하는 예산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재원의 지방특별교부세가 금년 7월달에 10억원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산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 예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편성을 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0억 중에 보건소 신축 건립하는 예산이 9억9,000이고, 그 다음에 부대비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보건소를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신축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그 하기 위해서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아야 이것이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해 놨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는 이제 국비를.

쓰기 위해서 내년도.

받은 것을 즉 말하자면 앞으로 보건소 신축할 적에 쓸 수 있다라는 적립해 놓는 택 그런 것이지요?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연클리닉 사업비 삭감 300만원 관련해서 이것이 꼭 뭐 필요하다는 예산인 것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이 하나의 경각심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미리 짐작하고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적합하지 않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세입세출란에 어떤 질타를 피하기 위해서 목을 또 바꿔 가지고 올라왔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300만원 같은 우리가 국비가 한 150만원 남았는 것하고 시비가 75만원을 해서 이것이 지금 225만원하고 우리 구비가 75만원 합해서 300만원을 잔액 남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월달에 내년 1월달에 구강보건실 개소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홍보물 주민 홍보물 제작하고, 그 다음 홍보물을 우리가 구입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오랫동안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구강보건실이 타구에 있는데 우리 구가 없어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했는데 그래서 금년 1월달에 개소하기 위해서.

그래 개인 생각으로는 재정자립이 작년에 24.6%에서 더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의욕적으로 일을 함으로 해서 재정자립이 내려가고 중앙지원부에서 예산을 당겨와야 되는 그런 능력에 대한 자질 문제는 또 집행부의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인정을 하고 그 예산을 또 잘 맞춰서 써야 효용성이 높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남으니까 이것 저것 다 때려 엎치니까 한 1억이 남더래요, 불용액이. 그래서 하나의 경각심에 3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절대로 이것은 승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나 마음속에 이것은 반려해야 되는 돈이고 안 쓰면 중앙정부의 돈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누가 되고 죄가 되는 그런 입장으로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지요? 제가 본 위원의 마음 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우리 성기수 위원님 계시고, 또 박민복 위원장님 좀 있으면 오신다고 하니까 어떤 우리 지방재원 자치재원도 아니고 중앙정부예산이니까 많은 비율의 예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예산이 가능한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설명, 자세한 설명을 내 부탁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왕 서신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청소과 합니다, 청소과장님. 청소과장님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준비를 해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시면 혹시나 섭섭할까 싶어서. 너무나 예산이 많이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많이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남김으로 해서 금년에 아주 급한 것을 못 쓸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163페이지에 보면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여기에 2억이나 남겨놓았거든요. 어떻게 해 가지고 청소민간위탁 줘 가지고, 청소민간위탁 줘가 안 그래도 돈 지금 그 사람들 돈 지금 막 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억 정도로 남는다고 하면 이것은 당초에 어떻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공무원들 평생 벌어서 저축해도 2억 못 벌인다고 하는데 퇴직금 놔두고 못 벌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2억이라는 이 또 엄청난 돈을 이월시켰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 했는 업체에 대해 가지고 톤당, 톤당 계산해 가지고 위탁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200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2004년도에 저희들 쓰레기 양이 한 2만4,000톤 발생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사실은 올해 2만4,000톤 정도 안 나오겠나 쓰레기가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해 가지고 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어요. 저희들 동구에. 쓰레기 양이 줄어 가지고 따라서 저희들이 줄 돈도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남기려고 해서 남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양으로 계산해서 돈을 주니까 결국 이 돈도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데모를 해 가지고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작년도에 쓰레기봉투를 사용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쓰레기 봉투 넣어놓은 것만 갖고 가게 되니까 그 봉투 안 넣은 것이 어지럽혀 놓아 가지고 이것도 갖고 가라 이래 가지고 집수리 했는 것, 나무 조각 뭐이든지 갖고 가면 다 거기에 무게에 달아 가지고 처리를 했거든요.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돈이 이만큼 남았으면 당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예요. 옛날처럼 규격봉투 했는 것 같으면 한 4억 남아야 돼요. 이럴 적에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너무 엄청난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다른데 좀 돌리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해주세요.

예산이 추경에 관련해서 이래 오니까 쓰고 남은 예산 재배정하고 또 효율적으로 추경 잡고, 그 다음 마무리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너무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래 한쪽으로만 편향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아래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문제에서 아주 열악하다, 암 발생률이 2위다, 서울 다음으로 우리다, 이러는 말도 있는데, 공단이 많이 없고 살기가 취업이 어려운 이런 입장에서도 암 발생률은 2위이니까 참 가슴 답답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관련 이 문제 예산이 물론 삭감이 우선이겠지만 또 절약이 우선이고 효율적으로 쓰고 더 남은 것은 쪼개 쓰고, 쪼개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환경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이런 예산이 내가 남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음에는 안 준다라고 하는 말도 이래 수용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남지 않도록 국민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주민환경을 위해서 또 생태율 제고를 위해서 조금 이래 관심기울이고 마음 써주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다부로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안 쓰면 반려되고, 안 쓰면 없어지고, 그 다음 다음에는 힘들어하는 이런 제도속에는 저도 답답함을 느낍니다만 그러나 항상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재량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재량권을 제동 걸수 있는 우리 권한도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발 이제는 싸우지 말고 이 한해 가기 전에 마음 풉시다.

예,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풀고,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입장이라면 또 이래 연장도 한번 걸어보고 또 재량권이 있다면 우리에 대한 주민대표로서의 권한에 대한 또 수용도 좀 한번 해 보고, 그래 좋은 마음으로 좀 잘 사겨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 환경청소과에서도 돈을 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새해에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환경청소과,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도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는 예산서 183페이지부터입니다.

아니, 도시.

과장님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받아 주십시오.

예.

설명은 제한하고.

이왕 도시과장 섰으니까 한 말씀 드릴께요. 위원장, 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일단 도시과가 주로 해서 도시과 소관이 다 일괄하는 그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추가 결산추경이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 우리가 지적을 했고 앞으로 변해야 될 그런 문제점을 다 지적사항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결산추경을 하고 난 뒤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거꾸로 되어 가지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이 빨리 바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과는 전 도시국 소관 일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분 사업을 승인을 받았다가 안 쓰는 부분들, 전액 반납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하면 됩니까?

예.

재난관리과장님 잠깐 부탁 좀 할까요.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

또 특히 본 위원이 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아주 애착이 가는 이유가 1997년도인가 뭡니까? 삼풍백화점인가 붕괴사고가 난 이후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재난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일관성이 없어서 재난관리과를 신설을 하자라고 했는 것이 다행히 2005년도에 이래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과는 지금 신설했는 부서가 얼마 안되거든요.

예.

얼마 안되었잖아, 그지요? 안 되었는데도 예산 자체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전부다 전체다가 삭감 부분뿐입니다. 증액 부분 없고, 194쪽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사업비 이래 가지고 500만원을 기정예산에 책정이 되었다가 이것 안 쓰고 또 반납을, 왜 반납을 했습니까?

우리 본예산 수립할 당시에는 시에서 내시로 해 가지고 시비 50%를 지원해준다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결국 집행을 할려고 그러니까 시비 예산이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그것이 시비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집행을 안 하고 자리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했단 말이지요?

예, 이 사업은.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이 사업이 또 들어가가 있지요?

아닙니다. 일부 사업을 했는데 일반수용비로 이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로 하면 내년도예산도 이것 또 들어갔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를 제외하고 구비만 일부 들어가.

또 들어가가 있지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지적했듯이 이 결산을 하고 난 뒤에 본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는 하나의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신설되었는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이런 계획들이 자꾸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지 또한 196쪽에 한번 보면은요. 주민신고 모의훈련 참가자 보상금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왜 안 했습니까? 이런 것은?

금년에는 경찰 주관으로 실시하는 모의훈련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번도 경찰서 주관으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됐습니다. 모의훈련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도 안 하겠네요?

금년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금년에 안 하고 내년에는 또.

내년에는 또 예산에 올라 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당선작 시상 그것도 지금 계획을 1,200만원 잡았지요?

예.

잡아 가지고 이것을 왜 안 했습니까?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하고 표어 포스터 당선자 시상하고, 유공 민방위유공자 표창인데 이것은 2005년도 8월 4일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상으로 수여할 수 없기 때문에 미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해야 되지요, 당연히 그 자체는.

전번 법으로서는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자체가 8월 4일날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추가경정 예산 때 전체부분이 다른 데는 그래도 재난관리과는 신설 부서임에도 이렇게 전액 삭감부분들이 자꾸 대두가 되니까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하실 때 효율적으로 이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빨리 처리될 때는 1회 추경 때 빨리 반납을 해 버려 가지고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건설과 소관. 이것 210쪽에 보면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해 가지고 기정예산은 20억인데 지출을 18억800원하고 6억5,000이나 남았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도로 굴착 기관인 그러니까 도시가스라든지, 통신, 상수도, 한전 이런데 원상복구비를 우리가 가예산을 잡았다가 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기정예산이 15억입니다. 15억원이고 이번에 8억5,000만원인데 이 사유는 도시가스 주관로 매설이 지금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또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지하매설 굴착양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소되는 관계로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이 불용으로 가는 것이 6억5,000이나 이것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 그지요?

예.

이렇게 차질이 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된 양에서 차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특히 지금 경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해서 그 다음에 건축주가 다시 그것을 도시가스 관로를 신청하고 이러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늘어날 수가 있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억도 아니고, 이런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된다고 하면 과장님 그래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차질이 나니까 밑에도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청구삼거리 인도정비 뭐 400씩 전부 이것 불용으로 처리 다 되네요.

청구 삼거리에서 구KBS간 인도정비공사는 이것이 시청 예산 담당관실에서 금년 7월달에 교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 이것 밑에 보면은 이것 일반수용비에 뭐 지하도 간이펌프, 펌프장이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공항외 2개소 여기도 220, 상습침수지역 800, 지하차도 장비유지비 400, 관내수문 유지관리비 225만원 예산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전부 이것이 불용으로 가도 괜찮습니까?

예, 그것은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28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 대형양수기 임대료는 그것이 우리가 우수기 때 어떤 태풍이라든지 이런 집중호우를 대비한 양수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우리가 세웠는데 금년에 다행히 집중호우가 사실상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액이 되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 장비유지비는 모터 펌프 등 고장을 우려해서 우리가 상시대비를 해야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행히 정상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밑에 관내수문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집중호우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225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다른 과보다 건설과는 이것이 우리 구의 사업성이 많은 건설공사가 제일 많은 과 아닙니까?

예.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 뭐 도로보수나 동네 주민편익사업 같은 것도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모든 것을 잘 좀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해서 앞으로 좀 하나라도 좀 더 할 수 있고 공사를 더 할 수 있도록 잘 갈무려서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됐습니다. 건설과는 됐어요. 다른 과.

예, 다른 과.

지적과장님.

예,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님 우리 동구에서 일해 보니까 일할 것이 많지요?

힘듭니다.

예, 힘이 들지요. 수고 많습니다. 과장 왜 전년도에 우리가 워낙 이것 깎으면 안 된다고 사정 손발 되게 빌고빌고 해 가지고 그것이 뭐냐하면 자산물품 취득비는 정말로 많이 깎았거든요, 옛날에. 깎았는데 이것 왜 냉난방기를 사라고 돈을 줬는데 왜 전액 반납을 했습니까?

냉난방기를 전에 총무과에다가 저쪽에 사무실이 어디 있는가 하면 팔공정보센터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팔공정보센터요?

예. 지가작업장 있는데 거기에다가 승압공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총무과에 우리가 조회를 하니까 승압공사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가 예산을 반납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것이 언제 받았는데요? 이것 받았는데, 이것 안 된다고 하는 데가 바로 일찍 받았을 것인데.

아니요, 제가 와 가지고 내가 받았는데 설치할려고 총무과 의뢰하니까 지금 승압공사 안 되어 가지고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와 가지고.

그래 이런 것 미리 미리하면 다른 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 대신해서 석유 히터 들어갔습니까?

예, 석유 히터 50만원.

대치해서?

예, 대치했습니다.

그러면 대치해서 석유 히터도 들어갔고 그것을 50만원짜리 대치를 해서 사용했다 이것입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예산 올리실 때 그런 부분도 그하고.

안 그래도 그것 지적 한번 받았습니다.

특히 또 216쪽에요. 자산물품 취득비 이것이 있습니다, 그지요? 캐비넷, 전자복사기, 캐비넷 3대밖에 안되네. 전자복사기.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대구시로부터 12월 8일날 추가 내시통보를 받아 가지고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입니까?

시비입니다. 그래가 이것 저도 생각도 안 했는데 6,240만원이 와 가지고 불가하게 도시과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하고 저희 지적과하고 국공유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장비를 반납할 수도 없고 이래서 예산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 있지요?

예.

디지털 카메라는 또 본예산 때 또 올라왔거든요. 한 대가.

그것 사 가지고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도 주고 이런 것 사 가지고, 지금 시비를 반납, 이것이 12월 8일날 돈이 저희 과에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 전부다 견적 다 받아봤습니까? 물건 살 것.

아직까지 견적 못 받아 봤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지금 뭐 12월중에 의회 지금 승인나면 바로 지금 구입 들어가야 됩니다.

미리 이런 것도 그러면 올리기 전에 하매 미리 준비해서 견적도 받고, 견적서도 받고 이래 가지고 해야 되지요. 지금 해 가지고 연말 들어가 다음에 또 이월시키렵니까? 시비라고 해 가지고 불합리한 것은 삭감해 가지고 돌려보내더라도 잘못 이렇게 예산을 편법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되거든요. 안됩니다, 안되고 이것 12월달 내로 다 살 수 있습니까?

예,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할 렵니까? 아직까지 현재는 견적 받은 것 없습니까?

뭐 지금 일종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하셔 가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내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런 부분들도 입찰이나 다른쪽 조달물품이 아니면요. 여기 과장들 다 계시지만 동구업체 선정을 좀 해 주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모 어느 부서는 다른 심지어 하나 측정기까지도 동구에 사지를 안 해요. 동구청 직원들이 동구 물건 큰 것은 절대 못 사지요. 입찰을 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동구 물건 동구에 세금 내고 동구에 하는데 동구 물건 왜 오찌를 안 줍니까?

요즘 그런 받는 사람.

절대 아니요. 그런 문제점은요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그지요? 지금 우리 북구나 남구나 이런데 가보세요. 소소한 것은요 지역업체 아니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된다. 소문일지 몰라도 어떤 면은 누가 이야기를 해서 어느 쪽으로 사는 그런 폐단을 없애고 동구에서 살수 있는 부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동구 견적도 하나 없어요, 몇 개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하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빨리 실제는 이것 예산을 올리실 때 견적서 다 받아 가지고 타견적 받아 가지고 딱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지요? 맞잖아, 그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