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위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2월 21일 연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가 의장님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별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회의 시간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2일 자로 구의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린 후 추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제출한 의안 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세입은 결산을 대비한 자체세입 증감액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감 내시 등에 따른 세입 예산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세출 예산은 당초 계획 대비 조정․변경되거나 세입결함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정리하고,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필수사업의 소요 예산을 명시이월로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금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20억 6,400만원이 감소한 1,08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억 9,000만원이 감소한 966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외 4개 특별회계에서 3억 7,400만원이 감소한 12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5억 2,500만원이 감소한 10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억 2,800만원이 감소한 23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세수보전분 35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조정교부금 감액분과 특별교부금 추가분 등 35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22억 4,200만원이 증가한 총 28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안 3～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9억 6,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37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3억 5,200만원이 감소된 총 51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보조사업은 20억 8,900만원 증액, 자체사업은 34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16억 2,200만원이 증가한 총 79억 7,700만원으로 이중 예비비는 21억 900만원 증액, 기타는 4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안 6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변동 내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 4억 6,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2일 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명시이월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의안 1페이지, 금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4억 7,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091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 중 국고보조금에서 4억 2,000만원과 시비보조금에서 5,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4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 수정 내역은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보조사업에서 5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에서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 수정 내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산시의 조정교부금 감액과 결산을 대비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과별 심사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이종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해 놓았다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안 한 게 있습니다. 의정발전상 수상자 포상금이라든지 지방의원 국회연수참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금년 후보자 추천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자가 발굴되지 않아서 의정발전상 수상도 못했고,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런 점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확정됐다손 치더라도 선거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 시상금은 집행을 못할 그런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정발전상 수상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접수된 것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볼 때는 물론 집행할 수도 없었지만 홍보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지방의원 국회연수참가비도 집행사유가 하나도 발생 안 했는데 물론 의원들이 국회연수를 가든지 안 가든지 내년부터는 좀더 사무국에서 신경을 쓰셔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국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언제 있는지 의원들이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통경비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은데, 2005년도 공통경비가 현 시점에서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남은 것은 아마 연말에 위원님들 부부동반 송년 행사를 위한 경비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충 금액은 알 수 없겠습니까?

지금 제가 데이터를 받은 것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년 정례회를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어서 아마 연말까지 지금 현재 상태로 되면 거의 소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진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혹시 이월금액이 좀 남을 경우에 그것을 전용을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로 쓸 수는 없습니까?

지금 아마 그렇게 할 만한 여건이 안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실과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세입 부분 68, 69페이지, 세출 부분 89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25페이지입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충 우리 각 과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기존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삭감 조치한 현상이 있죠?

그런 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 하반기에 부산시로부터 조정교부금 44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가 자체사업 중에 44억을 절감을 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반기까지 집행을 못한 사업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 순위가 조금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44억원 어치를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이 당초 시작하지도 못하고 집행이 하나도 안된 사업도 있고 또 일부 집행 잔액도 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당초 예산 편성된 예산에서 44억을 감액시키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62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67, 72, 81페이지, 세출 부분 151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꼭 예산 부분보다는 이번에 16개 구․군 보건소 실적 평가에서 연제구 보건소가 최우수로 선정된 것 맞습니까? 어제 아래 발표 했습니까?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송기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가족생활캠프 차량임대하고 그 밑에 보면 가족생활체육캠프 숙박비 및 진행비 해가지고 경정감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상 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가 되어서 별도로 했는데 이것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캠프를 가게 되면 차량을 임차하게 되고 또 감으로 해서 시설이용료나 임차료나 진행비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APEC 대비해서 우리 시비 받은 것 있지요?

시비 2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까?

원만하게 하고 또 집행 잔액이 있으면 시에 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다 쓰는 방향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67페이지, 세출 부분 115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59, 60, 65, 68, 69페이지, 세출 부분 121페이지부터 12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3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1159-5번지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 번지 부분에 대한 임대료가 800만원입니까?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예. 괄호해 놓은 그 재산에 대한 것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외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유지로 공유재산임대료를 받아오다가 올 초에, 대한색소 부지입니다, 탑마트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매각으로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증지수입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입찰참가수수료 1,800만원 증했다 그죠?

예.

2006년도부터는 입찰참가수수료 하나도 못 받죠?

예, 없습니다.

전자입찰은 못 받죠?

예.

그러면 이때까지 2005년도에 전자입찰 참가수수료가 총 얼마입니까?

4,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800만원 아닙니까?

12월 1일 현재 4,700만원 되어 있는데 연말 되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찰참가수수료가 조례 폐지됨으로 해서 전자입찰은 내년부터 참가수수료를 못 받는데 세수 확보에 대해서 입찰문제를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연구,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수수료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재정 속에서 세입 부분이 조금 손해를 보고 있다 그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구 뿐 아니라 타 시도도 이 전자입찰참가수수료가 다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것은 아는데 내년부터 세수에 조금 감소율이 오겠다 그죠? 다문 4,800만원이라도.

예.

어쨌든 재무과에서 이리 저리 열악한 재정 속에서 재원 확보 때문에 수고 많으신데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재원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위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기성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 1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중에서 당초에 300만원을 계상해 놓고 한 푼도 안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공매수수료는 체납자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우리 예산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체납자 7명분에 대해서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그것이 종결이 안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집행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시가산출프로그램 사용료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공동주택 가격결정은 국세청에서 하는데 그 조사는 한국감정원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재산세제가 변경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재산세제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약 900만원 돈이 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당초 예산에 150만원 된 그것은 한국감정원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빌릴 이유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62페이지, 세출 부분 133페이지에서 136페이지, 수정예산안 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위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예산안 31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본인확인 시스템 구입비 75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애당초에는 연말까지 구매 가능하다고 조달 등록해 놓았는데 그때까지 안 된다고 늦게 내시 온 겁니까? 왜냐하면 애당초 추경에는 없고 추경 명시이월 사유도 없고 그럼 이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달구입이 불가하다고 늦게 연락이 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달청과 납품업체간에 가격이 타결이 되어야 되는데 가격 타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조달 등록이 연내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부리나케 이것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국․시비 내시가 늦었다든지 이 보조사업 내시가 늦어져서 수정안이 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자체사업인데도 일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이 좀 연기되겠다고 연락이 늦게 온 것이죠?

아닙니다. 이 관계는 물품이 조달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달청과 납품업체간에 가격 협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달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명시이월된 시점은 언제쯤 하셨느냐는 것이죠?

공문 온 것이 12월 17일 경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애당초 자체사업인데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이 이미 다 명시됐는데 수정안에서 자체사업이 명시이월로 온다는 것은 내시라든지 구매가 불가하다는 것이 제가 내시를 늦게 받았냐고 물으면 늦게 받았다고 그러면 되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면 운영수당 중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이 전액 불용되었거든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구정정보화 기본계획을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올해는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면 심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이종광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이하 사회산업국 소관 과 수고 많습니다. 이제 이 해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 위원들도 예산 심의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애당초 예산이 1,100만원인데 1,000만원을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현재 연제이웃사랑회라 해서 공익 사단법인이 출범했습니다마는 당시만 해도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관련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그때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7월에 연제이웃사랑회 사단법인이 출범함으로 해서 홍보 예산은 법인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우리 구 예산은 소모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켰습니다.

애당초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려 하다가 중간에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가 발족됨으로서 홍보물 제작을 안 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굶는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공익법인 CMS 담보금 1,000만원 이것 그 당시에 이한용 과장님이 아니지만 작년에 예산 편성시 계수조정시까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압니까?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지만 연제이웃사랑회로 바뀌겠다는 것을 사전에 감지를 못했던 것이다 그죠?

그 단계에서는 예측은 약간 있었는데 확실히 금년 상반기에 구성이 안 되고 하반기쯤에 법인이 출범 안 하겠나 예측을 했기 때문에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고 그런 시간적인 착오도 안 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 자체가 굶는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에서 이웃사랑회로 사단법인이 발족됐으니까 옛날에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보다 이웃사랑회가 더욱 더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면 여성주간행사 홍보물 100만원 전액 감하였고 뒤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여성단체수련(워크숍) 운영지원 50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500만원, 위에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원가사봉사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여성행사 음향기기 임차, 예산 편성해 놓고 전부 다 감했거든요. 감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사를 못한 이유?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거와 관련해서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다음 선거도 대비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선거 있는 전년도에는 예산 편성시 이런 예산을 좀더 고려해 주시고 또 혹시 예산 편성을 하셨다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의 기간 중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이종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집행할 수 있었다라고 봐집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집행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원가사봉사회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는 공직 선거법 제113조에 의해서 현재도 집행을 못한 사유입니다. 차량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기타 여성 관련에는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관련된 사항은 정회 시간에 또는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2006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자원가사봉사회 차량임차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집행이 가능한지요?

내년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똑같은 선거가 있는 해인데 어느 해는 집행이 되고 어느 해는 집행이 안 되는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공직 선거법이 당초의 선거법보다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정된 시기가 3월입니다.

3월 맞습니다.

개정된 시기가 3월이기 때문에 2005년도 부분이나 2006년도 부분이나 같죠. 같은데 선거 이후에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선거법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006년도 예산에 선진지견학 차량임차 들어와 있는 부분도 결국은 집행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5월말에 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고 나면 10월이나 9월경에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해는 되고 어느 해는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이 개정된 것은 3월입니다. 3월이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시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60, 61페이지,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 세출 부분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 60페이지와 66페이지를 연계해서 같이 묻겠습니다. 6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증지수입 에 보면 식품영업신고, 식품영업승계신고 약 499만원 감했고 66페이지에 보면 범칙금수입에서 환경보전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공중위생법 위반 해서 세입 부분이 감해져 있거든요. 이 3개를 합치면 약 1,800만원 되는데 이 세입 부분을 감한 사유가 뭡니까?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승수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불황 같으면 증지수입 의 경우는 그런데 과태료나 범칙금수입도 환경보전법 위반 같은 경우에 당초 1,500만원에서 750만원이고, 식품위생법은 당초 예산을 700만원에서 280만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세입 추계를 처음부터 너무 과표를 많이 잡았던 것은 아니에요?

매년 평균치로 잡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도 그만큼 줄어들었고 환경보전법 위반 공사장 과태료가 큽니다. 공사장 숫자도 줄어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도 업소가 점점 문을 닫아서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63, 66, 67페이지, 세출 부분 203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가 1억 9,671만 3,000원, 약 2억을 감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 임규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청소차고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난해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이라든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또 예산을 꼭 확보해야만 청소차고지를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12군데를 조사를 해가지고 쭉 점검해 보니까 사실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난 뒤에 청소과 하고 다시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쓰고 있는 차고지가 현재로는 부족한 공간이지만 그래도 우선 쓸 수 있고 수영 오호교 가설공사가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남는 재경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어쩌면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2, 3년 동안은 청소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현 차고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마침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절감 차원에서 아껴두고 그 쪽에 앞으로 나오는 부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 가지고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 승인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치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이것은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72, 81페이지, 세출 부분 211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중에서 물놀이장 수도요금이 500만원 감했는데 쉽게 말해서 온천천에 아이들 물놀이장이죠?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물놀이장 수도 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천천에는 현재 물놀이장이 3개소있습니다. 매년 7월 1일경에 개장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때 장마철 관계로 개장이 조금 연기되고 또 1개소는 노후된 관계로 보수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수도 요금이 조금 절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물놀이장에 전면 수돗물로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물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분야는 아직까지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서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연간 물놀이장 수도요금이 약 3,000만원 정도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중에서 온천천 시민공원 물억새 및 엉겅퀴 구입 2,8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10월에 온천천 낙동강 원수 유입 관계로 온천천 환경정비에 1억원 예산이 건설과에 환경정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와서 그 가운데 물억새 하고 구입하는 돈을 3,000만원 편성하고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삭감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경제개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위에서 쭉 보면 주말 여가농업 지원교육 교재, 주말 여가농업 지원교육 실습재료 구입, 또 운영수당까지 예산 얼마 안 되지만 전액 감했다, 그죠? 이것을 애당초 계획했다가 집행을 안 했습니까?

이것을 당초에는 금년도에 2회를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1회를 하고 또 1회는 다가오는 1월초에 겨울방학 내지는 농한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시 농업기술센터 그런 교육이 별도로 있다 해서 추경까지 한번 더 일부 조정을 했고 어차피 시기만 조금 늦추면 아낄 수 있겠다 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서 조금 절감하고 또 증가시키고 했는데 그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가농업 지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하되 시에 조금 의존해서 얹혀서 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절감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TOP 출석 위원( 5 명) 이규철 차백진 이위준 송기성 이종광 出席監査委員( 1 명) 백대영 출장감사위원( 22 명) 박종철 김태규 류동영 김종곤 허목 이권호 주수환 한근아 강원중 김영록 박차희 이한용 설승수 김경석 최일주 송방환 정덕근 조현대 심재민 김철용 정인숙 이해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