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성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준
서성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갑식)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갑식 예결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성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갑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우리 고장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의 영향으로 2005년 9월 21일 감액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의 세입 결함분을 반영하였고 2005년 지방세 징수실적 분석결과에 따른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최종 변경내시액으로 정리하고 특별교부세 내시액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재원조정교부금 감액과 관련하여 편성한 일반회계 실행예산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안으로써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내시가 취소된 승용차 10부제 우수 참여지역 시상금 5,450만원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 각각 삭감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였으며,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내시된 특별교부세 5억 등 총 2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인 만큼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민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써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장 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홍주)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우리 의회 의견으로써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홍주 위원장 나오셔서 2005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홍주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일반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130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이 시점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에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구 본청 및 사업소와 동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 2005년도 구정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방향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요구자료 총 349개 항목에 대해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가 29건, 건의사항이 34건으로 총 63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서 선례답습적 행정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행정에 중점을 두고 집행부가 생각하는 장기 발전대책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타하고 노력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종목실내체육관 등 구정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연도폐쇄기에 임박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는 사례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수탁받은 빙상장의 적자운영을 질타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 등 짧은 감사기간에 비해 방대한 감사자료로 인하여 다소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점도 없지 않았으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애착과 의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문제점 개선은 물론 구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을유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윤홍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감사기간 중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시정·개선은 물론 향후 우리 구의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특위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특위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보고서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구정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정이나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의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더욱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들에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함과 아울러 2005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