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경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영덕군수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21일 제147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용대 의원님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없이 전체위원이 전부문을 심사하여 12월 22일 위원회의 계수조정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와 지방교부세 추가확보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 등 올해 마무리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1,786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9% 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118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13%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9억8,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5억7,16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4,94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9억3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3억4,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9,300원,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2억2,2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17억2,6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1억9,9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요인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진택지 매각부진으로 재산매각수입 5억8,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료의 감소로 5억7,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의 감소 등으로 1억7,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수입예산 1,905억6,800만원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296억2,572만1천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을 합한 의존수입이 1,609억4,227만9천원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이어서 총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49억1,315만원, 사업예산이 1,308억9,141만5천원, 채무상환 37억1,385만3천원, 예비비 등은 110억4,95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을 세입.세출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786억7,5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73억4,450만원, 세외수입 108억3,771만6천원, 지방교부세 907억5,451만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억5,358만3천원, 국도비보조금은 672억8,468만5천원입니다.

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 433억9,238만4천원, 사업예산 1,262억5,378만8천원, 채무상환 22억600만원, 예비비 등은 68억2,282만8천원입니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347억3,803만8천원, 사회개발비 761억7,166만2천원, 경제개발비 607억3,202만8천원, 민방위비 3억1,760만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67억1,56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18억9,300만원으로 회계별 예산은 앞서 언급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14억4,350만5천원, 보조금 4억4,94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 15억2,076만6천원, 사업예산 46억3,762만7천원, 채무상환 15억785만3천원, 예비비 등은 42억2,675만4천원입니다. 채무부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고래불관광지 개발사업 등 72건 437억8,326만7천원으로서 이월사유는 보조금 교부지연과 절대공기부족, 설계승인 지연 등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9% 증가한 1,905억6,8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786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8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1% 줄었습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담배소비세, 소득할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12.6%, 세외수입은 입찰참가수수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1.6%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태풍피해 복구비 등으로 각각 2.9%와 24% 증가하였고, 기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5.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진택지 매각수입과 골재판매료 등의 감소로 세외수입이 10.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0.7% 다소 증가하였으며,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으로 사업예산은 1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각각 13.5%와 3.8% 감소하였으며, 금진택지 매각부진과 골재판매료 감소 등의 사유로 예비비가 17.9%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여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삭감하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금진택지 부지매각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1,786억7,500만원중 1,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주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