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14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20일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고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범위 내에서 국·도비등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 부담금 조정과 금년도 자체사업 계수조정 및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예결위원회의 종합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754,389천원이 증가된 184,863,543천원을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184,863,543천원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변동이 없이 20,169,335천원을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3,012천원이 증가된 1,930,076천원을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길재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에 의한 관광레저형 시범사업 기업도시 건설대상지로 우리영암군이 8월 25일 최종 확정되어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매수·보상, 투자유치활동, 각종 인허가 및 행정지원업무 등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기업도시 건설지원을 전담하는 신규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정원 승인되어 원활한 기업도시건설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업도시 지원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안 제12조, 기업도시 지원사업소장 소관 사무분장은 안 제14조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기업도시 추진에 따른 정원승인이 전라남도 행정과-6281(2005. 11. 30)로 되었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주무부서 의견은 생략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방역전담인력 직급조정, 복식부기 전담인력이 정원 승인되었고 관광레저형 시범사업 기업도시 건설대상지로 영암군이 2005. 8. 25일 최종 확정되어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매수·보상, 투자유치활동, 각종 인허가 및 행정지원업무 등 신규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이 정원 승인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68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74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가축방역전담인력 직급조정 승인은 8월 24일,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인력 정원승인 10월 18일, 기업도시추진에 따른 정원승인은 11월30일자로 정원 승인되었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주무부서 의견은 생략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특별휴가조정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은 안 제13조,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는 안 제15조, 특별휴가의 조정 안 23조에 있습니다마는 여성보건휴가는 월 1회씩 유급 휴가였습니다마는 무급으로 바꿔지고 포상·장기재직·퇴직준비·선박승선 휴가 등은 폐지가 됐습니다.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일수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6월 30일 일부 개정되었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그에 준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주무부서의견은 생략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양해 해 주신다면 생략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