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기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주요감사지시내용, 결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 실태와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19개 부서로 군 본청 11개실과, 2직속기관, 1사업소 및 5읍·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2005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임연식 의원, 간사에 이강덕 의원, 감사위원으로는 김흥선 부의장, 고선기 의원, 황상연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사무보조로는 전문위원 전태원 등 4명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기간으로 12월 14일 수요일 건설도시과, 환경보호과, 자치행정과를, 12월 15일 목요일 재무과, 사회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를 12월 16일 금요일 해양수산과, 지역혁신추진단, 재난안전관리과, 기획감사실을 12월 19일 월요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총 204건으로 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총평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204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10건, 건의 5건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잘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주5일 근무제와 웰빙열풍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에 맞물려,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1회 바다래프팅 대회 개최와 거진1리-화포리간 해안도로 개설, 화진포의 성 복원과 송지호 오토캠핑장과 철새 관망타워 건축,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등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비한 시설확충으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2006년도 제14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 각종 체육기반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 군도·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재래시장정비 등을 통한 도시기능 활성화와 오지마을 교통편의 확충,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사업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토 공원화 사업과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추진, 기타 신활력사업, 접경지역 및 정주권개발 사업, 거진 소도읍 가꾸기 사업등 기반시설확충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각광받는 고성을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진한 시책 및 사례로 주거환경개선 및 다중 주택 유치 등을 통한 실질적 인구증가 대책의 추진미흡과 2005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징수실적의 저조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개정에 따른 피해 농작물 지원의 일률적인 면적과 피해액 산정으로 소규모 피해농가가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겠으며 가로등 설치사업은 관광 고성군을 나타낼 수 있는 특색이 없고, 지역에 따라 제각각 설치되어 통일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 이에 개선이 요구되었고, 예산은 가급적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준비 및 추진단계에서 철저한 사전계획과 대비책을 마련하여 추진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발전시켜야 할 군정방향으로 해양심층수 사업은 당초 군민의 기대와는 상반되게 추진되고 있는바 향후 우리군이 주체가 되어 민자유치에 의한 독자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효과가 크고 기대가 됐던 불가사리 구제 사업, 봉돌 제작 지원사업,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유실수 사업 등이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였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노인·여성·보건복지, 저소득층 지원 및 장애인 정책의 추진은 군 자체예산으로는 추진이 불가 하므로 국·도비 등 관련 사업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건의와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결과로 먼저 시정조치할 사항은 해양심층수 사업 추진 철저, 고성군 정·현원 관리 철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변상금 징수 철저, 개별 주택가격의 조사·산정 철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 확대, 각종 축제의 읍·면 보조지원금 확대, 산불피해 조림목의 지주대 제거, 불가사리 구제사업 지속 추진, 체계적인 가로등 사업추진과 관리 개선 추진, 주민소득지원 시설사업 운영 철저등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지방채무상환 개선, 노인 일거리 만들기사업 추진 범위 확대, 진부령 문화 스튜디오를 활용한 전국대회 개최, 왕곡마을 전통문화 체험축제 개최시기 개선, 자매결연 도시와의 농특산품 판매방식 개선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낀점으로는 2005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폭 넓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고 상호간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우리 군이 주체가 되어 민간자본 유치 등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강산 관광과 연계하여 보다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역 자유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촌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노력과 시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후 군정에 대하여 의회와 항상 협의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우리모두 지난해를 거울삼아 새해에는 더욱 노력하고 발전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